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상철 청장님과 각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차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가정복지과장 홍철기
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은행2동장 한평강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평강 은행2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이나 도색에 관련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혹시 포장을 하거나 도로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할 때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동영상 상영)
도색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가 저렇게 70km/h, 80km/h 속도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어디냐면 바로 시청 앞이에요, 성남대로.
제가 왜 이거를, 그 영상을 지난 5월에 찍었는데요, 찍었냐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시청에서 나가서 우회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도, 이제 영상 됐어요. 그냥 꺼주세요.
공사나 작업하시는 인부들도 위험하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도 위험해가지고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전반기 마지막 때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안전 수칙,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안전 수칙과 시방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해서 위배했을 때는 좀 지적을 하고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하고 또 관련 자료도 제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관련해서 시방서가 있다고 했는데 안전 수칙에 대한 시방서와 또 이것 시공한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서 이 예산이 공사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러는 건지 그것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권, 그리고 건강권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중원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본 위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구매에 대한 배송,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소비의 변형 여기에 맞춘 이 사업은 상당히 소비 진작에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1000억 발행했었죠? 1000억.
우리 청장님 홍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특히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 게시 문제는 저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내에 걸었으면 좋겠다. 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또다시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협조를 좀 구한다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보는 입장은 또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좀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파악된 숫자 있어요, 그 관계 부서? 대략 대충.
꽤 많을 겁니다, 동별로.
자, 이것을 지금 현재 또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발주되어 있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시장에서는 달아야 되겠다, 달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작년에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 적발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양성화시켜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 기간 동안은 저희가 좀 유예를 시켜놨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뭐가 없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최소 내년 한 6월? 이 정도까지도 갈 거 같아요, 백신 소식은 있지만 백신이 나와서 접종해서 이게 컨트롤 가능한 데까지 가려면.
그래서 구청에서는 오늘 행감 자리인데 사실 올해 많은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더 빈자나 사회적 약자가 어렵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양극화되어 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기초수급자 또 어린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맨날 민간하고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해라, 이런 얘기는 해. 하지만 아직도 구청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일 처리로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은 중원구 전체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따로 대응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유관단체들은 다들, 이런 긴급 시에 움직이라고 유관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할을 나눠야죠.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일자리들 많이 해가지고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실제 지금 각 동에서 가게들도 거기 있고 경로당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어요, 현장에. 구청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청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한다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차피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의 민·관 거버넌스시스템을 이럴 때 정말 점검하고 가동하고 또 협조를 요청해서 뭔가 이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쪽 대학들, 중원구는 대학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서 과장님들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진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상시로 코로나가 대응되는 중원구 공동체를 좀 어렵지만 설계를 해야 되고 시험해 봐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도 남겨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또 대응이 되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코로나를 행정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례를 들면 우리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78개소에 한 3070분 정도가 되시는데요. 이런 분들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적·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저희가 관내는 아니지만 수정구 소재 을지대학교하고 어르신들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든 일대일 매칭을 해서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보건 서비스가 무엇인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청장님의 행정감사 총괄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TV도 다 보고 3000여 공직자들 다 보고 계시는데 부서장님들의 수감 태도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고개 숙이고 계시고 다리 꼬고 계시고.
저희 상임위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지 저희도 우리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기본적인 예의가 나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청장님, 우리 중원구에는 간호직이 몇 명이나 있죠?
그런데 지금 간호직의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단된 상태죠?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혹시?
예, 나오셔서 좀…….
인력배치 문제는 시청에서 업무하는 거라 어저께 제가 한번 동사무소에 업무현황 파악 때문에,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가 한 6, 7군데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찾동’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면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간호사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는 다는 못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의 기본적 인력배치는 사회복지사 플러스 간호직 플러스 해가지고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으면 아마 그분들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그분들도 조금 업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지금 간호직 인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지금 3개 보건소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간호직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인력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원구가 다른 수정구·분당구에 비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공설시장이라든가 시장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조금 많아서 더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 빠른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없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추진계획에 상세내역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결과 나는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우리 청장님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하고 충분히 더 논의를 좀 해주셔서 이게 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청장님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은행2동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3분)
한평강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2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학 행정팀장입니다.
