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봉 복지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6건과 복지정책과 15건, 장애인복지과 12건, 노인복지과 12건, 여성가족과 9건, 아동보육과 6건 등 총 8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중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우리 국장님한테도 결재가 올라갑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정구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법인에 전출금이 오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연말에.
1.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4분)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6건, 복지정책과 소관 15건 등 총 31건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수감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질의,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제균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하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뒤로 미루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뒤로 미루고 장애인복지과부터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잠깐 좀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12건, 개별 12건 등 총 24건입니다.
먼저 개별 1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수감자료 설명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애인복지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바우처사업,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동수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그 외 이동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장애인들이 행복해져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줘도 줘도 부족해요. 그렇죠?
자, 이거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한마음복지관에 지적발달장애아 ABA부모대학이 있어요.
자, 지적발달장애아들을 관리하는 부모들은 24시간 동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3개 구청과 공히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제품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장애인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1인 사업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너 생산하는 제품 판매하는 기업이 2인인데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지금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파악해서요, 성남시 소재 장애인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이 있어요. 그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혹시 감사나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좀 적발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민간위탁시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같은 단체들도 보면 서로 또 이렇게 외부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8개 단체가 다 평등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성남시에서 지급되는 또 지원되는 어떤 게 형평성이 없는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중앙이나 그런 그룹에서도 더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거는 본인들의, 협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안배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어쨌든 일반적인 운영, 공통적인 거는 다 똑같이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데 단체별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269쪽 장애인 택시바우처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택시바우처를 하겠다고 하는 어디 법인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그럼 택시바우처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바우처사업이 지금 1년 된 건가요, 그러면? 택시바우처가?
과장님이 7월에 발령받으시고 장애인복지과에 오셔서 보니까 가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은, 현재 중점사업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요.
우리 성남시에 발달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동반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방송에 나온 것만 해도 몇 건인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은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아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좀 계획을 해보시는데요.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아까 말한 시설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그 시설 이용이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것이 광주시에서는 순수하게 중증장애인을 위한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센터를 지금 건립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아까 제가 중증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냐고 하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그분들의 호소를 좀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복지가 발달됐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많다고 하는 성남시에서 중증장애인들, 가장 어렵고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장애인단체 현황에 장애인연합회가 8개 있지만 정말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인권도 그렇고 권리 신장도 그렇고 권리 존중까지도 받고 있지 않은 정말 가장 취약한 장애 영역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기 신체장애인 복지회원 중에 한 100여 명이 정신장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장애인가요, 아니면 정신장애인분들이 신체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100여 명 정도가 계시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거를 계속 외면하고 거기 묶어서 같이 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그다음에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표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 바로 앞장을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방역물품’ 있잖아요. 여기에 직원 수하고 회원 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회원 수 대비 뭔가 이렇게 예산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단체 대표분들의 활동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차등 지급되는데 너무 심해요, 격차가. 그리고 그게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거의 그 형평성을 같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만 유독 수원, 경기지회의 영향을 받아서 성남시의 자발적인 그런 게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30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복지재단에서 한마음복지관을 수탁받았고 한마음복지관 안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나 직원을 우리복지재단에 뭐…… 한마음복지관장이겠지, 관장이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저희도 현장 한번 못 가봐서 미안한데 장애인복지관이 상대원동에 하나 있고 분당에 하나 있고 그리고 수정구에 하나 예정이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장애인일자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기본계획 이런 거 세우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또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거버넌스 체계로서 어떻게, 이걸 연도별로 어떤 기본계획도 세워보고 또 협업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성남시 장애인들의 모든 그런 생애주기별 다양한 내용을 한번 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지, 너무 플랫폼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다음 회기에, 다음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그런 걸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이 2019년도 비해서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법인전입금이 대체적으로 약속한 대로 다 이행되고 들어왔습니까?
그 관련해서 법인전입금 금액하고 사용내역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 관련해서 아마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같아요, 지도점검.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좀 지적이 된 건데 비슷해요, 후원물품 명세서 확인 안 하는 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왜 이게 잘 조치가 안 되나요?
또 자료 하나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도점검을 여기에 적시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시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그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그리고 감사, 이 부분들을 추후에 예산 상관없이 전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추후에 자세하게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생각한 거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2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버스가 그래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해서 전혀 버스를 운영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물몇 명 지금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도 한 4대인가 들어가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요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사업내용 위주로 했어요. 다 사업내용이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족상담 198회가 198명이면 다 개인상담만 했다는 것인지, 이런 게 숫자가 조금 이해되지 않게 부풀리기로 된 경향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지적했고요.
