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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문화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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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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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손성립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김양기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성립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양기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5건, 문화예술과 44건, 관광과 5건으로 모두 64건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남용삼  손성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어떻게, 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5개월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업무 파악이라든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좀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안정화됐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나름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그런 시정이 아니지요, 지금 상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코로나19하에 1년을 왔고요. 또 코로나19하에서 시정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진화됐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다고,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문화예술·관광과에서, 문화예술·관광과 맞지요? 관광도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시의 시티투어도 아마 못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관광과에서는 사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관광과에서는 사실 정상적인 한 해가 아니었고 내년도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 건축 사업들이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지만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후변화를,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를 반영한 그런 건축물들의 계획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안 맞는,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문화예술·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도 상당히 이제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고려한 어떤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들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지금 시정환경 변화에 따른 몇 가지 포인트를 드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대응 또 시설물에 대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그런 시설들에 대한 변화 또 기후변화에 따른, 수많은 그런 어떤 환경변화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화라든가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화 문제,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축소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우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 위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에는 사실 프리랜서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코로나 상황들이 반복이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사업은 일단 진행은 다 했습니다. 온라인, 아마 2월, 3월 이때는 진행이 안 됐는데 4월 이후부터는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들이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 유니버설시스템들을 갖추어서 조성해야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사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에너지 효율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상당히 세상이 집단감염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의 생활 또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곧 닥쳐올 그런 환경에 대해서 또 적응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장님이시고 과장님들은 간부 공무원이니까 이런 시대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관광과에서,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 국과 문화재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다른 과, 국하고 해서 어떤 협업체계로 인한 문제 대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공부들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남시, 또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큰 행사들이 다 축소되고 없어지고 이랬다는 얘기를 주로 우리가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물론 외부로 되는 어떤 문화재단이야 따로 분리시켜서 거기에서 행사가 축소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그 부분을 떠나서 다른 예술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금방 말씀이 1, 2월 달 제외하고는 비대면이라도 행사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됐다고 봐야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계획했던 보조금, 공연을 진행한 단체들은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삭감되는 부분 없이 계획했던 부분만큼 대부분 다 진행이 되었고요. 밀집해서 하는 행사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 삭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있고, 비대면으로 공연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그 예산은 그대로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티지를 볼 때 얼마 정도 삭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 걸 빼놓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박영애위원  프로티지만 대강.
  제가 볼 때는 비대면이든 어쨌든 이미 책정된 예산, 이런 소규모 단체에 나가는 거는 거의 다 지불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형세인데 행사가 취소됐다는 거는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단 그러니까 개별적인 단체, 개별적인 동호회, 개별적인,
○박영애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삭감된 부분이 없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뭐 특별하게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예술공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거는 아니고, 자체 행사에서 행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 행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축소가 됨으로써 또 그 분야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참 지장은 있었던 거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일단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건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분네들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소수 단체의 어떤 활동사항은 제약을 받은 게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어차피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이니까 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토요일이었나? 그때 우리 과장님 오셨지요, 관광과 과장님? 예술과, 어느 과장님이지? 예술과 과장님이신가? 야탑에 성남시기독교연합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있었거든요.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도 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성남시의 기독교 단체다 그러면 규모도 크고 또 원로 어르신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행사를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자리를 메꿔주시기는 했지만 보면, 뭐라 그러지요?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한다는 내용까지 인쇄가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거기 오신 분들한테 나름대로는 많은 실망감을 줄 수 있다라든지 내지는 시장님이 바빠서 못 오시면 국장님 정도라도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또 내팽개쳐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못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사전, 원래 당초 계획은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저도 당연히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은 자제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독교연합회,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오실 정도면 국장님도 오실 수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기독교연합회에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지금 전국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오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과장님은 괜찮고 국장님은 안 되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모양새가 좀 더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국장님도 그런 행사라도 또 가시면서 이래 하면 그 행사의 위상도, 나름대로 그분네들도 열심히 나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랬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얘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남용삼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마선식위원  지난 토요일 날 야탑역 크리스마스 점등식 그거 예산 나갔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지출이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지출됐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그거 기독교 무슨 단체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기독교연합회입니다. 성남시기독교연합회.
○마선식위원  연합회에서 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코로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행정이 깔끔하게 못 갑니다, 지금. 다 보면 코로나 핑계 대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지역에 실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에 만연돼서 코로나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전날…….
○마선식위원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보고를 받아서.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의료관광산업이 올해 몇 년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3회째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3회째지요? 참여업체가 몇 개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를 말씀하시는,
○마선식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참여국가가 10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마선식위원  10개국이지요? 그런데 물론 3회째 들어오면서 코로나 정국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비대면으로 모든 행사를 다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겁니다. 우리야 관광의료산업 이게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쭉 얘기를 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트남부터 하자, 중국부터 하자, 가까운 곳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걸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는 접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1회부터 3회까지 거의 획일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에는 행사를 못 했으니까 그나마 2회째는 참 재미있었지요? 2회째.
  국장님도 그때 한번 참여 안 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공연 그때,
○마선식위원  했었지요, 같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말로만 국제의료관광 추진, 추진 하지 마시고 실제 계획 자체를,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쯤이면 그럴 때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국장님 관계 부서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짜서 좀 더 멋진, 좀 더 많은 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저희가 지금 3회째를 맞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의료관광이 미래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광역시, 많은 도시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성남이 가장 유일하게 의료관광,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위해서 1만 명이 넘어선 최초의 도시이고 그게 2018년의 성과거든요.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3회를 거치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 핑계 대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이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3회째의 모든 경험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맞습니다. 특히 성남은 의료산업이 상당히 발달된 곳이 성남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타 지자체보다 성남이 훨씬 앞서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사실은 국제의료관광컨벤션센터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사실은 2016년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게 매년 조금씩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지만 중장기계획,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러한 것들을 좀 매뉴얼화 해서 앞으로도 어떠한 국장님이 오시든 과장님들 오시든 똑같이 중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총괄 설명 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송한 게 있어요. 직원 소송한 게 있는데 다시 복직이 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이준배위원  판결 내용에 보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우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 때문에 해임 요구가 됐었고, 그 해임을 당한 분들이 해임은 부당하다라고 노동위에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된 사안입니다.
○이준배위원  이분들이 근데 징계위에서 징계가 됐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왜 징계가 됐는지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평가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두 분이 이모모, 이땡땡, 최땡땡 이 두 분이 직책은 알고 계세요, 뭘 맡고 계시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악장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잘 연습도 안 하고 시간도 지키지 않고 어떤 복무규칙에 잘 따르지 않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열어서 해고한 거예요. 그런데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제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복직은 하라고 판결이 내려왔어요, 1심에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항소나 항고나 또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당시에 아마 변호사나 그 관련되는 분 자문을,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았고 아마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노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이준배위원  대응을 저는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징계위원회가 왜 열립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징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소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고까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그래야 이게 복무규칙이라든가, 복무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여러 단원들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연습하고 누가 제대로 나가고 일하고 누가 하겠어요? 다 이렇게 복직돼버리면.
  단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국악단…….  
○이준배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6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일부가 이렇게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 준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기강이 해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국악단, 성남시국악단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제 항소나 항고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계속 지금 악장을 맡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괄 설명을 하지 마셔야 되죠. 이거를 총괄 설명을 하시면서 전혀 파악도 안 하시고 총괄 설명을 하십니까?
