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도시 아닙니까? 보다 강력한 법무팀과 변호사를 동원하여 우리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 김명수 의원 다음은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 김명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의식주 중에 주에 관한 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도시주택국장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평소 전문성이 높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도시주택국을 이끌어주신 점, 감사 인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사전에 질의드린 분당 1종 빌라 단지 종 환원, 지역주택조합,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먼저 분당 지구단위계획 1종 빌라 단지 종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종상향은 그로 인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용량이 초과가 되거나 어떤 정주 여건의 변화
여부가 있는지 또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특혜 논란의 우려가

되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전 지역 또는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 날 종상향추진위원회 임원진분들하고 면담도 했고, 그때 면담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인 우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과업을 추가로 부여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주택조합 현황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원도심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1동 지역의 일부 지역이 면적으로는 약 5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
6개의 민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수진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사업 계획을 신청 준비 단계에 있고, 나머지 5개소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우리 조합은 역세권이다,
주변에 공원이 5분 거리에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조감도를 교묘하게 작성을 해서 조합원들
현혹시키는 사례도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보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12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