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가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 장애인가족들이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싶을 때 아마 센터를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정보가 크게 없어요. 공지된 내용이나 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 내용이 없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힐링을 하고 싶다. 내가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본인들이 조금 심리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딱 상담 빼놓고는 우리 장애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건지, 앞으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요.
홈페이지 관리도 보면 장애인들이 아마 많이 들어가서 보실 건데 정보를 여기다가 좀 많이, 정보는 많이 올려주셨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Q&A로 뭔가를 질의하고 싶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준다든지, 모든 것을 다 센터로 찾아와서 질의하거나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홈페이지상에 개인적인 어떤 Q&A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그 부분도 센터에 조금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머지 과장님들도. 우리가 지금 스마트시티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K-뉴딜에 디지털뉴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런 부분의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를 입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계획이나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K-뉴딜의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경제나 다음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아시아실리콘밸리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쪽, 복지 쪽에서도 사실 사회복지직이나 일반직이나 그런 어떤 세계적 흐름이나 우리나라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테크노밸리에 IT 하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잘 만들자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 내용 안에 이런 어떤 사회복지가 안착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디지털뉴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시가 판교테크노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징성으로서 시 전체가 테스트베드(시험대: test bed)가 되어야 돼요. 그냥 어디 뭐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있죠? 우리 성남시 100만이 사는 여기가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여기서 성공하면 해외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디지털·K-뉴딜을 사회복지에 얹힐 수 있는 그런 거를 폭넓게 열어서 수많은 디지털뉴딜들이 와서 테스트베드를 하게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없으시면 국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진2동에 소방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 보증금만 한 12억 내고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거는 앞에 얼마 안 되니까 줘도 되겠지만 실제로 복지관 운영에 관한 거, 지출·회계·감사·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은 각 과별로, 5개 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앞에 공통으로 했다고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과별로 또 세부가 있고.
이거 일부러 우리 위원들 보기 힘들게 막 줘버린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예경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목록 21건, 노인복지과 개별 목록 12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1년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잘된 것은 내년에 그대로 또 연계해서 가면 되고, 잘못된 것은 또 바꿔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는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실지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야 되는 게,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근데 보면 그분들이 근무태만인지 아니면 놓쳤는지는 모르겠어요. CCTV에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떠한 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계시는 어르신이 한동안 CCTV에 안 보여, 전광판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을 한동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년을 하신, 우리 전 국장님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실지 현장도 가보고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럼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핑퐁 치는 거라, 서로 핑퐁.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요양시설은 우리도 곧 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어때요? 높낮이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1만 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더 만들어야. 소일거리 만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건강이 좀 허락되는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인복지과 소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19년도하고 올해 20년도에 지도점검이나 감사 결과 나와 있거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백미홍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
2019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6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20개소 다목적복지회관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지회에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 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3개 구 노인지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에 혹시 직원 채용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할 때 같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지회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시에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는 거죠?
우리가 민원들이 의외로 되게 좀 많아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민원을 처리할 때 저는 민원 처리를 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3개 구 노인지회에다가 많이 경로당 어르신이나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 노인복지과 이런 데 하기는 하는데 노인지회에다가 가장 많이 민원을 넣어요. 민원을 넣는데 그 민원을 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더 커져가지고 아주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회관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수시로 개발하고, 아니면 치매키트를 배부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 어르신이나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나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쨌든 중점적인 것들이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사업들이 중점사업인 거죠?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애인 그 당사자, 치매를 겪고 있는 노인,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을 돌보는 주위의 가족, 그 가정에 대한 우리가 서비스도 이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정책적으로 사업을 좀 구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에 잘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같은 것도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부모가 계시는데 치매 어르신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 전담하고 있어야 되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은 본인의 생활은 사실 거의 포기하고 부모님이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우리도 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활성화사업 있죠?
그 담당 팀장님 없어요?
그러면 청솔복지관에서는 왜 하는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어떤 복지기관에서도 전부 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금 각 구별로 위탁을 줘서 12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노인회지회, 생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기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원사업비가 미비하다, 뭐 이런 평가.
