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2차

○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 김명수 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과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3000여 공직자!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요즘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상위권에 나오는 답이 아직도 건물주라고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니 기성세대로서 책임감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땅과 건물에 내 돈으로 신축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왜 국가와 성남시의 규제를 받아야 하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개인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수십억, 수백억의
공공지원을 하면서 세금을 낭비하냐”라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공공의 이용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각종 규제와 공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유한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공사기간 동안 일자리 제공,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축 건설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
에너지효율등급 개선, 주차장 확보, 공원 확보,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많은 편의시설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성남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세수 확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공공재의 선순환 제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요즘 부동산 관련 작금의 사태를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식으로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걸작인 뉴스테이에서 온갖 특혜를 부여받고 공적 이익 약 5조를 모두 사기업에게 몰아준
대국민 사기극의 몸통은 누구입니까?
또한 대통령 후보인 국민의힘 배우자 허위 학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 가족회사
양평 공흥지구 800억대의 개발이익 의혹에 대해서는 그토록 선택적으로 수사에 소극적이며 언론에서는

침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한한 토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해 좀 더 투명한 세상이 되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그 부정한 이익을 전부 환수하여 모두의 공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도시주택국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항상 노력하시는 성남시 해당 부서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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