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0회 본회의 제1차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부터 베이비부머 1세대 맏형인 1955년생이 만 65세로 노인 인구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매년 청소년 인구 대비 4000명 전후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은수미 시장 임기까지
1만 3375명이 증가하고, 2028년까지는 5만 385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학력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 등 기존
노인정책 수준을 2단계, 3단계를 뛰어넘는 정책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노동전문가들이 책상에 앉아 논문을 주제로, 토론의 주제로만 다루는 사이
부지불식간 이렇게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노동전문가입니다.
지난해 시장은 청년 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교수 학자들을 모아놓고, 수차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도 청년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면 시장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노동
전문가의 논문을 주제로 토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의 정책과 노인
일자리 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가 최초 치매노인전문 시립요양병원을 설립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이며, 성남시도 매년 노인 인구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노인치매정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초보
단계입니다. 특히 다양한 노인성 질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돌봐줘야 할 시설이 태부족하여 노인들
가정은 점점 생활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치매 어르신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 될 정도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은수미 정부는 중앙정부의 치매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국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고, 현재 성남시도 2019년 말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약 1만 6118명으로 매년 약 15%씩 상승하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뒷짐 행정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치매 환자들 대부분은 시설이 열악한 개인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노인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준 환자에게는 기관에서 즉시 퇴소를 결정한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한
가정이 일순간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내몰리는 일도 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A급 시설로 여겨지는 기관에 입소하여 케어를 받으려면 순번 대기자가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을 걸려야 입소가 가능하며, 어렵게 A급 기관에 입소한다 하여도 엄청난 비용
부담까지 생겨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고통은 이미 가정사를 뛰어넘어 이 사회의 고통과 암울한 그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번에 개원하는 성남의료원은 1년에 착한 적자 수백억 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 정책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재검토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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