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중원구보건소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수정구보건소 및 중원구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인자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일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건강증진과장 업무대행 지역보건팀장 김랑교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자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이어서 김랑교 지역보건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31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통 분야 22건과 보건소 공통 분야 17건, 중원구보건소 소관 1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중원구보건소 전 직원이 적극 개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은 최대범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코로나 환자가 한 540명 되더라고요. 내일 수능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능 관련돼서 뭐 대응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하여튼 간 계속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질병, 전염병 때문에 사회개혁이 엄청 됐대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래서 K-뉴딜 하면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뉴딜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최근에 IMF 겪을 때 경제회복을 위해서 초고속인터넷망에 투자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초고속인터넷망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ICT 국가, IT 커뮤니케이션 국가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된 거지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뉴딜을 정부에서 굉장히 하는 이유도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취지가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뉴딜을 우리시의 실리콘밸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전 영역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보면 보건행정이 있잖아요, 다양한 것이. 그런데 이제 이 보건행정 주변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과 또 사회취약계층을 우리가 보건행정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에 대한 도입, 시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보건소의 역할을 디지털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어쨌든 여기 보건소가 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상으로도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시가.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예산이. 보건소도 그만큼 역량과 많은 예산을, 또 우리시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좀 더 그런 과학기술 기반이 되는 보건행정이 첨단화되도록 우리 마인드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준배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선에서 일단은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진료를 몇 분 정도 최근 상황에서는 받지요, 이제 2단계로 격상된 이후로?
지금 올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충원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총괄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3분)
시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59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2020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다르게 회계에 관해서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회계 관련된.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 건이 많지 않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왜 회계 파트 부분 지적이 많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 19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 같아요. 비대면인데 뭐 이렇게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인보건센터하고 중원구 치매안심센터가 늘푸른의료재단에서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할 것 같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또 추후에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독감 철이잖아요. 독감 예방접종 하는 시기인데 독감 예방접종자가 어떻게, 보건소로 많이 오시나요?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재활사업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 재활이라는 게 대면인 거잖아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이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 결핵환자.
연간, 만성배균자는 연간 500만 원까지 해주고 만성보균자 이외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수술비용, 병실 같은 거.
무슨 약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 규정 한번 보시고요,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월 8일 날 아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가 과다업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중원구보건소라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로 몇 명의 확진자가 있죠?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중원구보건소에 앰뷸런스 있죠? 자체 앰뷸런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1분)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59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요구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일일 누적 확진자 수 있죠?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아는 대로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사업이 조금 달라졌는지, 아니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가 우리 시작된 지가, 이제 전체 동에 방문간호사들이 다 근무하고 계셔요.
어쨌든 그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은 다 가지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와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보건방문서비스 한 거에 대한 기록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도 여기에서 하죠?
소장님,
과장님 대신 오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5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보면 금연, 절주, 운동실천, 비만관리 등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든지 또 이동으로도 금연클리닉 야간에도,
아시는 분, 소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저희가,
(웃음소리)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많이 반납시켰습니다, 3회 추경 때. 그래서 3회 추경 때 자체 사업을 다 반납시키고 나머지 국도비를 먼저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 소요하는 걸로,
지금 이 사업추진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국도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미예요.
잘하고 계시고, 아이들 치과 치료 이런 사업들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 나중에 사업 경과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흡연 문제 저도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남들 쉬는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중원구보건소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연서희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주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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