  복직이 됐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내지는 이분들이 악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책에 관한 이러한 징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회부되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성남시 국악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성남시 행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또 되면 우리 실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국악단만 문제가 아니고 예술단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징계가 돼야 더,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종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다룰 수는 없었지만 일단 저희가 조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거나 규정대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노위나 중노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하고 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해고가 부당하다는 거지, 이분들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송 뭐 나왔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소송 된 건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안 계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경희의원  그런데 문화예술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각지대의 영역이에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사각지대 확인은 좀 파악은 되고 있으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까 말씀드린 일부 중복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생활연대안전자금을 통해서 프리랜서 부분에서 신청을 하셔서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타 시군에서 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들이 또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좀 더 먼저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뭐 동사무소에 이렇게 파악되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꼭 좀 파악을, 홍보를 통해서든지 접수하실 수 있게 파악하시고 접수받아주시고 내년에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는, 국장님이시니까 이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제안을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업무청취 때 드렸을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문화공간에 대한 구성을 위해서 많은 과들이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아마 문화예술과에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거 확인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문화재단에서 로데오거리 쪽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 확충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그러니까 큰 규모의 공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도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는 생활 가까이에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들을 확충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 제안을 했을 때 어느 과에다 제안을 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해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문화예술과를 거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태로 보면 컨소시엄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의 과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좋은 방안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간에 대한 후보지들 정도를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오셨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의 수련관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큰 건물 수련관의 역할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수련관들이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는 웬만큼은 다 건립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곳곳에 우리 문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문화공간이 없다, 놀 곳이 없다, 청소년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 공간 조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수련관은 어쨌든 가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공간 말고 아이들이 요즘에는 일반 카페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들도 같이 아까 말한 한 4개 정도의 과가 협업 관계를 이루면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과정들도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대규모 공간들보다는 소규모 공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관이 개입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관에서만 주도하시지 말고 대상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청소년 이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무슨 토론회를 하든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이거는 사실 국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닌데 좀 긴급한 사항이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이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고양시민 긴급 멈춤’이라고 따로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여기서 좀 건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단계 플러스알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저번 주에 한 거 보니까 이미 그 플러스알파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고양시는. 그래서 지금 이 100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이라는, 누구나 예외는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성남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역의 단계를 1.5단계를 하느냐 2단계를 하느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정해지기는 하는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필요할 경우에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실내체육시설들 다 문을 닫거나 아마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과연 이 상황에서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다 닫아야만 하는지 시민들이 불편하지는 않을지, 좀 다양하게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재호위원  충분하게 논의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2단계 플러스알파를 했잖아요? 그 알파 중에서 고양시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을 일찍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논의만 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도 방금 긴급알림 떴거든요, 확진자 알림? 우리 이렇게 논의하는 동안에도 떠요, 사실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논의해서 할 건 아니고,
○유재호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벌써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래요, 성남시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
○유재호위원  정부는 당연히 그렇지만 성남시에서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같다고 보는데 이 강화된 쪽으로 나가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강화를 시켜서 2.5단계로 하게 되면 모든 시설들이 다 집합금지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유재호위원  알죠, 알죠. 근데 그거는 봐보세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럼 연말이라서 지금 2주 동안 더 강화가 되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어떤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중에서 빨리 지금 강화를 시켜서 연말에 우리가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게 딱 맞다고, 고양시가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하는 게 맞다,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인식을 이게 맞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이거 2차 발발 때인가요? 제가 처음에 복지국인가 거기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 전체 인식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유재호위원  아니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2단계, 3단계, 2.5단계 얘기 나오기 전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건의만 부탁을 드렸잖아요, 방금은. 그런데 건의를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성남예총이 예산 편성을 각 지부로 하나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부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 이유가 뭐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이렇게 진행이 된 게 벌써 한 10여 년 전의 일이고요. 아마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성남예총에서도 그거를 일원화하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부에서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죠.
○위원장 남용삼  저번 9월 이사회에서 각 지부의 동의하에 예산 편성을 2021년부터는 각 예총을 통해서 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못 보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예총 회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다, 그런데 일부 동의하지 않는 지부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총에는 한두 단체라도 만약에 거부를 하면 다 같이 회의를 좀 하셔서, 협의를 좀 하셔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혹시 과장님, 그 예총 회의록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한테 문서로는 왔었는데 그 이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지부도 있었고 해서…….
○위원장 남용삼  반대 의사가 아니고 다른 지부 회장단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국장님 확인하셔가지고 하고.
  지금 9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총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남용삼  9개 지부가 있는데 그 회장단에서 회의가 그렇게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민예총은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민예총은 별도의 지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예총 안에 7개의 단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남용삼  민예총에도 7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거기는 그러니까 지부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민예총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분류만 시켜놓은 거죠, 분과들을. 그래서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남용삼  성격상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체육회도 그렇고 모든 예산은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부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인, 예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아니면 담당 국에서는 혹시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조정식 위원님하고 박경희 위원님이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지금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남문화중장기발전계획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저희가 그런 걸 관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술단체 분들이 관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될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문화재단과 같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유치원생, 어린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예술인도 한번 별도의 단체로 생각을 하셔서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체육시설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남용삼  시설업들이 있는데 지금 자격요건이 안 돼가지고, 자격요건이 안 돼갖고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시설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신 게 있는지, 혹시.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타 명의,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만약에 시설등록을 저희한테 하는 것인데,
○위원장 남용삼  구청에서 하죠? 구청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면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자격증을 임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우리 국장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혹시 문화재단에서 임금체결 관련되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임금체결, 그러니까 노사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교육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어떤 노사협약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한선미위원  일단 지금 재단에서 서로 힘겨루기식 그리고 부당함, 불평부당함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임원진들끼리 공문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잘 해결돼서 이런 잡음들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재단에 이사가 그거를 잘하겠다, 대표이사가 잘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뒤에서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 성명서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거 냈는데 어제인가 오늘 또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큰 요동치는 이런 잡음들이 외부로 흘러나오기 이전에 그래도 국장님이 조금은 개입을 하셔서 중재를 좀 해주신다든가 역할이라는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산하재단이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국에 속해져 있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는 단순하게 의견만 제시를 하고, 다만 저희가 대표이사나 임원진들을 통해서 저희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문제가 외부로 새어 나오지 않고 내부에서 잘 협의가 되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를 그 뭐, ‘카더라’라는 걸 이렇게 담아서 얘기하기에는 참 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부에서의 파벌싸움, 뭐가 어쩠다 저쩠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가뜩이나 우리 재단이 성과가 좋고 대외적으로 대표할 만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추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제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은 지금 코로나쇼크로 인해서 K-뉴딜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중에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생활SOC사업도 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도 아시아실리콘밸리같이 큰 어떤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 와중에 스마트시티도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과 영역에서 어떤 기술요소들이 행정과 접합되면서 또 일반시민들과 접합되면서 디지털화된 그런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그런 성남시 문화예술·관광이 되도록 어떤 전향적인, 도전적인 그런 자세로 디지털 기술들을 성남시 문화예술에, 게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디지털 인프라가 도입되는 문화예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 단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남용삼  실내체육시설이요. 그리고 또 모든 영업장들이 9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실외체육시설은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실외체육시설도 사실은 9시 이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남용삼  아니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어디 말씀하십니까? 축구장,
○위원장 남용삼  테니스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테니스장이요?
