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그동안 재정 운영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무차별
퍼주기 복지정책의 결과가 차기 시장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를 내 돈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써야 합니다.
제대로 살림살이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갖가지 포퓰리즘으로 달콤한 오늘을 약속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장래에 닥쳐올 후폭풍을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였다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이 있을 뿐입니다. 성남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판교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브리핑을 열어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 이런 변명에 동의하십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245회 정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알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또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하였다라는 것을 판교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판교주민은 구청부지 매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흔한 현수막 한 장 못 봤다는 것입니다. 밀실 졸속행정이라고 성토하는
판교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당장 매각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않느냐면서 격려와 더불어서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판교지역에
아직도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이므로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고
싶다고 성토하였습니다. 가뜩이나 10년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판교주민을 비롯한 판교주민 전체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명품판교 만들어드리겠다고 허풍떨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합디다. 주민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 등 수요에 걸맞은 공공인프라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기본 책무입니다. 판교구청 등 공공청사부지 마련은 최우선 책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교역을 비롯한 판교테크노밸리 현 실태를 보면 출근시간대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밀물처럼 몰려들고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변상가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판교구청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곧 분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청, 보건소를 비롯한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판교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직주체제를 정착시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주거공간까지 구상하는 등 복합청사를 계획하여야 마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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