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6회 본회의 제1차

자신들의 계열사 5곳에 쪼개서 분할하여 매각했고, 매매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지 매입 당시
1㎡당 73만 4000원에 산 땅이 무려 1020만 원까지 올라 수천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약 300만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엄청난 특혜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현실화된
것인데 이곳 삼평동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삼평중학교 옆 이황초 부지가 판교구청사 대체부지라고 판단한 것은 판교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좁고 좁은 그 땅에 판교의 구청사가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판교3·4·5·6단지와 인근마을은 심각한
교통지옥에 허덕이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폭발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한편 하루가 다르게 지어지고 있는 제2, 제3 판교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부지로 확보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기업의 매출이 높다고 자랑만 하면서 정작 판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는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성장일변도로만 조성하는 것은 과거에 쉴 곳도 없었고 쉴 틈도
없었던 성남 상대원공단의 조성 폐단을 답습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체육·문화·복지·교통·공공 등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공과 기업의 소셜믹스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우리 성남을 떠나지 않고 성남에 거주하면서 꿈의 100만

인구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적의 청사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땜질식으로 빈자리만 찾아보려는 은수미 시장의 못난
결정은 입주 기업인들은 물론 판교주민들의 목소리를 짓뭉개는 일이며, 집행부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매각·매입의 시급성입니다.
시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 3곳인 판교동 493, 백현동 567, 삼평동 725번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LH로부터 매입을 독촉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직접 LH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니,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LH와 성남시는 2018년에 행복주택 건설에 대하여 구두 협의하였으나 성남시가 타
용도로 활용계획임을 밝혀 행복주택사업의 추진을 중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아닌 작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회계과 모 직원과 모 언론의 통화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은 진작에 포기한 것이 맞고, 시급하게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 LH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3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는데 대체 누구입니까?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겁니까? 이는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도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매입절차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매각 대금 활용입니다.

시는 매각 대금을 활용해 판교 트램, 8호선 연장,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주차장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에 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모두 지출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시유지 땅을 팔아 사업대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