○위원장 남용삼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는 따로 시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9시까지 모든 영업장들이 안 하고 있는데 실외 테니스장에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단지 내 테니스장 말씀,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다른 실내시설이든 모든 영업장들은 9시까지 제재를 하는데 거기는 왜 안 하냐, 그런 민원이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체육이 저희한테 포함되어 있는지 저한테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단지 내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동주택 그쪽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그래서 사회적 현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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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7분)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정윤하 시립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김복환 문화팀장님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거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예술과 소속에 시립예술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고 또 뭐 있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빼고, 이 시립예술단원들이 현재 대학교에 출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첫째, 출강을 할 수 있냐 없냐, 출강했을 경우에 무슨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냐 없냐,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냐 없냐,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일부 단원들의 경우 저희 승인하에 외부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이게 그냥 임의적 승인이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김영란법에 규정이 있거나 무슨 윤리규정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냐.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김영란법에는 강사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고, 저희가 정기공연이나 연습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현황을 좀 이렇게 파악해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경기도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기회를 너무 뺏고 있다.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으로서 급여는 급여대로 다 챙기고 그리고 또 본인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강사겠죠, 뭐. 강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도 벌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고 있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상황하고, 경기도문화예술단인가 있어요, 거기도. 그런 걸 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사설학원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과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사설학원,
○조정식위원  이거 법적으로 파악해서 기준 만든 다음에 그 단원들한테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예? 이분들 신분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
○조정식위원  신분이 뭐냐고? 거의 준공무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조정식위원  그거 파악하시라고, 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거의 안 와요, 개인정보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김빵빵 이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국이겠죠. 보조금을 받든 거기에서 누가 일하든 개인정보동의서 다 받으세요. 개인정보동의서 받으면 이거는 다 우리가 써도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료 못 내겠다, 이런 데하고 어떻게 일을 해? 개인정보 통해서 다 받으세요, 필수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야지 감사를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까 그 소송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분들이 작년 10월 1일부로 복직은 됐단 말이죠. 복직은 됐는데 이분들이 징계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이 된 거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일단 말씀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분들은 최초 위촉했을 당시에 악장으로 위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등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악장에서 다시 강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최초에 위촉했을 당시에 악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여러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악장으로 위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규정 자체도 없는 우리 예술단원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배위원  아니, 자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악장을 맡고 있다는 거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도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취업규정에 해당이 돼서 조합원들 동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시에 저희도 이런 내부규정을 좀 정리하는 거를 저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알아보겠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하십시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뽑을 수도 있고 근무를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직무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강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기발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맡긴다고 하면 단원들 65명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머지 단원들이. 공정성 훼손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규정도 없는 문화예술과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해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개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지휘자가 있었단 말이죠? 상임지휘자는, 이분도 소송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결과는 그 지휘자님이 승소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형사로 무죄를 받고 또 민사도 청구했는데 민사에서도 무죄를 받고, 어떻게 보면. 그 혐의가 다 없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조치된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재위촉이 안 된 상태라 아직 저희가 조치한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재위촉은 왜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재위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두 사건을 보면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죄를 받고, 민사·형사 다 무혐의를 받은 분은 억울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은 또 그 직무를 유지하면서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생산공장의 라인이 아니에요. 이 문화예술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면으로 많이 협주나 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는 이유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정 정비 또 그 단원들끼리의 상호 내부결속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대비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조례나 복무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정확한…….
○이준배위원  어쨌든 10년이 넘었어요.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강산이 변하고 있는데 이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무규정에 보면 다 의무사항이 있어요. 연습해야 되고요, 다 복무규정에 있는데 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또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사안에 대해서요, 상임지휘자에 관해서는 제가 이분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지금 현재 복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직무를 또 그대로 맡고 있어요, 악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악장 두 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등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관련 규정들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취업규정의 성격이다 보니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준배위원  그럼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문서와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그리고 앞으로 복무규정이라든가 조례개정안 등 다른 시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를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98쪽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수내동 가옥 문화재 활용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미추진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때 저희가 제출드렸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방식을 바꾸면서 ‘수내 마당놀이’랑 ‘숲 안에서 피우는 꿈’ 이런 것들 키트를 제작해서 수강생들한테 나눠주고 비대면 방식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형을 했고, 그다음에 샌드아트 영상 제작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방식을 바꾸어서 운영은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미지급된 걸로 나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때 자료 제출할 때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설명이라도 좀 해주셨어야죠. 추진해서 예산이 이미 나갔는데 여기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처럼 해놓으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원래 연 단위로 거기 초가집 이걸 개보수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거의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올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 개보수하는 건 관련돼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근데 그것도 그럼 진행이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니, 개보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지금 초가이엉 새로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언제쯤 끝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12월 안에는 끝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12월 안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9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가세가 미적용되어 있거든요? 부가세는 부과 안 하고 그냥 이 원재료에 연관된 것만 비용 지불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건 비과세 업종이라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비과세 업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 볏짚단 사업 자체가 비과세라고.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부과 미적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나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도비 포함해서 우리시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건수로는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활용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매칭사업이면 50 대 50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아카이브도 그런 형태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도시 아카이브 기록작업은 저희 전액 시비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시비가 2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이게 추가가 된 게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예산에 세운 금액이 2억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대략 진행된 사항들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 지지난 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지금 구술작업 진행하고 있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대단지 시대 건축물 조사를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산성동 마을조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 조사 같은 경우는, 건축조사는 한 95% 진행이 돼서 저희가 목표량이 992개인데 지금 한 877개 진행을 했고요. 재개발지역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동영상, 음원 그리고 실물수집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현황들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한선미위원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 거죠?
  광주대단지하고 산성동 재개발 관련된 부분, 이게 정말 예산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이제 차곡차곡 되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들이 차질 없게 우리가 처음 계획 수립한 대로, 중간에 자꾸 바꾸지 마시고요. 미래지향적인 걸 좀 더 많이 담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 안에서 과거와 현재, 현재도 그냥 조금 한 15, 6년도까지만 좀 담겨져 있지, 그 이후에 미래지향적인 거는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과거를 토대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담론을 좀 담아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담아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 주관 사전평가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때 봄에 통과가 다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통과 다 됐나요? 그러면 중기재정,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 그거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국비 27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27억 다 확보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그때 2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27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죄송합니다. 28억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2025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5년.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인데 이게 완공되고 나면 어쨌든 우리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거는 저희가 짓는 거고 교육동 지금 성남의뜰에서 짓는 거는 내후년에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거는 내후년에.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향후 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향후 추진계획 수립된 것도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이런 전반적인 우리 성남시의 매칭사업 추진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이랑 관광과랑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같은 사업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로 약간 성격을 달리한 사업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 추진할 때 우리 문화재단이나 관광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충분히 업무공유를 해서 같이 도출을 좀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그 안에 담아냈으면 싶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 추진되는 걸 보면 다 따로국밥이에요, 따로따로.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화재단이나 관광과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공유가 되면 굉장히 확장성 있고 뭔가 더 정착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바라는 요구사항들을 담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 사전에 면밀히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카이브 조사 관련해서 용역 수립한 것도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용역계획 수립이요?