채혜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중원구에서는 선임 동이에요. 뽑혔죠?
저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막 문자가 들어오고 카톡 들어오고 해서 확인했더니 뭐 딱 부러지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추천 60% 그리고 동장님이 40%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연임이 가능합니까? 자기가 신청했을 때, 본인이 신청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잘 잡아가면 빠르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장님께서 어쨌든 유관단체들끼리의 어떠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내칠 게 아니고 다 받아주십시오. 다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소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해서 풀어나가십시오. 그래서 동장님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은근 행복한 동네’가 은행2동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9분)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 경로당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 개수가 한 78개 정도 되는데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많은 이용 인원이 참여하고 계시고 운영 횟수라든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물론 아닌 부분들도 조금 다소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어쨌든 2019년도의 활동과 실적이고 2020년도에는 모두 알다시피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과연 어디 가 계실까? 우리 중원구 과장님이 충분히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매일 아침에 경로당 몇 곳씩 선정을 해서 아침마다 경로당 회장님한테 안부전화 하면서 회원님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상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하면서 일하시는 분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런 동향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어떻게 좀 편의를 제공해 주실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코로나 시국이 조금 더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시고.
노인 어르신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사실 우울증이나 신체가 더 쇠약해지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원구청 복지과에서 조금 더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요. 중복된 질문은 빼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 우리 경로당 수는 좀 적은 편인데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정구가 94개소인데 프로그램 이용 인원이 3만 6000건 정도 되고 운영 횟수가 2644 정도 되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도 훨씬, 204개소인데 이용 인원이 5만 4400명 정도이고 이용 횟수가 8446 횟수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204개소이고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78개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이 9만 5000이라는 것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이용 인원인데,
다들 급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정부양곡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다음 번에는 보니까 또 나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일단 수감자료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쨌든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요?
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체온계라든가. 그렇지요? 지금 심각한 게 체온계들이에요. 지금 어린이집들도 아이들은 그냥 줄 서서 입장하는데 체온 재다가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대응들을 아동보육과든 여기에서 좀 자꾸 재난안전기금으로 뭘 해달라는 둥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현금 지급을 해줘라, 카드로 우리가 사 먹겠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런 현금을 지급해서 선택에 다양성을 주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현물로 지급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현장의 그런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 이런 것들 좀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15시 10분 기록중지)
(15시 10분 기록계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과장님.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경로당들이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옮긴다라든가 하면 경로당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중원구 경로당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월 1.5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요. 코로나 정국이라서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타 구의 경로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도 많을뿐더러 잘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잘되고 있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프로그램들 다양화해라’ 그리고 내부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제, 말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만 내가 설명 드릴게요. 은행2-1 노인정 같은 경우는요, 남한산성을 이용해서 야외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외활동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사실은 소일거리, 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아들, 내 며느리도 안 해주는 걷기 운동을 경로당 갔더니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있지요, 아파트 내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5개 동이다 보니까 중원구의 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꼭 동장님들께 요청을 해서 동사무소 예산을 좀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합니다.
