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6회 본회의 제1차

판교 트램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공공인프라 구축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관계로 판교와 성남의 미래 가치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판교구청 부지에 판교구청, 보건소, 일반기업, 상업시설 등 복합건물 건립’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고, 설령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수천억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건물을 건립한다 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일반기업이나
상업시설로 매각 또는 분양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용승인을 통해 임대는 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안으로 성남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상업시설
내 업무부지를 다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1조에 육박할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고
건축비용으로 수천억을 투입하여 인구 25만 정도의 아방궁 구청사를 건립하자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이황초 부지는 구청사 부지로 너무 작고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연면적은 수정구 1만 708㎡, 중원구 8243㎡, 인구 50만의 분당구청은 1만 2900㎡인데
이황초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1만 4730㎡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오히려 타 구청에 비해 연면적을
상대적으로 넓게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관공서는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추세입니다. 성남시청의 경우 업무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여유 공간을 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헬스장 등으로 시민들께 제공하고 또한
성남시청 광장을 활용하여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이런 시설을 포함한 구청이 건립된다면 주민들께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황초 부지를 매입 후 도시계획변경 전에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구청부지로 최종 확정해야 할 것이고 임시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판교 학교부지 토지 매입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는 학교부지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용도변경 권한은 성남시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LH 소유의 학교부지는 토지 조성
후에 11년째 방치되어 왔고 경기도 교육청이 매입을 포기한 상황에서 LH공사의 개발 압력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조속히 매입하여 1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확충하고 더불어 학교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드리기 위해 판교 학교부지 3곳은 반드시 매입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2018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8400억은 부실한 계획과 계획이 없는 지출을 방증한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이삼천억 빌려다 쓰고 갚으면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회계연도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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