그러니까 경로당에 보통 가면 노래교실, 또 무슨 체조선생님 오시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셔서 어르신들도 물론 프로그램을 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 사회복지과 하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갈등이 되게 많다. 자료로 3개 노인지회에 아마 상담하러 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경로당별 갈등 때문에 와가지고 된 그게 아마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또 노인복지과나 구청에 사회복지 거기에도 무슨 싸움 때문에, 민원 때문에 찾아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거를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안에 경로당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제는 경로당의 변신이 필요한 시대고, 그 안에서의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그냥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사업이면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우리시에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올해 23개소인가?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에는 이 복지관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5개 과에 갖고 있는 복지관들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들이 아마 국가에서 계속 밀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효율화사업 두 번째는, 에너지전환사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 또는 건축 담당 팀장님들이 공부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대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비대면 언택트 사회에서 과연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가뜩이나 비대면 온라인에 약한 노인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K-뉴딜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는 디지털뉴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치매안심센터 가면 로보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가 시장님도 아시아실리콘밸리,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그다음에 고령친화 무슨 클러스터, 수많은 거를 노력합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회복지지 영역에서, 특히 노인복지 영역에서도 노인을 상대로 한 수많은 스마트기술들이 있어. 그리고 또 그거를 키우자고 바이오헬스밸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왕에 K-뉴딜 시대가 왔고 디지털뉴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많은 스마트기술을 한번 테스트하겠다거나 뭔가 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사는 문명이 한 단계 뛰어넘는다. 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돼버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격적인 복지국 또는 공격적인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겠다, 하자,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거를 다시 이렇게 계획 수립도 하고 일부는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해서 가면 좋은데 지금 그럴 만한 시범사례도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면서 좋은 결과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거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경로당이 폐쇄 상태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예산 지원 사용내역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지회로 이렇게 돈을 하면 기본적인 게 운영비, 인건비, 핵심사업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마무리까지 잘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냥 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피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 말고 또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그 복지관에서 파견 나와서 주로 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그럼 한 사람이 보통 몇 분을 한다고요?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이상입니다.
어쨌든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치매예방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프로그램들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싶고.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호응이 지역에서 좋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면서 걷고 운동하고 또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변경시킬 수 있게 분위기 변화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3개 구청 할 때 계속하신 말씀인데, 경로당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서 식사를 경로당에서 많이, 한 끼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지원예산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죠? 내년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간다고 하면 그 예산이 남아있을 텐데 그 안에서 식사제공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지.
이제 대안은 나왔어요. 조정식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어떤 반찬가게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기존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셨던 어르신들한테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식사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이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공간 마련은 다 되어 있고 새로 지어진 판교 역시도 다 경로당이 있는데 다만 주택에는 별도의 경로당 지정이 없죠, 신도시라도.
제일 큰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 6억 정도의 전세를 얻어서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우리도 이 지역에 경로당을 좀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마침 가장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는 지역에 두 곳이 주차장 건립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요양시설 지도점검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시는 대로 우선 한번 말씀을 해줘보시죠, 어떤 게 지적이 됐는지.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이어가지고 모르시나 보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돼 있습니다.
뭐 좀 불미스러운 어떤 민원 같은 거로는 우리 본청으로, 아니면 구청이나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어르신들 공간도 어쨌든 남녀가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설문을 받는다든지 또 경로당별 아니면 지회든 어디를 통해서라도 성인지 교육, 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좀 가져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나요?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목적복지관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말고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가 또 뭐가 있나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의도는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를 핑계로 복지관에서 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 복지관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인원동원을 할 때 어르신들이 참석을 안 하면, 참여를 안 하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일을 가지고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복지국 각 팀장님의 업무추진 내역이 여기 저한테 있습니다. 보면 노인복지팀장은 단순기안으로 해서 3건, 노인요양팀은 14건 총 19건. 그다음에 복지시설팀은 3건, 1건 해갖고 4건. 그런데 복지시설팀이 2개 있는데 마지막 팀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업무분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홍미희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팀장 및 센터장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목록 11건, 개별목록 9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으시라고.
팀장님,
(웃음소리)
이거 문제 있죠? 과장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이 국장님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겠어요?