제가 요청한 거니까, (자료 확인)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상위계층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을 무료 급식해 주는 것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혹여 연령은 안 되지만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그런 세대는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급식시설에 안내를 해드려서 결식하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주일 치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급식 할 때보다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오늘도 오전에 잠깐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전에는 급식소를 이용 안 했는데 소문을 듣고 원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중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9분)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65쪽, 다른 위원님 혹시 이거 수감자료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련한 점검 결과 상황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분과별로 민간 분과, 가정 분과, 직장 분과 그리고 국공립 분과 원장님들이 저희 위원회하고 정담회를 나누셨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제안들을 좀 주신 거지요. 민원사항 제안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제안은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청의 아동보육과하고 좀 나눌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서 다만 저는 그 점검 결과에서 65쪽에 나온 페이지 CCTV 운영 관련해서 그날도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대부분 교사들이 우리 여성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고장 없이, 불편함 없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기계에 대해서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맡길 게 아니라 이거 관리를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구 단위별로, 수정구·분당구·중원구 이렇게 구 단위별로 한 군데에서 이것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 이것도 일종의 지원인 거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데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이런 민원사항이 여기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점검 결과에 대한 CCTV 운영·관리. 2020년에는 아마도 못 하셔서 기록에 없는 거로 알고, 여기 점검 횟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신 적이 있었던가요?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CCTV는 솔직히 조작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그 조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운영하는 전산직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업체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관리 문제는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다시 제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저도 시청 아동보육과랑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분들도, 또 우리 어르신들 지금 다들 돌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아동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운영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상입니다.
중원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한 문턱은 또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대기자가 어떤가요, 중원구 상황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만 4세가 되면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건강·영양·안전 관련되어서 가장 이쪽이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기부금하고 지원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해서 지원액이 작은 곳들이 꽤 돼요. 이 지원해 주는 거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 성남 꿈나무학교도 정원이 29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9명보다 예산이 훨씬 작아요. 그리고 똑같은 29명인데도 예산이 차이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그리고 여기 기부금 현황을 보면 이거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7월 달에 오셨어도 많이 아시네? 그렇죠?
지금 우리 중원구 가정복지과 핵심사업들이 있죠, 핵심사업들?
2019년도에 우리 중원구 어린이집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2019, 2020 국공립어린이집 등 가정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 결과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좀 좋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7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민원현황 및 형사고발 현황도 있어요.
과장님, 어린이는 우리 사회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3쪽에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예산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에 보면 항목이 쭉 있어요. 12개 계정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서식이 표준입니까, 아니면 뭐 구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수감자료 70쪽에 보면 운영기준 위반 신고로 해가지고 국민신문고와 이용불편신고센터에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 여기 중원구는 안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간담회는 했습니다만 지역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고 특별한 내용은,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안 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약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지도점검 관련 조치 결과 나온 거 있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여러 사건 사고 관련해서 사실은 식단, 식단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에 체육시설업이 많이 있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46쪽 봤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이 많아가지고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법정 고용, 그러니까 민간·가정에 채용되어 있는 보육교직원한테 나가는 돈인데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한 달에 7만 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아동한테 감기를 옮아서 폐렴이 됐다든가 아니면 코로나를 옮는다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병가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연차 월차를 가지고 하나요?
우리 팀장님한테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교사들의 1일 평균 휴게시간이 몇 시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은 일단 빼놓읍시다.
빼놓고, 지금 우리 기후대기 정보시스템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원구청에서?
지금 그 재개발 현장 인근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예요? 가장 많은 민원.
자, 건설회사는요, 건설회사는 우리 중원구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돈만 벌어서 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근에 민원을 넣는 주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원구민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요, 과장님이 공사현장 소장들 부르세요. 불러서 우리 주민들 보호해 주십시오. 구민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누누이 얘기해서 그분들 의회로 모셔다가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화하시라고요. 대화하시면 달라집니다.
과장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기,
수고하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수감자료 83쪽에 보면 과징금 부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보니까 유독 건강식품 회사, 건강식품 판매회사가 과징금이나 영업소 폐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팀장님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건강기능은 일반판매에도 통신판매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안 갖고 유선, 인터넷상에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업소들은 신고가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그냥 신고했다가 바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분들은 인터넷상에다가 허위 과대광고, 그러니까 의료적인 효과가 없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그걸 캡처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처분하는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후에 궁금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우리 이준배 위원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는데요.
이번에 위반업소 과징금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가, 주류 제공한 게 2019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7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주류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서로 각각 달라요.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 폐쇄, 아니면 과징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주류 판매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차상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은행2동장 한평강
중원구가정복지팀장 박선하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중원구위생팀장 김흥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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