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문화재단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6시 19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대표이사 노재천
감사실장 이정복
경영국장 최현희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
문화국장 강승호
그러면 노재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국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입니다.
끝으로 강승호 문화국장입니다..
(인사)
배석하신 부장님들은 국별 보고 후에 국 업무보고 시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국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대표이사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전화 끄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오셨잖아요!
대부분의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여당이고 문화재단이고 대표님한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미처 모르고 있는 얘기 같으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는 다 동반자예요,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성남시를 위하고 우리 문화예술을 위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진행해야 될 아주 소중한 파트너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은 어떤 직위에 있는 국장이나 이런 분의 어떤 뭐보다도 노동위원회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서로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섞인 이게 외부로 유출된 거, 외부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지금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게 잘 정리가 되고 원칙대로 잘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 지금 불만을 가득 터뜨려가지고 내용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그게 내부가 됐든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대표로서 사실은 그거를 해소시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대한 노동조합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사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유의, 경영진, 임용권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제가 믿는 건 아니고 일부 참고할 뿐인데 이 내용도 보면 결과적으로 대표님과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진행되면서 모든 걸 순조롭게 대표님이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하겠다고,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되지 않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어떤 분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대표님이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너무 과하다고 생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우리 문화재단 내의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 내지는 축소, 그렇게 돼서 사실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대표이사님 취임하셔서 우리 8대 후반기 때 문화재단 갔을 때 본 위원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직 안정화 부탁드렸죠?
대표이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남문화재단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곳이 지금 대표이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저는 대표이사님이 정말 경영을 잘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인자일 때는 정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일인자로 올려놨더니 뭐뭐 같더라.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꼭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거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자, 문화재단 설립이 없었으면 270억 시에서 주고 나머지 자체 수입.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재단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예술국에 아무나 보내면 돼요?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전문가가 없다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전문가십니까?
왜 자리를 못 잡아요? 벌써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되셨어요, 대표이사님 오신 지.
지금 대표이사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르실 것 같죠? 몇 월 며칟날 저녁에 어디서 뭘 했고까지 얘기 다 할까요?
잘해놓으신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놓으신 거.
노사 간에 분열만 초래하고! 대표이사는 노사 간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잘못했으면 고쳐가겠다, 말씀하셔요.
지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모 국장에게 오전에 뭐 지시한 것 없어요? 오전 중에 뭐 끝내라?
그만두십시오, 대표이사직에서. 그렇게 문화재단 꾸려가시려면 그만두시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본 위원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잘되기를 바랐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 정말 슬기롭게 잘 끌어주실 줄 저는 믿었습니다.
처음 의회에 인사 오셨던 날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야, 마 의원 오랜만이야”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노동조합과의 문제에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명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고 국장들 격려해가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게요. 본래 제가 말 길게 않습니다, 저는.
노사갈등 문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쨌든 대표이사님은 사 측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노조에서 두 번 성명서 발표한 거죠, 오늘까지? 두 번 발표했죠?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할 때 우리 대표이사님 미리 알고 계셨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예술전문 행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에 오셔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게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노사문제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사 측의 입장이라든가 노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경영자의, 즉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노사가 화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 직원이 몇 명이죠?
우리 대표이사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참, 이런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 국·과장님들과 소통이 없이 무슨 문화재단을 이끈다고 얘기를 하셔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문화재단을 위해서 한 번 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재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 내용 있죠?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2차 성명서가 또 나왔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물론 제보가 여야 가리지 않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기강 해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명서를 봤어요. 제가 대표이사님이니까 확인할게요.
조금, 위원님들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5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첫째는 정치인이라고 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았고 독선과 불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정치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탄압’을 했다고 했고요, 단체협약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노동탄압을 했습니까? 노동탄압을 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철거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위원장을 감사실장으로 발령해가지고 승진시키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이거 인사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만 가니까. 나중에 모르면 감사실장님이 그전의 감사직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게.
