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2차

이재명 전임 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제도가 잘 정착되어 올해
사업계획 승인이 1기 신도시 최초로 2개 단지가 분당에서 나왔습니다. 제도를 이재명 전 시장이 잘
만들고 은수미 시장이 완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은수미 시장과 집행부 도시주택국장은 노후 분당 지역 도시재생에 각별히 준비하시어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 김명수 의원 다음은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자리로 와 주시겠습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 김명수 의원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은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업무를 일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와 견주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단장님,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간단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우리시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1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 1122억 원, 재건축이 144억
원이 됩니다.
지원 항목은 재개발의 경우는 도로·주차장·공원·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지원이
되고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관련 용역비 또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데 관련된 용역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명수 의원 예,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주차장·공원·상하수도·지역난방 사업비 대여 이자보전 등으로
1072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집값이 2배, 3배 상승하였는데 그에 따른 공공인프라는 이용하면서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공재인 토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세금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선순환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공공임대주택 입찰과정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A10블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