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6회 본회의 제1차

찬성발언

○ 최현백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느라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많이 자제를 했어요.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제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참 자제를 많이 했는데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많이 안타깝고요.
성남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남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조례안을 놓고 성남시의회가 야당의 정치놀음에 의해 파행을 겪고 회기까지 바꿔가면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성남시의회가 야당의 정치놀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지방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피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성남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되었던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판교와 성남 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판교와 성남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판교와 성남은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전 6·13지방선거에서 성남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했던 야당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 결과를 교훈삼아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자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동의하고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취지에 따라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골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업무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교육·연구·문화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남도시철도 1호선·2호선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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