이분들이 인사 규정에 의해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공무직 차별’이라고 했고요. 공무직 차별에, 공무직을 어떻게 차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공무직이라는 어떠한 직렬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간담회 했을 때 제가 “공무직 승진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고쳐가지고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냐”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무직은 원하는 게 뭐예요? 문화재단 공무직 원하는 게 뭐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승진해달라는 거잖아요. 승진시켜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이 대화도 가능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내용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총괄 질의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뭐든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란이 없어요. 그리고 원칙대로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 업무를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주어진 조건과 복무와 규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거지,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첫 번째 언급을 한 것도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경영국장은 정치하는 자가 아닌 행정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의 무능력을 이렇게 약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킨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투서된 부분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최현희 경영국장이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사태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을 빚고 이래요. 그래서 재단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킨 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동 탄압하고 노조 무시하는 자는 경영국장 자격이 없다’ 이것도 이렇게 쭉 표현을 했는데 이게 2월에 아마 노사 쪽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정당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재단의 승낙으로 억압하는 노동탄압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노동자와 일반 업무를 보는 행정가들은 사실 사고하는 자체가 달라요, 방향성도 다르고.
그리고 그 노조의 여러 형태의 참담함을 뭔가 현수막에 담아가지고 게첩을 재단 안쪽에다 한 거 같은데 그걸 아마 철거를 한 거 같아요. 이게 논의가 있어서 게첩을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 게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걸 노조를 통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손에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모 기자분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9년 7월, 8월 초쯤 휴가철에 그때 재직 직원의 한 73% 정도 되는 80여 명이 연명해서 재단의 부당 노동행위를 지탄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직원이 회사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이 경영국장 조직분열의 책임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같아요.
이게 11월 10일 날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 발표한 내용 안에는 굉장히 더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지만 뭔가 노조도 해소하고자 굉장히 많은 리액션을 취했을 거 같은데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같고요.
상반기, 전반기 내내 이렇게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정말 재단을 장악해서 혁신적인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서 재단이 순항을 하려면 뭔가 내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재계약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공고라든가, 형식적인 공고조차도 지금 내고 있지 않아요, 경영이사 채용 건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재단이 한 일이 없으시죠?
제가 그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지급된 부분은 2019년도 업무집행에 관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2020년도에 지급받은 내용이고요. 2019년도에 지급받은 내용은 2018년도 업무내용에 대한 경영평가 내용입니다.
이 성과금 관련해서도 B등급 받았는데 B등급 받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형태가 더 이제 나쁘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결과물이 그마만큼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이 모든 면에서 예산도 많고 뭐 하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최현희 경영국장 재계약 관련해서 물어본 것도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 의혹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끊임없이 거론되는 부분이에요, 경영국장의 업무능력이나 여러 마인드 부분에서. 그러면 재단의 대표이사는 정말 인사권을 가지고 고유의 권한을 좀 행사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종료가 12월 3일이라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그 어떤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논의하거나 상의한 바가 없어요. 물론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원활하게 내부적으로 알아서 추진을 해가도 상관이 없지만 전반기 때 여러 형태의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시의회 알기를 정말 너무 가볍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보고할 거와 보고하지 말 거, 선별해서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란의 여지, 그런 걸 좀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대표이사한테는 있어요.
제가, 문화재단에 팀장급 이상되는 모든 보직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재단이 대표이사 자리는 정말 그냥 시간 때우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성남을 문화도시하고 문화예술 진흥정책이나 균형정책을 다 수록하고 담아서 전문가도 그 안에서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양성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도 많은 부분의 것들의 재원이 충분히 조달이 돼주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뭔가가 도출되고 나와줘야 되는데 각자가 다 지금 파벌게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 문화재단의 아트센터가 우리 성남시 소유가 아니죠? 우리 문화재단 안에 있는 아트센터 성남시 소유인가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네?
문화재단이 후원받는 행사 규모는 있나요?
뭔가 지역예술인들 선발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후에 불협화음이나 이렇게 잡음이 좀 덜 생길 것 같아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매뉴얼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타 시군구 비교해서 우리 직급별 임금비교표를 넣어주셨는데 여기에는 국장하고 팀장급 임금이 없어요. 이것도 직원분들 호봉으로 해가지고 연봉자료 좀 주세요. 아까 한 백오십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국장하고 팀장급 임금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다른 지자체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문성은 굉장히 많이 결여된다라는 외부의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시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계셨다가 오셨죠?
그리고 우리 소송 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향후 이런 불필요한 소송 건이 계속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발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줄이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책임지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발령받아서 가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이고.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냥 계약 끝나서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나 외부나 우리 재단을 다들 평가하거나 이렇게 언급을 하기에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부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안에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결과의 성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해체까지 포함한 극단적인 결단까지도 고려한 극약처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우리 성남시에 제보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의견들이세요. 그 의견을 우리가 다 믿고 방향을 잡고 갈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재단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재단 인사권부터 시작해갖고 장악한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대표이사님의 책임이세요.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국장, 차장, 부장들의 출결시스템 있죠?