○한선미위원  아, 용역계획 수립.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용역은 이미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진행사항도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선미위원  같이 묶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까 산성동 재개발지역 조사랑,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같이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 박물관에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한선미위원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진행된 범위사항까지만이라도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먼저 손 들어가지고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위례 업무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과업지시서 같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그리고 사실 날짜 일지가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료가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그냥 복사, 붙이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자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 계약과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지 그러면 뭐, 그럼 법에 의해서 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위법적인 게 없겠죠. 그런데 그 법적인 거 안에서 보려는 게 감사 아니에요, 보통? 그게 다 위법이면 뭐하러 감사해요, 그냥 다 조사기관에서 하면 되지. 감사는요, 우리가 그런 거를 보려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그게 감사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못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며칟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날짜는 정확히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저희가 입찰계획, 용역계획을 세우고 입찰공고를 내면 이제,
○유재호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런 절차를 저희가 모르고 여기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이 용역은 입찰로, 가격경쟁으로 낙찰된 업체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얼마에, 그런 것들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보통.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자료 확인)
○유재호위원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럼 몇 개 업체가 얼마의 가격으로 응찰을 했는지,
○유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를 달라는 거지. 이거 다 합법적이지요, 모든 게 합법적이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따로 드려도 될까요?
○유재호위원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 두 번 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그 과정을 달라고 상세하게 적었는데 이렇게 와버리면 일 두 번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자료는 추가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이거를 그러면 용역을 또 지금 한 번 더 세워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때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을 당시에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고 또 재원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라 이게 6개월의 용역과정으로 어떤 콘텐츠를 찾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걸 어떤 부지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더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고요. 그거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 또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도 충분히 다음번 그런 콘텐츠나 콘셉트를 정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충분히 많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좀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콘셉트를 누가, 그 용역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다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아쉬웠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유야 어찌 됐건 아쉬웠기 때문에 다시 주시는 건데 그 전에 사실 그런 콘셉트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줬으면 결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또 논의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봅시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그 자료가 지금 필요하세요?
○유재호위원  아니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에요?
  그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65쪽 자료 성남시 여성합창단 요구하신 자료가 주소지를 보고 싶어서 요구하신 자료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이게 성남시 여성합창단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구 여성합창단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단원들 주소지가 분당인데 이거에 대한 구분은 따로 하지 않나요? 성남시 여성합창단 그러면 그냥 중원·수정·분당 상관없이 다 그냥 단원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주소지를 따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정하시지는 않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성남시 여성합창단 안에 또 구별로도 나누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니, 각각 합창단이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각각 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성남시 있고 각 구별로 또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구별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자료로는 있지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게 공통자료라 아마 각 구에서 따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따로 있고요? 그러면 성남시합창단 별도고 구별 합창단 다 별도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으로 시작을 하시면 여기 계시는 그 기간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별도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한 15년씩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리가 그러면 비어야지 누군가 오고 싶으실 때 그 자리로 올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런, 어느 정도 인원에서 또 빠지는 인원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럼 따로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입단하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저희 규정은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정도만 있고 이 자세한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비는 자리가 있어야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비는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어쨌든 이게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되고 다른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너무 오래 계신 분들은 조금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따로 월별 일정하게 나가는 급여는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급여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연 횟수에 따라 그러면 공연료가 따로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공연료는 나가지 않고,
○박경희위원  그것도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럼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수당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그럼 공연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합창단만 봤을 때, 여성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전국대회에 출전하거나 이렇게 어디 대회에 출전하는 것까지는 못 하고 언택트 공연으로만,
○박경희위원  몇 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올해, 지금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는 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12월에 있는 게 첫 공연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정기연주회인데,
○박경희위원  정기연주회가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정기연주회 한 번 그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계획에 있어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정기연주회요?
○박경희위원  예, 언택트 방식 계획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공연장은 좌석 수의 50%는 입장이 가능해서 아직까지는 대면 정기연주회로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두신단 말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아마 정관에 따라서, 입회나 탈퇴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규정을, 따로 있는 거지요? 저희 조례나 그 안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조례는 아니고, 조례에는,
○박경희위원  그 규정집을 한번 보여 주시, 그거를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은수미 시장님의 문화정책 관련한 공약, 정책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뽑는다면?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 건립 위주로 공약사항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무슨 시설이지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위례 업무2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박경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책인가요,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공약사업 중에서는,
○박경희위원  우리 은수미 시장의 더 중요한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핵심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
○박경희위원  생활밀착형 공간조성, 그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진행이 지금 얼마큼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난해에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한 바 있고요.
○박경희위원  전체 몇 개 중에서 2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15개소 중에,
○박경희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목표한 개수가 있잖아요. 목표 개수가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신규 조성을 15개소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은 생활문화공간으로 지정하는 거를 목표로, 지정하는 거를 목표로 하면 개소 수가 늘어나는데 그게 저희가 올해,
○박경희위원  진행이 안 됐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제 계속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신규 조성한 2개소에 대해서도 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어렵고 해서 계속 그…….
○박경희위원  그럼 신규 아까 15개 중에서 현재 3개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2개소를 조성했고요,
○박경희위원  2개소, 15개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리고,
○박경희위원  그 2개가 어딘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양지동 청소년수련관하고 중앙동 복지회관에 일부 유휴시설을 개보수해서 생활문화공간으로 지금,
○박경희위원  그럼 개보수한 곳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존에 있는 곳을 활용하는 거는 그러면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지정만 하려고 하는,
○박경희위원  지정만 하려고. 지정만 하려고 하는 개수가 그때 몇 개였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때 200개소였는데,
○박경희위원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게 실효성에 의문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양을 좀 조정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사업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사업이 100으로 놨을 때 아까 개수로 기준을 세운다면 몇 %나 달성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당초 목표 대비해서는 올해 사실 5개소 추가로 신규공간으로 조성계획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한 40% 정도, 신규공간 조성 대비해서는.
○박경희위원  40%요? 우리시에 나와 있는 이 자료 공개되어 있는 걸로는 한 70%, 80%. 70%가 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72%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밀착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목표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조성을 몇 개 개수 늘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공간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디 비어 있는 공간을 문화공간이라고, 생활밀착형 공간이라고 지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저는 그냥 공간조성, 공간을 지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를 좀 지적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아직 시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올해는 코로나, 이 여러 가지, 이거는 사실 코로나 핑계는 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게 공간을, 어디 어떤 공간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하시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간을 좀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이 자료 혹시 우리 계신 위원님들 중에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243쪽 자료.
○이준배위원  그냥 하세요.
○박경희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이준배위원  물어보지 말고 하세요.
○박경희위원  이 자료는 굉장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페스티벌 관련 17년~19년 사업 잘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한 자료, 개최장소, 참여인원, 지역상권 연계된 곳,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그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주신 자료는 너무 허술해요. 이거 한 3분의 1도 안 담겨 있어요. 이거 보자고 이 자료 요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왜 필요, 이 자료가 여기에 실려 있지 않은지 그 내용을 좀 주셔야지, 이렇게 성의 있게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너무너무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그냥 주지 마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냥 민간단체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게 많아요. 행사가 한 4, 5개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4개 사업에 약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 지역에 청소년 음악인들을 좀 인재양성을 하고 또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연 등을 통해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청소년, 이게 성남 청소년오케스트라인가요? 정식 명칭이 그럴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이거 그냥 민간단체예요, 개인이 하는 거. 여기 행사 4, 5개인데 쪼개서 진짜 성남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그런 행사로 바꾸세요. 왜 이렇게 민간단체에다가 그냥 전부 몰아주고 청소년 관련된 그런 예술활동을 이 단체에서 다 해야 되냐고.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예총 단체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예총 단체는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난 문제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민간단체한테 청소년 관련된 예술활동을 전부 이렇게 위임하듯이 하는 거,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너무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혹시 교육문화체육국이니까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내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예술 분야,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 전체 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거는 합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조정식위원  아니, 저 예산재정과에 물어보면 나와요, 그냥 총액으로.
