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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기사고요, 2021년 11월 15일 곽현서 기자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허위이력’,
‘논문검증’을 두고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씨는 그간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때
제출한 이력서 등 총 3건의 ‘허위 경력’을 의혹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허위 경력의 의혹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직분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기사와 같은 허위 학력, 허위 이력, 표절 논문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대장동 관련 비리자들이 연일 구속수사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법무팀도 관할하고 계시죠?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 김명수 의원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남시 토지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범인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대장동 관련하여 청렴 계약서 부당 환수
사항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을 강력히 추진하여 실추된 성남시,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등 토건족 및 불법투기 세력, 불법 사실, 청렴의무 불이행한 자들에 대해 현재 법적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TF팀 및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전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을 우선 파악해야 될 것 같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그 공소사실 자료를 입수한 후에 저희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의
법률자문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권고 사항 이행 등 그 환수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 아들 음주 사건으로 변호사가 10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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