두 분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각각 맞게 대답은 또 하신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시면 안 되고 중심을 가지시라고, 우리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곤란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실추를 안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를 겪으면서 끝내 고발을 하고 고발을 당하고. 무혐의로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국장이 그 의원한테 사과 한마디 했나요? 아직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의원들이, 같은 직원끼리 서로 통하고 인간적인 면은 인간적인 면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모든 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표이사님이 역할을 잘못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같이 업무를 보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피감기관에서 시의원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 고발한 의원은 벌써 무혐의 처리가 다 됐는데도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까지 얘기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똑바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시라고요, 중심을 가지고!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노래방이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은 피가 마른대요. 왜, 망하니까.
대표님 잘 들으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제 좀 하세요, 문화재단에. 노조를 하시는 분이든 그 안에 무슨 뭐, 같이 이렇게 무슨 실력, 알력 행사를 하시는 분이든 좀 자제하세요. 밖에서 보기 안 좋아요. 지금 급여 따박따박 나오니까. 무슨 뭐 문화재단이 여기 정치 싸움하는 뎁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뭐하게?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민들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무슨 뭐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합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여기 몇 명이에요, 다 합쳐서? 제발 자제 좀 하세요. 더 이상 이제 이런 걸로 그만 좀 하시라 그래요, 노조든 뭐든.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장비라고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출장비 한번 까볼까요? 어떤 직원 매일 은행 가. 은행 매일 가서 한 1만 원씩 받아가요. 그냥 인터넷뱅킹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출장비 관리 이거만 하더라도요, 제가 보면 어리숙한 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 자료 제가 한번 요청해봤어요, 시에서도 출장비 때문에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거 정밀하게 있잖아요, 모든 직원들 어디서 어디까지 몇 시간 갔는지 해명하라 그러세요, 다. 일일이. 이게 관내 몇 ㎞ 안에는 1만 원이고 넘어가면 2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죠? 우리시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일일이 써 오라 그러세요. 어떤 직원은 매일 은행 가, 여기 보면. 어떤 직원은 매일 업무협약을 매일 하러 가. 기획회의 하러 매일 가고.
도대체 지금 의회라든가 시민의 세금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뭐 얼마든지 문화재단 다 털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좀 당부드리고.
글쎄요, 여기 조직도에 보면 부, 부, 부, 국장 있고 국장 있고 부장 있는데 뭐 이렇게 과장이 많아요? 예? 뭐 이리 국에 과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언제 문화재단 조직 진단했어요? 이거 언제 편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공무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준배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공무직 채용의 목표가 있고 요건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대표이사님 중심 잘 잡으시고, 지금 이제 글쎄,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에 시장님이, 시장이 누가 되시면 산하기관에 다 누가 갑니다. 예? 임명직으로 다 갑니다. 그걸 가지고 뭐…… 아니, 그러면 옛날에 옛날 시장님들 다 임명직들은 그러면 그때는 다 무슨 이상한 정치세력들이 가는 겁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공기업에 보면 감사들도 다 임명하고 다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많이 갑니다. 선거 때 일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전문가도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요, 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반대 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 하고 그러면 산하기관 또 가서 일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 시장이 임명해가지고 대표이사들하고, 대표이사들 또 그 밑에 임명해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조가 있는 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노조도 세상의 주인이고 여기에 보면 노동이사제 당연히 해야죠. 너무 과분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인사권 부분들은. 인사권,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요청했어요. 그런데 무슨 단체협약 안 됐다며. 제가 노무사하고 어저께 그저께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했습니다. 대표이사님, 감사관님, 우리 시청에 변호사들 많아요. 법률대응 하시라고. 노동조합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 원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코로나19하의 엄중한 때다,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사관계 이렇게 그냥 분쟁이 있고 이런 게 문화재단이 대단히 창피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기관에서 급여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이 양보 좀 하세요, 양보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성명서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시정조치, 그러니까 부당한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노조가 근거 없는 부당한 거를 제시하거나 오히려 그 회사의 명예를, 재단의 명예를,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거는 항상 많을 수 있어요, 노조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노동자의 요구권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단락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통을 더 하겠다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팩트체크를 했잖아요.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노조한테 문서라든지 공문으로 전달하든지. 대표이사님 안 되면 은수미 시장한테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하든지 이사회 결의를 하든지. 그 인사권도,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잘 요구하셨는데 그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 실태를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다가 적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부실해요, 너무. 공무직 것만 일부 왔고. 그냥 모든 직원들, 퇴사한 직원들도 포함해서. 재단 설립 이래 경력, 주요 경력, 이름은 삭제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라든가 생년월일 이런 거는 삭제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되 경력사항과 그러한 학위, 그때 당시에 취득했을 때. 그리고 자격요건 이런 거를 같이, 그만둔 직원들까지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승진 인사적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좀 월급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정복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실 4급 그다음에 5급, 4급 또 4급,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또 지노위와 노동청에서 어쨌든 판결을 받아서 다시 복직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00 부장은 지노위에서는 재단이 이겼는데 중노위에서 이 부장이 승소를 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 부장은 문화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우리 재단에서 요구하는 경력에 부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재단에서 요구하는 경력에 부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당초에 임용 취소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 판단을 받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장이라고 하는 분은 당초 임용 시에 호봉이 가산이 안 돼 있다가 중도에 자기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호봉을 더 추가로 산입시킨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재단에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그 규정을 개정하기 전 것은 부당이득금이고 규정을 개정해서 개정한 이후에 호봉 산입한 것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고가 돼서 소송이 마무리된 사안이고요.
