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6회 본회의 제1차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초구청과 송파구 방이2동 복합청사계획 발표가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구상하는 이황초 부지는 구청 하나 겨우 들어설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선심성 현금복지, 무상복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경기도의
모 민주당 단체장인 그분은 지금이 선심성 무상복지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면서 현금을 주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리는 복지를 안 한다고 해서 무능한 도시나 무능한 시장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이 훨씬 넘는 민주당 시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뜨겁게 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이제는 용기 있게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언제고 한번은 맞닥뜨려야 할 사안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는 인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평균 55%에
이른다는 통계는 앞뒤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금과 각종 현금성 수당을 뿌려대는 일부

지자체로 인해 여타 지자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심화된 지도 오래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그동안 ‘성남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국에서 맨 먼저 가장 많은 무차별 현금성
복지로 정평이 나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각종 법정기금 미 적립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비공식 부채가 40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정 운영을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내 돈 아니라고 표를 의식하여 무차별로 뿌려댄 결과 이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고도 알토란 같은 판교구청부지를 팔아야만 살림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고 힘들고 지치고 뒤쳐진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다져나가는 짜임새 있는 복지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로 인사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판교구청부지 매각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수 여당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초심을 견지하시어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과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하심(下心)의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성남시 판교구청부지 매각 건은 이렇게 성급히 졸속으로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주민공청회 등
주민 홍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검토 등 사전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이 이루어져야 결과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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