Page 61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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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제출했지만 성남시는 현재까지 환경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지역의 환경개선은 민관이 합심하여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의 모습처럼
민간이 솔선수범하고 관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민간의 적극성이 결여되면 결코 지역 환경개선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과제의 실행을 위해 성남은 2016년에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선언에 이어 2017년부터 21년까지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남시 생태학습원들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비중이 큰 만큼 더 발전된 운영을 위해서 수원시 환경정책과의 협조를 얻어 4개의 환경체험교육관 중
3개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각 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청문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수원시의 비교현황입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생태학습원들과 비교해 본 수원시 환경교육센터들의 특징은 민간 수탁계약
주체의 명확성과 순수 지역 환경단체들의 공동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요 특징 4가지였습니다.
첫째, 환경단체들의 연합 및 주무부서와 기타 유관기관의 공동운영.
둘째,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협력 방식.
셋째, 체험 프로그램의 유료화.
넷째, 센터별 특성화 유지 및 지역 안배입니다.
공동운영 방식인 운영 수탁계약 주체는 1개 기관이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환경단체들이 연합
형태의 중심이 되고 주무부서와 기타 유관기관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수원시 센터들의 운영방식은
관의 입장에서 볼 때 책임성과 효율성 등의 사유로 기피할 수 있겠지만 출범 이전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며, 이러한 방식은 운영 초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있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수원시의
환경 역량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협력 진행 또한 수원시는 교육관 자체 프로그램 진행 및 관내 환경단체들의 프로그램을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관이 환경단체들과 시민이 만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은 교육관의 입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수원시
환경 역량 강화에 일조하는 데 중요한 사례임을 확인했습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 환경단체들에 지자체가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체험 프로그램의 유료화로 이용자들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예약 후 노쇼(No Show) 현상도
방지하고 있었으며, 센터별 특성화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함으로써 시의 환경
역량 강화의 성과는 공공성에 기여함에서 비전을 찾은 결과였습니다.
수원시의 사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도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내
다자간 컨소시엄 하는 것에 우선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전담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행정 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전문 인력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618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