또 한 분의 이 부장은 현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들도 부당이득금에 관한 청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입사를 언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해임을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노위와 중노위는 과하다, 이런 거고. 그렇다고 이분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100% 이길 수 있는 승산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질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소송까지 안 가게끔 했어야 가장 좋은 건데 어쨌든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책임 논란에 있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회복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재단에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경영국장이 그 중책에서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거 뭐 우리가 소송이라는 개념은 꼭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자중 좀 하시라고. 욕한다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아까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경영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56분)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국 총괄 설명에 앞서 경영국 소속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남소연 홍보미디어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국 질의에 앞서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님께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할 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행정감사 처음 받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저한테 대한 지적사항, 격려 말씀, 아니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잠시 제가 석식을 하는 동안에 느꼈던 점은 제가 여기 사실 7년 동안 창립서부터 여기 자리를 잡아놓고 떠났다 8년 만에 사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동안에 나하고 하루도 근무 안 했던 직원 개별 면담한 게 제일 힘들었고 제일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 이유는 그동안에 변화했던 조직의 어떠한 문화라든가 직원들이 바라는 신입 직원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사실 현실에 맞는 조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3월 달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상황에서 제가 오자마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오히려 더 혼돈만 일으킬 뿐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업무는 임시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우선 해결하는 데 당면과제로 가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 발발을 해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좀 더 폭넓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코로나로부터 성남아트센터를 지키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 기존에 15년 된 조직에서 사실은 많은 행정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조직이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구나’ 다만 조직의 기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해서 조직이 바로 서고, 다만 노동조합하고의 관계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삼권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어떠한 경영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고 인사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노동조합의 관계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말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이 기회를 기회로 해서 재단의 대표이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희 경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트(ACT)성남에 올해 말고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게 빛축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지구온난화돼가지고요, 온도 올라가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가롭게 빛축제 할 때입니까?
하여튼 간 내년에 빛축제 한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액트(ACT)성남만.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문화재단 그 건물에 대해서 전기료 이런 거 다 받고 있어요. 여기 전기료 보니까 한 달에 8000만 원씩인가 얼마 쓰더만. 800이에요, 8000이에요? 전기료 아껴쓰세요. 다 탄소배출 되는 거예요.
올해 그리고 문화재단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전기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만요.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십니까? 하여튼 그것만 볼 거예요, 에너지 효율화. 쓸데없이 빛축제 이런 거 하는 거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규모의,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고양시 정도, 우리보다 좀 수가 많습니다만 비슷하다고 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 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그러면 직원, 재단의 직원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의 직원하고 다른 데 직원하고 비교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명이죠, 재단 직원이? 공무직까지 다 합쳐서.
모두 발언은 이 정도 하고 21쪽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1쪽에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공간’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했는데요. 이게 처리결과가 사업 재검토에 따른 일부 예산 삭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 문화국?
아까 우리 노재천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또 해주셨어요, 아주. 그래서 창립 멤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우리 대표이사님이 초대 멤버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너무너무 기대가 컸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할 때는요, 대표이사님도 좀 경청을 하셔서 추후에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을 잘 이끌 것인지 구상도 해보시고 좀 해주셔요, 대표이사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일정 몇 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자에 한해서 이렇게 채용하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집행부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체협약서, 이거 지금 받았어요. 이거 협약 언제 끝냈습니까?
