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반대발언

○ 이기인 의원

성남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가 벌려놓은 여러 사업들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판교주민들의 기여로 마련된 땅을
매각하려는 나쁜 의도는 물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성남시의회
역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판교구 신설은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라며 줄곧 판교구 신설을 공약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교구 신설에 대한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당론에 따라 판교구청사부지 매각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판교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며
시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말하는 판교구청사부지의 매각 당위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판교구청사부지 공시지가가 매우 높아 해당 부지에 청사를 지으면 곧 아방궁 호화
청사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억지스럽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땅값 비싼 부지에
짓는 청사가 모두 호화청사라면 강남에 있는 청사는 모두 아방궁입니까? 현재 수내동에 자리 잡은
분당구청부지의 공시지가가 잔디광장을 제외해도 무려 3000억에 달합니다. 주변시세를 보아 실제
평가가치는 삼평동 641번지와 맞먹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분당구청이 아방궁
호화청사라는 말입니까? 초등학생들도 비웃을 억지논리들은 그만 접어두십시오. 반박할 가치도 없는
논리지만 부디 한 수 배우시라고 일러둡니다.
두 번째, 불투명한 MOU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조항엔 시유지의 처분은
분명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론 투명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 퇴임 한 달 전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맺은 특혜성 MOU를 말끔히 정리해서
공정한 매각 절차를 보장하고 판교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판교구청사부지의 활용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그리도 잘못된 것입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OU가 파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한다면 엔씨소프트 또는 엔씨소프트의 계열사들이 매각수혜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만약 다른

기업에 매각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맺어나갈 성남시의 MOU 효력과 신뢰성은 급격히 절하될 것입니다.
MOU 파기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지난 2016년 엄청난 특혜의혹을 받았던 정자동 161번지 두산 용도변경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전임시장은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시민특혜라며 변명했지만 결국 두산건설은 한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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