(「5억」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그럼 보증금을 많이 대고 월세를 좀 낮추든지. 이거 관리비에 비해서 월세는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이거요,
과장님,
이거는 대단히 좀 그런데? 저희 그러면 분당에다가 아주 비싼 거 해도 돼요? 판교에다가 월 한 5000씩 임대료 내고 관리비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해요?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구 지역의 여성비전센터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자부하고 싶고요. 그러한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설계한 대로 한 게 아니라 공간 하나하나까지 사용자가 꼭 필요한, 여성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 가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여성비전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몇 주 전에 다른 지자체장님들께서도 오셨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벤치마킹을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개소했는데 저희가 지금 질타도 받았는데요, 그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데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너무 한 쪽에, 여성비전센터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인데 수정구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다 모르시죠. 아직까지는 다 모르실 텐데, 비전센터가 있는지도. 안다고 한들 여기까지 우리 분당에 있는, 좀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남시의 여성주민들이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비전센터가 운영이 잘 돼야지 우리 성남시 여성가족과의 비전도 저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 부분은 사실은 산업진흥원 거기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중복된다고 지난번에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산업진흥원에는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한 기업이 발 딛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0세 이상은 이미 실버로 보기 때문에 저희 여성들은 거기 실버로 들어가고, 거기는 쉽게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도 키워주고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아이템만 갖고 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세무 부분이라든가 특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지금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놀랍네요. 아무리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국가사업으로 120억을 거의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의 예산이…….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올 초쯤에 우리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셨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돌봄사업하고 외국인주민쉼터 상담사업이 있어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주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쉼터는 주민교회에서 만든 비영리단체 이름이 이주민센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하나 받기도 힘든데 2개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특혜 논란에 이렇게, 약간 우리 과가 곤란을 당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잘 대처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한 곳은 4명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곳은 13명이 상담사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쉼터는 일시적으로 오갈 곳이 없는 그런 외국인들 단기 돌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이주민센터, 쉼터 개념의,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요.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탁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주민센터 쉼터는 보조사업으로다가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운영하는 건데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주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커버를 못 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보험 관계라든지 부상 관계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케어하는 부분이 주민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다 운영이 되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대장 갖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주민복지지원센터에도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관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자꾸 법을 적용하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루트를 통해서 온 거냐, 뭐 이런 걸 자꾸 묻게 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법을 정부 자체가 또 우리 성남시 자체가 법을 별로 이렇게 큰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예외를 자꾸 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거를 다 이행하고 있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혜택을 누리거나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특수계층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각지대가 만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또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를 보면 현격히 다르거나 이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거의 이렇게 특이사항이나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여성비전센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그 진입장벽을 일반적인 여성들이 또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여성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흥원 안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제도를 수립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압축시켜서 한 곳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만 하면 센터 설립하고, 뭐만 하면 기관 만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 계속 이쪽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실 거 같아가지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양쪽이 설립된 게 최초가 언제죠?
그리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관리·운영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작년에 여기에서도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야당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곳이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거는 아주 총체적인 대안 수립을 하셔서 한쪽에서, 명칭을 놓고 보더라도 이주민센터보다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훨씬 더 거시적인 담론을 크게 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인원이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이 더 투입돼서 더 많은 영역의 범위들의 일들이 그 안에서 같이 공조하고 공유되면서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예산의 몇 % 자부담이 부담되고 있나요?
기본 비영리민간단체도 성남시에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최소 15%~20%를 적용하고 있어요. 또 나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그런 역량이 안 됐을 때는 10%까지 적용을 해서 내고들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저희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맡겨서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일부만 지금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인건비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수정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남시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지가 따로 있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쉼터가 또 따로 있어.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비유를 할게요.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차기가 뭐예요? 두 개를 합쳐야죠, 과장님 논리라면.
지금 복지관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많죠. 과장님 논리라면 합쳐야 돼.
왜 쪼갰을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육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은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다문화나 외국인 관련된 프로그램은 그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다른 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라면.
지금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인구절벽 시대라고. 성남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도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에 있는 주요 화훼농가에서는 외국인들 고용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 잘하셨어요. 물론 조례가 달라. 그럼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왜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만든 거죠? 누가 무슨 정치인이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시대적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시에서 그런 외국인노동자, 그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우리 노동력 공급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 3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더 큰 외국인재단을 하나 만들어서요, 재단 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미래지향적이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인 외국인 관련된 정책을 해야지. 그냥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오고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지금 이주민센터에 쉼터 기능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국장님도 통폐합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예요. 디테일한 데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가 있는 것은요, 그냥 여기에 지원예산을 잘했나, 안 했나, 이거만 감독·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가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대안을 내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모르겠어요, 아직. 저랑 한 번도 이 다문화에 대해, 이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외국인정책, 외국인단체 이런 거를 갖다가 뚝 떼어가지고 재단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현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취약지대가 생기고 인권 문제가 대두돼서 이준배 의원님께서 또 의원 발의해서 인권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 거는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기능이나 역할 등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의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대부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쨌든 외국인주민복지센터하고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목적과 취지 이거는 다 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문화는 국적을 취득한 부분이나 결혼이민자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죠.