저희들이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그냥 하는 위원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양쪽에 다 자기들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다 전달해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때요? 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가 잘못돼 있는지,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견제와 감시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잘못되면요, 뭘로 강제해요?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산에 들어가는데 예산권 가지고 강제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산권 가지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세요, 위원들이 뭘로 강제해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함부로 그렇게 우습게, 아주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산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국장님들? 판공비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 볼까요? 날밤 새도 확인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생각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감수하고 감당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표이사님 추가발언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 때 강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문화재단을 사랑하고 문화재단에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7년 만에 돌아와서, 8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끌어요? 이렇게 이끕니까? 물론 잘하신 거 다 알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
저 총괄 질의할 때 대표이사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 안 좋으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감정 없이 대화했어요.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얘기하시는 게? 모든 위원님들 걸 다?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요, 잘못을 책임지고 공감하고요. 지위 고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국장님,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 해서 문화재단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축제 당연히 필요하고 추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축제 유치시키는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21년도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나왔다라고 했을 거를 가정해서, 그러니까 극복이 됐다라는 걸 가정하에 정말 대표할 만한, 우리 성남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개최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경영국에서는 이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수록하고 담았는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걸 한번도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지면상에 담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번은 찾아와서 이런 형태의 것들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동의 얻거나 뭔가 이렇게 의견수렴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잘해서 칭찬받았나요? 계속 깨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올린 내용이. 이거 용역이죠?
근데 현실, 우리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와 재단의 안이한 대처로 정말 빛인지 뭔지 뭐 없어요, 뭐가. 그거 하는 데 10억씩 들입니까? 다른 지자체에 빛 관련되어 있는 거 벤치마킹한 데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갔다 온 데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거기 몇 명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올해 분명히 이 관련해서 기획을 하셨는데 추진하기 전에 기획한 그 기획안 좀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의 설명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탄천 변에 빛축제를 일단 일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빨리,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미리미리 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프로티지에 의해서 10%, 20% 이렇게 주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끝까지 미루다가 끝내 마지막 거의 포기한 날에 70%라는 돈을 선금으로 주게 되거든. 그게 지금 지상파를 타고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여러 신문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축제도 축제 같지 않은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지급되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평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도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그거 설치하고 작가라고 하신 분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본인들이야 손해 본 것도 없지요, 따지고 보면 크게.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어쨌든 행사, 모든 일에 있어서의 진행은 금전, 돈하고 관계된, 예산에 관계되는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돈인데 한 푼 한 푼 그 소중함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
위원님, 축제와 관련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둘이서 어쨌든 의논 맞춰가지고 잘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게 신청하는 경우에 그만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또 액트(ACT)성남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항상, 아까 우리 위원님들 숱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개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잖아요.
또 모든 지자체나 다른 시군에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다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돼지열병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다들 많게는 80% 예산 절감하는데 성남은 줄 건 다 줬지 않습니까, 지금. 10억 3000? 12억 예산에서 10억 3000 줬으면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근거로 계약 그렇게, 계약서를 그렇게 책정해갖고 계약금을 그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참, 조금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결국 원인은 재난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노사의 단협이, 지금 뭐라 그럴까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게 노 측하고 사 측하고 입장 차가 있다면 뭐지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빨리 됐다고 좋고 협상이 늦게 됐다고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다 소급해서 준답니다, 1월 달부터 한 것을. 그러니까 그 인상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인상률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리고 그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요구나 이런, 그러니까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준을 해서 해주지, 여기에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막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자료 93쪽에 보니까 ‘타 시도군과 직급별 임금비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데도 있고 대동소이한 데도 있고 이래요. 여기 대표이사만 나왔는데 대표이사 말고 그 임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직무분석은 작년에도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문화재단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도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있다가.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우리 한선미 위원님 하시든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영국장님 대표 경력이 뭔가요? 대표 경력.
이번 그 예산 잡아서 내년에 사업 수행할 때 한번 최대한 좀 녹여내서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같이 상인분들도 활짝 웃을 수 있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분들도 ‘아, 너무 괜찮은 데 갔다 왔다’, ‘아, 이거 참 계속했으면 좋겠다’, ‘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결과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어쨌든 액트(ACT)성남에서 빛의 축제를 계속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빛축제가 여름에 하지요, 보통? 봄에 하나요?
