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유포되었던 말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시장과 엔씨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의혹 제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협조한다는 의미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특정기업에 매각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으며, 본문 제5조 1항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규명이 1차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어 MOU 관련한 야당의 주장은 지극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제안공모 방식은 특정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헐값에 팔아 특혜를 주려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공모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첨단 R&D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과 감정평가금액 이상을 제안하는 기업 중 성남시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기업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단순하게 최고가 완전공개입찰 방식을 택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오피스텔 외에는

일반업무시설 용지에 들어올 것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완전공개입찰 방식과 기업제안 공개입찰
방식의 낙찰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으로 헐값 매각은 우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제안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을 유치할 경우 입주가 예상되는 2025년부터 연간 최소 1조 5000억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4000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며, 직접적인 지방세입만 매년 100억 이상 발생이
예상되고 성남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평동 641번지를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 부지를 2008년 7월 578억에 공공청사부지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제
기능을 못 하였고, 전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공청사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은 성남과 판교의 미래를 예측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삼평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96만 성남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 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 이전부터 5년 이상 판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남시
현안으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몽니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판교 트램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니 예산으로 겁주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 트램은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제외하고 시
예산만 1호선에 905억, 2호선에 1345억, 총 2250억의 예산이 추계가 되는데 사업이 5년간 추진된다
해도 매년 450억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자주적 가용예산이 20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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