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만약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면 저희가 1차 권고 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정확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조치 착수를 위한 긴급 이사회 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진 중, 그러니까 하겠노라라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현재 저희 TF팀은 저를 단장으로 해서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도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소송이 될 것 같은데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하는 만큼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의원님들께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이익 환수 및 초과 이익 제한, 이에 대한 법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개발법하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그런 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리 압수수색을 당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정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적 제약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주시고 이미,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제약이 좀 풀어지면 저희가 백현 마이스 SPC 공공개발 방식도

점검하고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이미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거 역시
저희들이 조례나 상위법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상위법에서 이런 문제가 좀
더 돼 있으면 아까 보신 뉴스테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국회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 근린 노후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답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상대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게 매입이 완전히 끝나면
중원청소년수련관서부터 성남종합운동장까지 약 5.8㎞입니다. 이 길을 이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아마 원도심에서는 이 정도의 숲길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처음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저도 걷고 싶은 그런 약간의 길이 이어질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배 의원님께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방안의 문제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오늘…… 어제 00시 기준인가요? 저희 성남시 백신 접종률이 약 81%,
인구 대비 81% 정도에 도달을 했고 이미 부스터샷을 맞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성남에서의 현상입니다. 성남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를 단장으로 하고 부시장님을 부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추진단은 재정경제·교육문화·행정복지·환경보건 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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