(웃음소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재택근무를 얼마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국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성과급에 대해 어떤 식으로 158명이 평점이나 성과급을 결정하지요?
좀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예술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57분)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님께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장들의 인사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 김철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예술국 소속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대운영부 김상균 부장입니다.
전시기획부 장동환 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구독해 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많이 봐달라고 하는.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마티네콘서트 브런치 제공해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교육부에서도 영성중학교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이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서 ‘에스플레이프로젝트 주식회사’에서 공연 대관 관련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 관련돼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거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조금은 더 유연성 있게 대응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진행과정 있죠.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도 후원금을 받습니까?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조건부 기부’라는 게 무엇이며 그냥 순수하게 ‘협찬금’이라는 건, 아, 협찬금이라는 건 공연티켓을 그냥 구입했다는 그 협찬금입니까? 이거 단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건부 기부에 대한 거.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단이 어쨌든 시민들한테 언택트 공연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너무, 저희가 요청 안 한 것도 있지만 예술국 하면 몇 장 안 돼요. 이거 보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참…….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 책임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좀 없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에 혹시, 코로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했던 좌석들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3년 치,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의 좌석점유율이나 올해 이런 거, 그리고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 좌석점유율. 그리고 공연을 할 때 개런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올해하고 전년도 것까지 해서 한 3년 치를 추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저기 예술인하고 예술단체하고 혹시 대관 때문에 간담회 한 적 있으셔요?
그것도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22분)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국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국 소속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혁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입니다.
박영식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 관련, 사실 웹툰이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첫해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물론 디테일에서는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웹툰의 이슈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웹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부각시키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게 아쉬웠어요, 이번 연도는.
왜냐하면 지금 33인을 해서 100인을 꼭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한 스토리마다 한 3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웹툰이라는 건 사실 작품 하나가 대박을 내줘야, 그게 좀 터져줘야지 아무래도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그러려면 개런티를 올리면 33인을 꼭 고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퀄리티를 높이려면.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투자한 만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지. 처음 100주년이나 그랬지, 지금 이런 뜻에 동참해야 된다 이러면서 희생을 하면서 오실 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퀄리티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꼭 고집을 하실 거예요, 33인은?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2단계 사업에서 이현세 작가님 그다음에 이빈 작가님 이런 어떤 지명도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것들을 올해 추진해 왔고요. 내년에도 지금 물밑에서 또 더 훌륭하신 작가님들을 많이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지금 광범위하게 섭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 33인을 꼭 유지하실 거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지원부에 동네마다 예술공간 생활밀착형. 그 예산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집행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축소된 게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이 이거는 ‘사업 재검토에 따른 예산 일부 삭감’이거든요?
260쪽이요, 2020년 거.
목표 개수가 8개에서 5개로 조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5개 곱하기 5를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개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건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집행내역 설명이,
지금 거기에 쓰여있는 거는요, 7억 2000 전부 명시이월된 거 맞고요. 지금 5개가 명시이월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선정된 곳이 5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건 8개 전체가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7억 2000인 거고요. 5개는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1쪽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은 예산액이 2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집행이 1억 정도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삭감된 거고.
우리 성남문화예술교육원 센터 운영사업을 문체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30억을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사실은 임대죠?
그래서 처음 설계 시점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라리 매입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결과론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았나, 조금 의구심이 생겼고요.
정말 첫 설계 시 때부터 누락되지 않게끔 다양한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진 걸로 인해서 예산 부분이 자꾸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5년 이후에 우리가 매년 어쨌든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다양한 공모사업, 국비 도비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올 수 있게 이 안에 기획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성남시의 기본적인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거의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 공간 조성이라는 건지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이라는 건지 개념상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간들이 꼭 문화예술 사람들만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게 이렇게 명명을 하지 마라.
튜터가 뭐예요?
요새 우리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공부 무지하게 해가지고 튜터라는 말 안 쓰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요?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활밀착형 예술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이미 19년도에 해서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쨌든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 요청이라든가, 정 안 되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요구를 하든지, 교육문화체육국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수해내는 것도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이렇게 아직 많이 한 게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했었는데. 이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주신 자료 351쪽이에요.
국장님,
예산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 그래도 성남 출신이라고 해서 채용 당시에도 좀 어떤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용이 됐어요. 성남지역 예술인들 또 성남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살펴서 지도 좀 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노상환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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