그리고 외국인쉼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라든지 아니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뭐, 외국인이든 다문화든 갈 곳이 없어갖고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종교시설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준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막 이거는 없어도 되고 합쳐도 되고, 그러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특히 우리 과장님 인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아까 바로잡아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외국인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폭넓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쉼터 같은 경우는 인권의 역할을 가장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장치예요.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발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고 제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이 시설에 입주를 하면 얼마 정도 머무르게 됩니까?
여기 운영 지원액에 보면 2억 18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인건비만 되는 거예요, 운영비 내지는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 뭐예요? 운영비, 거기 거주자의 주거비용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쉼터에서 입소자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고 나가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대로 자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소자 관리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여성의쉼터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한번 설립한 부분이 그냥 영구적으로,
여성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성남시에?
그리고 아까 여성비전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반기 때 된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랑 안 계셨을 때인데 본 위원은 사실 많이 반대를 했죠, 임차료라든가 관리비. 그런데 관리비가 조금 10%인가 또 깎아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있던 것보다.
저희가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로 어떤 분들이 응모를 하나요?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이. 연령대라든가 어떤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행감자료 보시면 심야에도 한부모가정,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심야돌봄서비스를 우리 아이돌보미 13분께서 14가정에 심야에도 지금 아이돌보미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다 일종의 커뮤니티케어라고 봐요, 저는. 글쎄 뭐, 여기서 매칭을 해주는데 그 매칭에서 조건이 맞아야 가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마을만들기인데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도 동마다 그 동에서 그 동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게 뭔가 설계를 하는 건 어떤가. 그리고 사실 뭐 옛날에 한 마을에서, 농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옆집 아이는 그 옆집에 가서 밥도 먹고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제도적으로 됐으니까 사실은 선발하고 교육하고 매칭해서 가서 무슨 어떤 일자리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동 안에서, 동에서도 단지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쪼개가지고 그런 돌봄의 어떤 사업 방향을 마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개선들을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떤가.
저희가 어린이집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들은 동네마다 있고 그 동네에 주로 가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돌보미들이 가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이런 식으로 매칭의 그런 것들보다는 그 동네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 케어를 해주고 그 동네 유치원을 가고 그 동네 학교를 가고. 이런 어떤 그 동네 안에서, 마을 안에서의 이런 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으로 이런 돌봄을 재설계하는 건 어떤가. 아는 집이라야 그래도 좀 잘해 주지.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익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냥 당연하게 그 동네에서, 집 가까운 데에서 출퇴근 거리도 적어야 사실은 차비도 안 들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민원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은 지난 10월 23일 5급 승진 의결되어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입니다.
염대석 팀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공통사항 14건, 아동보육과 소관 6건 등 총 20건이 되겠으며, 이중 아동보육과 주요사항 8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요구목록 22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계획’까지 제가 요구를 했어요.
현재의 지원내역까지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학교돌봄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별도로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그건 중앙정부하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그것도 약간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학교에 돌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사실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죠, 저희가?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린이들,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그 어린이들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먹는 거 자체를 고정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선택권, 이것도 조금은 그들한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이 정도까지 간 거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 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아마 다들 찾아다니셨을 텐데,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지금 8곳인가요? 아까 열,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이유가 다른 개인의 이유가 있어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기로는 이 원장, 센터장님은 그 센터의 장이신 거죠?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여기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얼마 받으세요? 200도 못 받으시죠?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요, 임금체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개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 열심히 어디가 좋은지 구하러 다니시는데 지금의 방법 가지고는 분당에서 다함께돌봄이든 무슨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구조가.
그다음에,
그런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 돌봄센터 짓겠다고, 그 개수 늘리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준비하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현 같은 경우 제가 끝없이 말했지만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아동 인구가 제일 많아요. 50개 동 중에서 서현1동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째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학교 돌봄 자체가 지금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있는 우리 시립 도담 있죠, 도담?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처우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뭐 자료를 안 봐서, 이거 용역 결과서는 자세히 안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질을 높이고 또 더 확충을 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공립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줬으면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숙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서초구에 공유어린이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려운, 물론 저출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서 우리 성남도 이런 부분 공유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4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아 전담, 영유아 혼합, 유아 전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끼리 서로 연계해가지고 입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플랫폼이 있겠죠, 물론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연구하셔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어려움에, 지난번에 보니까 한 반 정도가 폐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모집 중에 있는 곳이 한, 제가 받은 자료에 6개 있습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육은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시에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공기청정기만 있나요?
