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0회 본회의 제1차

성남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에 140만 행정수요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였지만
2019년 11월 현재 법안소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성남시 인구는 98만 명까지 육박했다가 2020년 현재 94만여 명입니다. 인구증가정책 해당
부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수요 인구만을 고집하는 외줄 타기식 정책으로만 특례시
지정을 준비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위선 행정입니다. 성남시 인구를 100만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다각도로 병행되어야 특례시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IT의 중심도시, 아시아의 허브 등 시장께서는
언어의 마술사인 양 ‘성남시는 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외쳐대고 있는데, 인구 유입 최적의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깜깜이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인구 유입 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그런 정책 대안을 세우기나 했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입니다.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전국 1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인구가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인프라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시가지 주택 재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공항 이전을 중앙정부와 심도 있게 타진하고 협의해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십시오.
셋째, 실패한 출산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주거복지 인구유입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부지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섯째,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가 자력으로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인구유입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FC 구단주는 악화되는 재정 위기를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최근 은수미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남FC를 예산 지원 제약 없는 재단 형태로 구조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매년 1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을 성남시는
적극적인 스폰서 개발과 관람객 유치 전략 등 자구책 마련의 고민 없이 오로지 시민 혈세로만 손쉽게
운영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까?
그간 명문구단으로 명성을 날렸던 성남FC가 2부 리그 강등의 수모 경험과 현재 1부 리그 12개 구단
중 최하위권인 9위로 주저앉은 이면에는 전술과 전략 부재뿐 아니라 선수단 운영 미숙, 스폰서 유치

같은 행정 업무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급기야 고육지책으로 20억 원의 농협 대출까지 받고도
선수들까지 이적시켜가며 적자를 메우는 바닥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FC가 확고한 자생력 없이 시민 혈세로만 운영된다면 향후 구단주가 바뀌어 지원이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