  아세요, 모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보조금만 따로 제가 보지 않아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도 하시니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약 4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4억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체육회는 얼마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체육회가 한 8억 정도 지원되고요.
○조정식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민간 저기겠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그마한 단체죠, 40개 체육 종목 단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전체를 다 포함해서,
○조정식위원  이제 체육회가 한 70억 쓰고요, 장애인체육회가 한 15억 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 예.
○조정식위원  이게 전부 민간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 총액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예술 쪽의 민간보조금 총액은 얼마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예술 분야의 총액이 약 540억 정도 되는데 민간 분야만,
○조정식위원  민간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건 따로 제가 수치를 계산해 보지 않아서,
○조정식위원  자, 우리 내년에 하여튼 간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은 475억입니다. 예? 그 안에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갖고 가는 게 100억이에요. 10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출연되는 게 얼마예요? 290억 정도 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예총이나 민예총.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행사 보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민간,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로 지원되는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475억 중에 FC가 100억을 가져갔어. 이번에 30억인가 얼마 또 가져갔어요. 장애인체육회, 체육회에서 또 100억을 가져갔어. 그다음에 나머지 200억 얼마 가지고 다른 전역에 민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예술계 쪽으로 들어오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너무 없어요, 상대적으로. 체육만 올인하는 성남시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총세출의 몇 %를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잡히는 건데 지금 문화예술 이쪽으로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거는요, 대단히 우리시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산재정과장님한테 강력히 어필하세요. 아니면 또 문화예술인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의 정말 소중한 민간단체 보조금이 거의 반 이상이 체육 쪽에서 다 쓰여지고 있는 건데 문화예술 담당 국장…… 여기 체육국장님이니까 똑같겠지만 과장님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문화예술이 풍성한 풍요로운 도시가 돼야지 되는 거지, 꼭 뭐 체육만 올인하는 도시는 아닙니다, 우리시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런 민간단체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얼마 들어오는 건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찾아오실 건 찾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문화예술계도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재단이나 이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포럼을 했다, 지역문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진흥 계획을.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간담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문화예술과 사업에도 향토문화라든가 또 굉장히 문화보조사업으로 하면서 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등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 예총이 운영되는 것도 지금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총이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 건 알겠는데 수평적인 논의가 아니고 예총 회장님과 몇 명의 이사들이 그냥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항상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로서 뭔가 혁신이라든가 뭐 개혁이 없어. 이건 다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해 주셔라.
  또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들, 전문가, 또 문화예술 시민단체들과 이 문화예술과에서 수시로 모여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을 좀 해라.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위원회 위탁, 위원회 글쎄, 문화예술 이쪽에서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의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과거 답습적이지 않은 그런 혁신적인 운영이 되기를 지도감독을 하세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쪽에서 뭘 하느니, 뭘 하느니의 부분에서 이게 지금 다 불만이 나오는 게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 정해져 있다.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윤활적인 저기 하고 좀 해주시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어떤 정책을 담아서 잘 기획하느냐,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낼 거냐, 그래서 우리는 기대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제가 이 페스티벌 관련된 거 자료 요구한 것도, “우리도 지금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이 관련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하기 위한 또 부수적인 자료로 활용도 할 것이니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와서 제가 이걸 언급을 진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실망스러워서 말하나마나일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아, 사람이 느끼는 거는, 공감하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새삼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도 좀 상세한 걸로, 제가 다 상세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기대효과 부분도 뭘 어떻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일단 언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예산 관련돼서 이 용역 한 게 입찰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협상에 의한 입찰.
○한선미위원  수의계약이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수의계약은 아니고 협상.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입찰 중의 하나, 예.
○한선미위원  여기 책임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팀장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분들 이력사항 다 첨부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이력사항,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갖고 있지요? 이력사항 그거 꼭 주세요, 꼭.
  그리고 여기 보면 회의 진행한 게 있는데 총 14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진행회의 10번, 자문회의 3번, 최종보고회 1번.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을 거고.
  회의비가 3만 원으로 해서 총 336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혹시 자문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도시 아카이브 이 용역에 관련된 자문위원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구성된 건 아니고 그 용역사에서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자문위원도 명단이 다 있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명단,
○한선미위원  그거 첨부해 달라고 해주시고요.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자문도 주고 회의 참석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적인 그런 지식들 전달해서 우리 성남시 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비라고 해서 3만 원이에요. 이거 일반 그냥 동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수준밖에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만약에, 물론 회의비 때문에 온 거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거마비는 충족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자문수당이라고 또 해서 정말 전문성을 갖춘 분들 여섯 분이 자문수당으로 30만 원을 받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의 자문위원님들이 만약에 정말 같은 레벨이라고 그러면 정말 자괴감이 들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거의 회의비는 수당 조가 아니라 식사나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3만 원은.
○한선미위원  식사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식사나 회의진행에 따른 간식이랄지 이런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을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봐도 ‘아, 이런 형태로 했구나’라고 인식이 되게끔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거면 여기다가 굳이 회의비 해서 8명 14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자문위원들 명단 확보해서 주시고요. 이분들 이력서, 이력사항 이것도 좀 같이 주세요. 만약에 경력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력사항도 첨부해서 사본으로 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회기 끝나기 전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준비하고 계신 거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최종보고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것이, 그 전에 아동이 법적 연령이 몇 살까지인지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동이…….
○박경희위원  만 18세. 만 18세이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까지가 대상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의.
  거기에 최종보고회 때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물론 아동, 우리가 말하는 그 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초점이 사실은 초등학교 정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대부분은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거기서 아쉬웠던 것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어쨌든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상.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문화·여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놀이공간, 여가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조금 앞장서서 우리 예술과가,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앞장서서 좀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의 공간 담당하는 부서랑 로데오거리에 말씀하셨듯이 비어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하고,
○박경희위원  좀 만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전화로 통화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니요, 만났습니다.
○박경희위원  만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두 분만 만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지금은,
○박경희위원  기타 제가 말씀드린 과들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더 필요하면 예산법무과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간 협조를 좀 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버넌스라는 그것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성실히 잘 준비해 오셨어요.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여기에 대책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제안할지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걸 잘 살펴보시고. 무엇보다도 은수미 시장님께서 최종보고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 노는 공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유스카페 같은 것도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직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좀 어떠신지…….
○한선미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연장선에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일단 그러면 이준배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시고요, 우리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연장선에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원래 2000만 원이 넘으면 거의가 다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이 협상도 입찰의 한 방식이기는 한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달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을 많이 하는데 그 협상도 저희가 가격 플러스 기술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찰을 하면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랑 과업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잘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다, 아무리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고 해도 입찰도 어떤 경우에서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흔하게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결국은 수의계약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정말 특혜 논란이 되는 거고, 정당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를 자꾸, 소지를 주게 된다라고 그러면 일 잘해 놓고도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좀 원망 아닌 원망, 책망을 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2000만 원 미만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입찰로 해서 공개적으로, 여기에 아이디어나 뭔가 이렇게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풍부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 데를 우리가 콘택트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입찰 들어와서 전부 다 3개면 3개, 5개면 5개, 이 업체들이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자기네 특장점들을 부각시켜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콘택트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이 방식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해져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래서 투찰을 한 업체들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꾸려서 그분들 앞에서 이분들이 제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럼요.
