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1회 본회의 제2차

○ 안극수 의원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늘 항상, 저 이제 5년째 성남시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집행부가 인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뭘 검토하고 뭘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밟아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시장 말씀 중에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과업지시서를 1억 5000을 들여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과업지시예요. 우리시가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시민이 시장이고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모든 여론들을 이 용역 그릇에 담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미 과업지시에 담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법이든 국법이든
국토부 훈령이든 모든 법을 떠나서 이미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하라라고 이미 지시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시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시장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서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지에 대한 사유도 정확히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소속 상임위원회 와서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다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 답변 주셨어요. 1만 부를 설문지 계약을 했다고. 1만 부는 그냥
임의적인 거예요. 이미 1만 부를 계산했으면 성남시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에 나름대로 분산을
해서 수정구에는 그럼 샘플링을 돌려서 몇 부를 해야 될지, 중원구에는 인구수를 비례해서 몇 부를 해야
될지, 분당구에는 몇 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계획에 없습니까, 부시장님?
무조건 1만 부를 계약했다고 해서, 그러면 1만 부를 계약했는데 분당구만 딱, 지금 분당구에만 지금
120개 아파트 단지에서 68개 단지는 설문조사를 배포했는데 그 배포한 부수가 몇 부인지 아십니까? 4만
7000부예요. 용역사가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돈 들이고 그렇게 하게?

이것만 들여다보더라도 이 용역과업지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꼭 굳이 우리가 만
부를 계약했다고 해서 수정·중원구에 지금 7000부가 뿌려지고 나머지 분당구에 3000부가 뿌려져야
되는데 샘플링 받아놓은 게 2300부니까 700부 정도만 더 뿌린다고요? 그게 답변이 되는 말씀입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행정적인 계획에 착오가 있고 용역 과업을 준 이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총 1만 부라는 이런 얘기는 이것은 본 의원도 우롱하는 거고, 분당구 주민들도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것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얼마나 상승하고 폭등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켰다고요? 아무리 집값이 상승이 된다고 그래도 과업을 준 거면 과업을 해야지 되는 거고,
과업중지가 내려져야 될 것 같으면 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중지를 시켜야죠.
앞으로 이 시정질문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시고 함께 상생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대안을 찾고 그러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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