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에서 세출 예산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8년 결산 기준으로
성남시 순세계잉여금은 8408억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약 1196억으로 이 중 950억은
2019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으며,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 약
4435억을 포함한 7212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입찰가 대비 낙찰가의 차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대비 5% 내외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남시는 2018년도
일반회계 2조 2200억 대비 순세계잉여금 약 1196억의 비율은 5.3%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추계에 의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부실한 계획과 계획 없는
지출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하는 목적회계로
성남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약 2164억, 기타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 4435억 등을 포함한
5048억으로 총 721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이삼천억 빌려다 쓰고 갚으면 된다는 주장은 특별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예산을 편법 전용하라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를 지켜보며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성남
발전이 저해되었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대표적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 판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당시 성남시 집행부가 2015년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6년 산자부 전시산업
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성남시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발목이 잡혀 수년간 표류함으로써 성남 발전이 저해되었습니다.
둘째,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건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차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성과 사업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결국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초대박 아파트 분양사업은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 사업을 포기한
성남시는 1000억대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다수 부동산 전문가와 지역정치권의
의견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확한 팩트를 투명하게 시민들께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상호토론을 넘어 논쟁까지도 환영하지만

37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