○한선미위원  그럼 아까 처음 설명할 때 잠깐 그것도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조금 덜 혼란스러워 했을 텐데 그런 형태를 취한 거라고 그러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아까 건의하신 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지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선 금난새 지휘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두 번째 재계약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네 번째…….
○이준배위원  임기가 2년씩이니까 아, 4차 재계약을 한 거죠?
  3차 때 19년도 1월 1일부터 임기했을 때부터 연봉이 2000만 원 올라가가지고 2억 2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정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준배위원  아니요, 훌륭한 분이시죠. 또 우리시의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있다는 건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회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미리 사전에 알았다면, 또 협의라도 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다만 의견이라도 조금 여쭤봤다면 좀 섭섭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을 다시 네 번째 연임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여러 의견 청취가 조금 부족했다는 건 아쉬운 대목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올해 공연을 몇 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올해 정기공연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6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는 6번 하고 10월에 2번 더 했습니다, 이 자료 낸 이후로.
○이준배위원  그리고 언택트 공연도 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조회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다른 유명 교향악단에 비해서 조회수는 좀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관심이나 이런 게, 언택트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현장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많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준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기획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됐다고 하면 더 조회수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참고를 해서 내년에 어떤 정책 또 공연, 이런 실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도 보고 시민들의 반응도 보면서 좀 더 언택트 시대에맞는 그러한 온라인 공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제가 별로 이렇게 수당 지급내역 이런 건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형평성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수당이 나갈 때 300만 원 나갈 때 있고 600만 원 나갈 때 있고 그래요, 한 횟수당. 그런데 정기공연 외에 10회 이상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300만 원 나갈 때가 있고 600만 원 나갈 때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차이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공연의 규모나 참여 인원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정확한 나중에 근거 좀 알려줘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납득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더 숙지를 하셔야 되고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자료를, 금난새 지휘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내용만 짧게 해오셨어요. 물론 저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대외보안이면 제가 그러겠지만 인적사항 빼고 다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부실하게 미약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질타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또 계약 이행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내용이라도 주셔야지.
  그 내용이라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선 한 가지만 더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라고 해보겠습니다.
  미니콘서트를 올해는 전혀 하지를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올해 사실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준배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도 아예 요구를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산도 세우지를 못했던 거고,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1억 7000 원래 세워져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1억 7000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못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경에서라도 일부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잘됐느냐 적정성을 따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공연을 거의 15번 넘게 했단 말이죠. 이거 지역주민들이 되게 호응도가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예산 삭감을 했는데 추경으로도 올리지 않고,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질타를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아쉬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총에서 같이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면 돼’ 이게 예총의 역할입니까? ‘의원들이 깎았으니까 안 하면 돼’ 이건 직무유기예요. 예총의 권한과 예총의 역할,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예총이라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기회비용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또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 안 세웁니까? 아니, 과장님 안 세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내년에 예산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제 어떻게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난번에 예총 간담회 했을 때도 내년에는 더 다양한 곳으로 더 많은 횟수의 공연을 해보겠다라는 내부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다른 시도 같은 데 보면, 저도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온라인 관련해서 언택트 콘서트도 하고 베란다 콘서트, 베란다 콘서트 이거 하는 데 되게 많아요. 가까운 우리 경기도만 해도 몇 군데 됩니다, 지방에서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러한 콘서트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자꾸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말을 했지만 같은 스타일로 계속 반복이 되면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미니콘서트는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준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평정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1월에 올해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이게 보면, 혹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를 자세하게 살펴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올해는 아직 지금 평가 중이어갖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준배위원  작년 거 혹시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작년 거는 자세히,
○이준배위원  제가 따로 그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대외비라고 안 주시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이게 개인 평가라 좀…….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실력들이 다 좋다고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화음이 맞고 협주가 맞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 평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훌륭한 지휘자도 좋지만 또 단원들의 개인 능력도 좋고요, 연주도 괜찮지만 협주를 할 때 얼마만큼 퀄리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실기평정하고 근무평정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기평정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위원이 하시면서 최저점, 최고점을 빼고 나머지 점수 평균을 내고 또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12점에 대해서 성실도랑 그리고 참여도, 이런 걸로 점수를 내고 있는데 정량적인 부분에서 조퇴를 얼마나 했는지 병가를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거 외에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단장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제가 세부 내용은 잘 못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준 높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훌륭한 지휘자분의 능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원래, 오케스트라가 정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정원…….
○이준배위원  하여튼 104명인가 5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분들이 한 65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나머지는 연주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객원.
○이준배위원  객원으로 이렇게 해서 채워지고 있는데 이게 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나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실력들이, 객원이 자꾸 바뀌다 보면 화음 좀 안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보면서 그런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과장님이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신규단원을 거의 뽑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객원단원에 대한 그런, 단원 내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도 저희도 듣고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단원들의 하루 근무 일과시간, 연습시간을 포함해서 몇 시간 하는 거죠, 하루에?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3시까지인데 1시부터는 자유연습 시간입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인데도 연습을 계속 다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는 2단계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준배위원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2분의 1만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2분의 1씩 나와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재택근무하고 있을 때는.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는 재택근무 좋아요. 10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회사라면 어떤 보고서라든지 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직무능력에 대한, 또 직무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추가수당이 나간 게 있습니까? 단원들이나 아니면 지휘자님 빼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추가수당, 제가 그거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무나 이런 게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도 추후에 한번 자세히 파악해 주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그래도 많이 있어요. 예총에 가입된 단체는 협회 차원에서 있는 거고 소규모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약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작년에 보니까 신청액이 약 3억 좀 넘었는데 지원액이 2억 700만 원 정도. 수감자료 188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모사업이거나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는 192쪽이죠, 수감자료.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우리 보조금 사업들이 예술단체들이 신청해갖고 하고 다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다 진행 중이라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게 보통 연말까지 정산을 받고 있어서 정산금액이 아직 안 나오고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던 시기가 또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대부분 사실 올해 상반기에 지원된 단체도 비대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돼서 후반부에 혹시 ‘대면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기다리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 10월, 11월에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이 끝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꼭 정산 끝나면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다 소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건데 문화예술단체들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첫째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예술단체들한테. 왜냐하면 한 예술단체가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30명 돼요. 그럼 예산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보통 가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산도 예산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 데는 다음 연도에는 다만 10%든 20%든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줘서 문화예술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단체가 다른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동아리사업 지원하고 많이 겹쳐서 올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 신청을 해서 그런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는 공원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4중주 연주하고 그래요. 국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국악 같은 경우는 연주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탄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율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밀집되고 밀폐되지 않은 장소에서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중앙공원이라든지 얼마나 우리가 야외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방역을 지키고 조심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어떤 우리 문화공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움츠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단체들이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도 잘해서 그런 공간들에서 공연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앞으로 그런 말씀 잘 귀담아듣고 열심히,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떤 장소라든가 공간 또 방역수칙, 이런 걸 잘 지키면서 지역예술인들이 같이 살아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또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예를 들면 간담회나 콘퍼런스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도 문화도시로서 또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또 은수미 시장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공연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성남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한 곳이 성남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전체 성남시향, 그러니까 성남시예술단과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가 거리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어떠한 공연장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나 볼 수 있는 공연을 해보자라는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레이스C 같은 그런 공간들, 탄천이나 또 생활 가까운 곳들에 문화예술 그런 공연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서 이런 생활, 이런 문화예술단체들, 작은 단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말씀하셨네. 우리 성남이 그래도 방역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워낙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맞게끔 문화예술도,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역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 4명 5명이 왜 탄천에서 못 합니까? 운동하고 있는데 걸어다니면서 왜 못 해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거든요.
