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6회 본회의 제1차

이후에도 성남시의 꾸준한 분구 타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화성 78만, 남양주 68만, 송파
67만, 강서구 60만, 강남구 54만, 노원구 54만, 관악구 50만 등 기초단체 일반구 미설치 사유로 분당
분구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행정체계를 간편하게 개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책임읍면동제’를
통해 읍·면·동의 광역화와 구청 기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시 역시
2016년부터 구청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로 분당 분구는 요원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분당 분구를 위해 준광역시급 지위의 성남 특례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 특례시 법안’과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병관 특례시 법안’ 등이 상정되어 있고 김병관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성남시는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시는 준광역시급 법적 지위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천억의 재정과
190개 정도의 행정사무를 이양 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는 성남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여 기초단체가 아닌 준광역시급의 새로운 동력으로 분당 분구를 실현하여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판교를 포함한 성남 선거 역사상 최초로 분당 분구에 대비해 판교구 신설을 공약1호로 발표한
바 있고 공약 실현을 위해 어떻게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당 분구는 판교 4개 동만을 별도로 분구할 수 없고 인구수, 행정동,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현·이매·야탑을 포함한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구획이 결정될
확률이 높고, 또한 지하철 역사 또는 동 주민센터 명칭 등을 결정하는 데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마당에 새롭게 신설되는 구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고민이 지난 성남시의회 과정에서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자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보도자료와 피켓 등을 통해 판교구청사를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셨고
대시민 호소문 등을 통해 판교구청사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분당 분구 시 신설되는 구 명칭을 판교구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분당 분구 시 구 명칭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주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삼평동 641번지 부지 중 과거 200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 모 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를 전용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하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호화 시청사라고 뭇매를
맞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던 것을 상기하여 시청사도 아닌 인구 25만 정도의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토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판교 학교부지와
위례 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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