지금 맨날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거 민간사업자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아이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계속 그 안에서 생활을 1년 내내 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 됩니까?
지금 경로당에 안마기 의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못 쓰겠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가스로 연소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토털 서비스들을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드려야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계시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컨택트 시대고 보육에도, 그러니까 우리시가 전제는 스마트시티로 들어가고, 비대면 사회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더 강화될 것이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해야 되고, 이런 보육도 다 커뮤니티케어고 또 보육 안에서의 수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통한 디지털뉴딜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업자들이 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에 수많은 IT기업들이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테스트베드 하겠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스마트시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에서 용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비대면 기술들이 보육 이런 곳에도 정착이 되게 좀 오픈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테스트해서 성공을 하면요,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가령 그 수많은 어린이집들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요소기술로 센싱화해서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빅데이터가 형성되면 중앙에 컨트롤매니저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K-뉴딜, 디지털뉴딜, 그다음에 아동보육 이런 행정에서의 스마트시티성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달라. 그러면 지금과 같은 아동보육 현장에서도 대단히 훨씬 더 진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거 하기 전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지금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준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다 반대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 더 독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사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왔냐면 공기정화시설이 들어가서, 시설도 들어가고 거기에 공기청정기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답이 아니라 공기정화시설로 바꿔주는 것, 그거를 신경 써 보시고.
아주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환기만 잘 된다는 가정이 있으면 공기청정기도 필요하지만 그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절대 반대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기 들어와 있나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주로 어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제 10월 달 진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개원, 운영 이런 데 차질은 없나요?
하여튼 돌봄이나 교육 상담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지원 확대가 사실은 더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는 가족심리라든가 가족상담 또 가사 지원되는 부분까지도 총체적인 걸 더 많이 담을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는 이제 11월 달에 만료가 되죠, 거의 지원되는 게?
저번에 우리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정담회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근데 나눴는데 그거 부서에서 전달받으셨어요?
지금 보면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독감이라든가 감기, 원아로부터 교사가 감기를 옮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이게 병가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휴가로 처리가 됩니까?
또 교사, 원장, 원아들 보면 출결, 출근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출근기록부가 시스템화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이게 업무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집 교사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6쪽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법인 전입금 현황이 있거든요?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금액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오표를 제출했는데 그게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박진석입니다.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어서 정오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은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 2019년 전입금액 7500만 원, 2020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9 3분기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 사항으로 기간에 산정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추후에 이게 어디로 사용되었는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잘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피해사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수감자료 131쪽인데요. 태평3동이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 업무방해 혐의로 100건의 이렇게 피해사례가 있고 2020년도에는 200건의 피해사례가 있어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사례를 왜 조사해요, 아니면.
자료 찾아보시고 추후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 연간 몇 회 정도 진행하나요, 수시로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때…… 다른 거라고 하니까 이게 허구의 회의록인지는 모르겠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주요 사업이 뭔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지금도 춥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혹서기와 혹한기 집중될 텐데 대응책 마련된 거는 있나요?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계속 3번씩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합동으로 해갖고 일주일에 또 1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전체적인 합동으로 해갖고 한 달에 1번씩 아웃리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자리와 관련해갖고, 잠자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냐 하면 단체활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고시원을 5개 지금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시 잠자리도 지금 확충을 해서 임시 잠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원도심에만 주로 이제 노숙인분들이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분당이나 판교지역에서도 보입니다. 전철역 지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지하 전철역 이런 데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원도심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이제 영역을 점점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보였어요. 판교 전철역에서도 봤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잘 자활도 하시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복지정책을 펼쳐서 좋은 기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선택돼서 이곳에서 이렇게 기거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이런 표현을 하면 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받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우리 센터 안에서 잘 적응하시고 훈련도 잘되셔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역할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지속적인 보살핌과 적극적인 행정 끝까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쨌든 이제 선임 과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이제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사회보장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민·관이 협력을 해갖고 이렇게 복지계획이 마련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보면 민·관이 협력해서 관에 대해서 요청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민·민 협력 쪽에서도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민 협력도 좀 강화시키고, 거기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민·관 협력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도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 보장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발굴 입장에서는 동 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갖고 그분들의 역할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정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에 우리 수많은 거버넌스 파트너들,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위탁받고 수탁받고 하는 데도. 그쪽에 계시는, 민 쪽에 계시는 분들도 현대는 다 공무원들만큼이나 똑똑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발전행정론의 엘리트 관료가 뭘 끌고 가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 성남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맞아서 어떤 그런 협력적 거너번스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여기 감사장이에요. 괜히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고 내년에 안 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내년에도 저희 복지 상임위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활들 있지요, 자활센터들? 우리 2개가 있지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지금 보면 이제 간간이 이 자활 쪽에서 수익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자활 관련돼서는 담당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직영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민영을 했었나요?
