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0회 본회의 제2차

의미입니다.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자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고도의 합리성, 전문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공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까지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그동안 각종 정치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정치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함에도 보란 듯이 영전·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단체장이 나를 돕고 줄을 서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특정 개인과 정당을 위한 공무원으로 길들이기를 한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만 아니라 전 시민이 관심을 갖는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사권자의 독재·만행·남용일 뿐입니다. 그간
징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시민과 조직에 헌신해 온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는 것인지 냉정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시정방침 중 하나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인사행태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정책으로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승진자 명단 등
인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만족하는 인사행정으로 대시민 봉사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을 해 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료가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징계자 명단도 아니고 승진자 명단이라면 자랑스럽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개인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공공기관이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성남시가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를 해 왔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이 있어도 정성적인 주관평가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인사자료 제출 시 그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명단은 사유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서를 씹어 먹습니까?
흔히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들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남시는

형식적인 인사규칙 등은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 안정과 정치공무원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책을 위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규칙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