  대형 콘서트나 대형 공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축제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사업만 해도 얼추 한 40개 정도의 단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체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 문화예술 관련한 공연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때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도 좀 챙겨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리 성남이 조금 더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73쪽 금난새 지휘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봉이 있고 그리고 또 일종의 수당이죠. 특별지휘를 했을 때 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금난새 지휘자님은 정기연주회 말고는 일상에서는 어떤 활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개인적인 활동은 저희가 따로 파악은…….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역할에서. 개인의 사생활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2억의 연봉을 받을 때는 그분이 지휘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만 2억의 연봉을 받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연간 총 10회 연주를,
○박경희위원  10회가 정기연주회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리고 10회가 지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지휘를 하는데 한번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별로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단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 준비과정들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연습할 때 지휘자님께서 꼭 함께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기획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금난새 지휘자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이 정도의 연봉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과 어떤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거와 별도로 정기연주회도 다 연주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연주수당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연주회가 아닌 다른 역할은 어떤 거를 하실까, 그게 궁금했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재단에서 우리 상임지휘자로서 역할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해설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공연을 해설하시는 그 시간이.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시간 정확히, 한 한 시간 반 정도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청소년을 위한 해설’과 그 밑에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이것도 콘서트인데 이야기 이것도 해설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할 때는 300이고, 얼마인가요, 이게. 3000인가요? 300이죠? 300이고 그 밑에 ‘러브듀엣콘서트’는 600입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을 거 같은데 시간의 근거인지, 어떤 퀄리티나 그 내용에 관한 것인지 국장님이 아시면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기연주 10회를 하고 그 외에 추가로 되는 것들에, 추가로 진행되는 공연은 600만 원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같은 경우 이건 특별하게, 당초 계약 내용에 없었는데,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계약 내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300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지휘자와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정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2019년에 그러면 정기연주회가 몇 번 있었나요? 정기연주회를 하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정기연주회는 10회가 무조건 진행이 됐고요,
○박경희위원  10회를 다 채우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10회를 다 하시고 나머지 한 6회 정도 됐나요? 그래서 8번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연주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이 그때그때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있는 건지 그것도 국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청소년 할 때는 300이고 지금 그 밑에 거는 600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두 배의 차이가 나는지. 시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상 퀄리티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그러면 금난새 지휘자가 정기연주회 10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남용삼  그 10회를 못 미친 적이 있나요, 4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그 추가수당이, 특별수당이 평균 보면 8번이거든요? 8번인데 그러면 이 8번에 대해서는 그냥 금난새 지휘자가 기획이랑 그런 걸 다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를 들어서 시무식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시향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난새 지휘자가 성남시의 지금 지휘자 아닙니까? 혹시 다른 시나 군에 속해서 지휘자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금난새 지휘자님이요?
○위원장 남용삼  예.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다른 데 속해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남용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기사를 보니까 성남시 공예명장 해가지고 후보 공고서류를 냈더라고요. 명장.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남용삼  저희 성남에는 명장이 몇 명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2명인데 아마 명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저기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은 우리 과장님 소속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니,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래요?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승 후계자 있잖아요. 그것도 그쪽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무형문화재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있잖아요, 후계자 지원금? 그게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1인당 100만 원인데 저희 시에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두 분 계시고 도 지정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닌데 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성남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남용삼  광주·이천은 얼마나 지급하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마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
    (정윤하 시립박물관건립팀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위원장 남용삼  나오지 마세요. 125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아,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성남시가 이렇게 전승 후계자 금액이 광주하고 이천보다 적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전승 후계자는 저희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닙니다. 광주하고 이천은요, 125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 시는 120만 원.
○위원장 남용삼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혹시 다른 시군하고 비교 분석한 그 내용이 있나요,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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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기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양기입니다.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규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최미향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상황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저번 19일 날 주민설명회 최종적으로 마쳤고요, 지금 용역 최종보고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죠? 주민설명회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양기  지금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누구나 다 선호하는 시설로 해달라는, 전반적으로 다목적문화예술공간으로 의견이 많았었고요,
○유재호위원  뭘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관광과장 김양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유재호위원  저 그 자리에 계속 참석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저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위원님도 계셨고 저희도 다, 전문가도 계셨는데,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정너’라고 뭔지 아세요, 답정너? 그냥 답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사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설문지부터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 문화예술복합공간 그리고 설명 굉장히 자세하고. 2번, 그래서 옵션을, 결국에는 성남시가 이게, 사실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설문조사도 그렇지. 이게 원하는 방향,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아는데 그것도 굉장히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몰아가더라고요, 용역사도 그렇고.
○관광과장 김양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단순 문화예술공간으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또 답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냥 처음부터 성남시가 정해놓은 대로, 주민의견이건 뭐건 그냥 지금 계속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양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방금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관광과장 김양기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유재호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관광과장 김양기  거기에,
○유재호위원  거기에서 근데 자, 작년부터, 이거 작년이 뭐야, 2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의견 열심히 내시는 주민들은 지금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2000분이나 지금…… 그 사인 받아갖고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관광과장 김양기  예.
○유재호위원  개인정보까지 다 주면서까지.
  그래놓고 결론은 지금 또 문화예술로, 그 단순한 하드웨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저 이거 예언 하나 할게요.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해놓고 하드웨어 활용 못 해요, 지금 성남시 실력으로는. 지금 저기 어디냐, 아트센터도 활용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 좋은 공간을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부분?
○관광과장 김양기  일단은 저희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의견 충분히 저희가 반영한 이유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지금 수차례,
○유재호위원  그 의견수렴하면 투명하게 좀 해주세요, 그냥.
○관광과장 김양기  진짜로 저희는 솔직하게 그렇게 투명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몰아가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걸 전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절대 그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자료들도 보면 그냥 또 문화예술복합공간하고 국제공모, 이거 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다시 검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광과장 김양기  예, 다시 검토합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진짜로,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요, 그때랑. 이거 처음 기획했을 때랑.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해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저도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보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들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혹시 나와서 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남용삼  예, 괜찮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관광과 관광산업팀장 최미향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데이터로는 어떻게 잘 나왔나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11월 9일부터 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콘퍼런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 제외하고 74개국이 참여해서 콘퍼런스를 시청하셨고요. 비즈니스상담회 같은 경우는 19개국 85명의 바이어가 참여해서 114건의 계약 상담을 해가지고 114건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오프라인보다 그럼 성과가 좋은 거거든요, 사실?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유재호위원  오프라인보다는 성과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다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내년에 당연히 정상화돼서 우리가 오프라인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온라인도 상설로 좀, 그러니까 분기별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반기, 하반기라든지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이번에 비즈니스상담회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좀 괜찮게 나와서, 그러니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성과를 냈거든요. 내년에는 온·오프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좀 부담도 되고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온·오프 동시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건 아주 좋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지요. 오프라인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온라인은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아, 횟수를 더 늘려서.
