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2차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대·선경·시영아파트 등 3개 단지 320세대하고, LH공사의 단대
휴먼시아 등 30개 단지 2만 6976세대,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판교원마을에 1개 단지
466세대로 총 34개 단지에 2만 7762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종 환원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이 계속 주장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빠른 결정이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종상향을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 기본 절차만 한번 읽어봐도 틀린 말이란 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억울한 일은
도와줘야겠지만 그저 정치적으로 표만을 얻기 위해 시민들을 정치적 언어로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국장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답변도 들으니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장님도 충분히 대비해 주실 거죠?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이 정도로 의견을 정리하고요.
의사팀에서는 준비된 뉴스테이 영상 자료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관련하여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 사례가 있었는지, 시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뉴스테이 사업은 방금 보셨다시피 민간이 시행했던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이게 2018년 7월 17일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하고 싶어도 근거 법령이 없어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명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2015년 현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시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작이 됐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하늘이, 하늘이 무너질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에게 무려 5조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 준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즉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임대주택법 등의 전부개정을 통해
뉴스테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뉴스테이법’까지 제정하고 도입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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