글쎄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TV 보셨나요, 다른 과 한 거?
뉴딜이라는 게, 디지털뉴딜이라는 게 이 디지털 어떤 많은 기술들을 접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거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고령친화, 하여튼 간 밸리들 많잖아요. 헬스케어혁신파크도 있지만 바이오헬스 허브 이런 것도 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있고 스마트시티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뉴딜의 요소들이 가미돼서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돼가지고 그게 행정에 연결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를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복지국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마트,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 그런 디지털뉴딜, 스마트시티화의 어떤 많은 현장에서의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격적으로 개방을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기술들을 해보고 성공하면 그런 것이 국가 표준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외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장점일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성남시는 사실 위탁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역량력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부서 말씀 논의드릴 때도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비전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의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 모든 장애인가족들한테 복지예산 지원이 더 많이 증액이 된다라고 그러면 훨씬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까지도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아지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복지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장애인들 관련돼서는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통감하고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함께 반성하고 더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제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분들도 그렇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복지원되는 거라든가 기관, 복지관,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도 다하고 있는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우리 기초수급자분들도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손가락을 빨 정도로 되게 열악하거든요. 통합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우리시가 지금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을 펼친 지 몇 년 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번을 그거를 재수집하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냥 영원히 기초수급자가 되고 또 그 범위 안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만 충실히 만들어놓으면 기초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얼핏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받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외에 복지관, 기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받는 것, 물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우리가 시스템화시켜서 관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골고루 균등하게 받고, 기초수급자분들은 챙기고 배려하고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차차차상위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만들어놓으면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고, 똑같은 물품 유사한 물품을 이중 삼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차상위까지 갖고 간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복지정책이 의미 있고 뜻깊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는 장애인도 담아야 되고요, 직장에 연관되어 있는 것도 담아야 되고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모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 수반해서 용역 수립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안에 장애인 취업률부터 시작해갖고 여성장애인 취업률, 일반인들, 아주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가 다 그 안에 담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은 그런 쪽으로도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도.
그다음에 복지업무 자체가 기초수급자 위주로다가 많이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정책을 또 추가로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복지도시 성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에 과장님이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그 토론문이, 토론 발제문이 아주 주옥같으셨어요. 저도 물론 참여는 했지만 저 빼고 아주 주옥같은 토론문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고민을 계획이, 저는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좀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민이 많거든요. 이 보장협의체를 앞으로 지역통합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와 어떤 역할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은 위상이 굉장히 낮아요. 동 협의체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고 할 것도 없죠, 수당 정도도 제가 알고 있는 참석수당 가장 하위예요. 이런 분들한테 권한과 역할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고.
저는 집행부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과장님, 정책과죠?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 향후 방향이 나와야 된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판교동의 사례가 사실은 판교동 한 개의 사례였지만 모든 동에 이 사례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커뮤니티케어 추진상황 보고를 갑자기 주고 가셔가지고 좀 놀랐는데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성남시가 진행이 좀 늦게 가고 있는 거죠?
제가 통합 커뮤니티케어 이거를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자료가 궁금했는데 갑자기 디밀어가지고 제가 놀랐고요. 어쨌든 이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추진상황 보고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또 시 조례에 의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간 행정절차에 의해서 날짜는 법무과에 보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위원님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126쪽에 아까 바로 잡은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이게 왜 기존에 주셨던 현황표하고, 전입금 현황 126쪽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숫자 하나 틀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틀린 게 아니라 8군데 정도가 잘못 나왔어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순서가 안 맞춰지고 옆에 금액하고 안 맞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아침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18시 4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장애인정책팀장, 김상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