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6회 본회의 제1차

매입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번째, LH에서 학교부지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통하여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시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시의 확고한
도시계획이나 입장 표명 없이 부지 매각을 밀어붙이기 위한 시의회와 판교주민 압박용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매각 시 850여 대의 임시 주차장 폐쇄로 인한 판교역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수질복원센터 등에 주차장 신설 및 인근 상업시설의 민간주차장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민간주차장도 태부족한 실정인데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며 매각을 위한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합니다. 먼저 판교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후 구청 부지를 매입하는 측에서도 건축물 신축 시 1개 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여 전면 개방하겠다고 응찰 조건에 명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황초 부지에 430면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판교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율배반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발표에 의하면 판교구청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임시로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은 부지에
임시 주차장 중복 설치 계획은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서 주민 설득용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황초 부지에 판교구청이 들어설 경우 임시 문화·복지시설은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조삼모사 행정입니다. 판교주민을 우롱하는 고무줄 행정입니다.
여섯 번째,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하여도 성남시의 발표 내용을 보면 판교지역의 3개 학교부지 매입
외에도 트램 등 도시철도사업에 2146억, 수정구 위례동 업무부지 매입에 2713억 등 판교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에 수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 시의원은 벌써부터 매각대금으로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입하겠다고 SNS 홍보를 하여 판교주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7년 수내동 펀스테이션 부지 매각대금 1072억 모두를 도시기반시설 등 토지 매입
조건으로 매각하였지만 그중 180억은 야탑 청소년수련관 건축비와 공원녹지기금 42억을 적립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발표한 판교구청부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대시민 공청회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그간 매년 약 1조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그동안 학교부지
등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매년 수백억씩의 무차별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판교주민의 재산인 구청 부지를 매각하여 그동안
방치한 부지 매입을 비롯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판교구청부지 매각으로 기회비용을 최대한 창출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사업 등 성남의

위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여당의 고민과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남시는 금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을 위하여 수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환계획을 보면 모두 현 은수미 시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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