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대장지구 내에 국민임대주택 A10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용지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매각이 안 됐었고요. 이후 사업시행자가
성남시에 A10블록에 대해서 일반분양 전환을 요구했고, 성남시는 당초의 계획이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반영을 해서 2019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에 LH와 사업시행자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 1123세대 신혼희망타운을 LH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공분양이 749세대, 공공임대가
374세대가 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대장동은 당시 허가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임대주택을 축소하였다는 정치적인 공세와 보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대장동 임대주택은 9번 유찰이 된 명백한 사실이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상당
부분을 신혼주택으로 공급되어 현재 건축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은 준비된 양평 공흥지구 관련 동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단장님, 영상 잘 보셨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 김명수 의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 진행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성남시에서 발생을 한다면,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업무처리 원칙과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서 성남시의 단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우리시는 지금 사업기간 연장, 지금 보신 동영상에 대한 유사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경기도에서 현재 감사 중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업무하는 데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예. 영상에서 양평군의 입장이 참 궁색하고 말이 안 됩니다. 단순 실수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평 공흥지구는 야당 윤석열 장모 관련 회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5개 동 350세대를 분양하여
800억대의 분양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었는데 개발분담금은 0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명백한 해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 연장, 농지법 위반, 개발분담금 미부과 등 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기간 연장 절차와 같이 문제가 성남시에서 발생한다면, 만에 하나 어떤 힘이 작용한다면
우리 성남시는 원리 원칙과 위법 사항을 확인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장담 받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명수 의원 예. 그런데 당연한 일이 왜 양평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게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은 침묵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3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