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주차장 용도인 곳에 음식조리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소한 공동조리시설을 갖추거나
음식부만이라도 건물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일부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 체크카드를 모란민속5일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모란민속5일장에 종이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상품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단말기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문제는 모란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법인을 사업자로 하고 모든 상인들이 법인사업자로 체크카드를 결제하면 됩니다.
단말기 문제는 성남시가 체크카드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말기를 공급하면 됩니다. 현재 성남시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공급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란시장에서는 이 체크카드가
유선식으로 되지 않으면 무선휴대용 단말기를 성남시가 제공하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5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란민속5일장은 국제적 명소화는커녕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많은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광순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당당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입니다.
3000여 공무원은 100만 시민에 대한 봉사자, 공복, 즉 공적인 머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주권자 중 주권자입니다. 시장은 선출직이지만 3000여 봉사자의
우두머리, 즉 머슴대장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기조 하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꼭 답변해야 될 사항이므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입니다. 이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에 대한 머슴으로서 그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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