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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본회의 제2차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제가 자주 현재 돌출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정책과의
책임자는 과감하게 내부에서 선임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여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깨고 공조직의 새로운 틀과 신선한 도시재생 바람을 불어넣어야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이재철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께서 도시정비기본계획 분당 지역 용역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 본의 아니게 우리 실무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개별적인, 세
꼭지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16년 12월 23일부터 내년도 4월까지 진행되는 장기간의 용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근거는 아까 안극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는, 국토부 훈령에
따른 지침에 따르는 설문조사였는데 그 부분은 임의 조항입니다.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절차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주민 공람과
공청회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절차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관련되어서 설문조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가 표본수가 2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적었던 데가
청주시가 한 400명, 400명에서 설문조사에 표본수가 적어도 400에서 수원이 2300명 정도 됐는데요,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 표본수를 분당이 2300,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 7000에서 9300
정도의 설문조사의 표본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극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당 지역에 전체 120개 단지 중에서 68개 단지만 돌렸고 그 외 52개 단체에 대해서 미실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담당 과장께서 7월 30날 인사발령이 났고 전재성 국장도 7월 30날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설문조사의 계획은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도정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리모델링을 묻지 않습니다.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에 대한 것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 대한 설문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만 묻다 보니까 분당 지역에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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