○유재호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하는 거랑 여러 번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지금까지는 사실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사실 좀…… 아, 전에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팔로우업이 잘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온라인을 조금 수시로 하면 그런 팔로우업도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안 늘리시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 거의 올해하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던 방식으로 한 6억 정도는 편성을 올렸고요, 예산안은. 그건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조금 노력을 해서 받아서 온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한 번 더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외국 사람들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유재호위원  그 부분은 외주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업체 선정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스럽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확인했는데 조금 한국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조회수, 그러니까 ‘좋아요’가 많이 눌린 것들 보면 그건 광고를 하신 거지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홍보를 굉장히 지금 많이 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유재호위원  오프라인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유재호위원  오프라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오프라인은 저희 업체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저희가 유튜브를 또 계속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가에 지금 그게 송출돼서,
○유재호위원  유튜브는 사실 조회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어려워요. 이거 오히려 페이스북 쪽으로 해서, 페이스북은 성과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 업체만 믿지 마시고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저희도 베트남이나 러시아 쪽이나 그쪽으로도 계속 송출을 했었고요.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은 콘텐츠 보면 그냥 웹사이트 유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콘텐츠를 보여줄 건지, 그런 타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유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고 온라인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그리고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산업단지랑은 협력이 안 되고 있지요? 저희 산업단지에 의료기기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저희가 사실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판교 쪽에도 홍보를 했거든요.
○유재호위원  판교 말고 저기 어디지? 산업단지 있잖아요, 성남에.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코트라(KOTRA)요?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산업단지, 그…… 산업단지 있잖아요, 성남에. 상대원.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상대원이요? 아,
○유재호위원  예. 그쪽이랑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기 부분이 헬스케어 부분인데 그쪽에는 헬스케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유재호위원  헬스케어만 할 필요 있나요, 저희?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저희가 의료관광 분야이다 보니까 의료관광하고 헬스케어 측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일단 다방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재호위원  왜 그렇지요? 다방면으로 왜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저희가 의료관광 분야고 일단은 우리,
○유재호위원  아니지요, 우리 의료기기도 해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의료기기요?
○유재호위원  예, 의료관광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료기기,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제가,
○유재호위원  한 번 더 알아보세요, 그거.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직원을 통해서 그때 알아본 바로는 기기 쪽이 헬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협력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찬밥, 더운밥 가릴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야지,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어떤 게, 지금 이 114건 중에 뭐가 어떤 게 잘나가고 어떤 게 잘나가는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지금 많이 이번에 성사된 물품이 가장 크게 된 게 마스크 쪽이 많이 나갔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그 타이밍, 마스크 타이밍 말고 그 전에 진단키트 우리 K-방역 때문에 아주 그냥 핫할 때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유재호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많다고요. 우리가, 왜 성남시가 이거를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K-방역의 혜택을 많이 못 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의 상설화를 주장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의 상설화가 있었으면 그때 그 타이밍에 우리가 누렸겠지요, 그 특수를.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말씀하세요.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스산업단지 지금 구체적인 콘셉트는 아직 안 잡혔잖아요? 물론 전반적인 건 있지만.
○관광과장 김양기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좀 제안 하나만 드리자면요, 지금 사실 컨벤션 같은 경우 전 세계의 대도시에는 다 웬만하면 있는데 컨벤션만 갖고는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콘텐츠가 중요한데 지금 의정부나 삼성 같은 경우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랑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YG타운, SM타운 등. 그게 관광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집결적으로 해외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대형 기획사 중에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데들이 있으니 그것도 고려를 하셔서 이거를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좀 끌어들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전시 컨벤션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좀 해서, 저희 성남만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우려하는 이유가 정말 우아한 예술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먹혀요, 요즘. 심지어는 지금 있는 우아한 것들도 안 먹히는 시대이니 좀 현실에 맞게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에 차질이 있으시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또 ‘지역 특화 의료기술 유치기반 강화’하기 위해서 대략 몇 국가나 유치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양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관광과장 김양기  74개국 정도.
○한선미위원  74개국. 코로나 시국인데도 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추진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우리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그럼 작년에는 몇 개국 정도.
○관광과장 김양기  작년에는…… 13개국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아니,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데 13개국.
○한선미위원  작년 대비 오히려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다라는 반증이겠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나름 열심히 좀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관련해서 국비 받아온 것 있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5000만 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5000만 원. 이 5000만 원, 우리 시비는요?
○관광과장 김양기  시비는 이번에 한 1억 7000 정도 저희가 소요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2억 200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그냥 시비 전체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래도 국비 조금이라도 받아오신 것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관광하고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서로 어떤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같은 건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같은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완전 분리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김양기  아닙니다,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따로 분리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아니, 그거는 그냥 저희가 보통 ‘성남의료관광컨벤션’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요.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의료관광에서 컨벤션까지 같이 이렇게 아우러서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1회, 2회 진행됐는데 위탁을 주셨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안 되나요, 우리시가?
○관광과장 김양기  아무래도 해외 상대하고 또 어떤 업체들, 전문가들 상대하는 거는 저희보다는 전문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많이, 또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해보니까.
○한선미위원  이때 경쟁률이 어땠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경쟁률은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작년에 됐던 업체가 다시 또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연이어서 했던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국가를 유치하고 좋은 결과를 코로나 시기에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컨설팅 용역, 이거 결과 나왔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용역 나온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셨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저희가 보통 헬스케어밸리, 그러니까 도시특화하고요, 핵심과제가. 이제 용역 결과가 차세대 헬스케어 하이메디 성남 해가지고요, 목표가 인프라와 환경 구축을 통한 의료관광 역량 강화, 그다음에 홍보 강화 및 신규국가 발굴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그다음에 성남시 헬스케어밸리 구축 및 특화 이런 정도의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관광과장 김양기  의료원은 아직은 저희가 여기랑 같이 연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조금, 우리시 의료원이고요, 의료원에 우리시가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어디에다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의료진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예산도 사실은 지금 다 우려하고 있지만 그 우려를 무릅쓰고 운영을 지금 강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가 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컨설팅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관광과장 김양기  이번에는 저희도 사실은 이게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도 본예산에 섰던 게 아니고 추경에 섰던 거라 저희가 하반기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원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료원하고 더 협약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 잘 건물도 지어놓고 우수한 의료진들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홍보하고 기획하고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뒷수반이 안 돼주고 있으니까 아무리 의료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래도 우리시가, 또 그 주무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국제적인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에 우리 의료원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용역비가 2억 2000입니다, 그 용역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요.
○한선미위원  2억 2000. 2억 2000이면 상당한 액수예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 말고도 우리 성남은 되게 우수한 병원, 종합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쪽이랑 또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우리 성남시가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까지 같이 좀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담으셔서 우리 또 특히 성남시의료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들을 잘 우리가 또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우리가 주변에서 서포트도 잘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의료원 관련된 거는 꼭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좀 드리고요.
○관광과장 김양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대병원이나 관내 40개 의료기관하고 다 협력기관이 지정돼 있고요, 이번에도 준비 같이 진행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건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시립의료원이 어떤 면에서는 공공성을 지금 거의 다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와야 상대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좋은 의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관광 아카이브 데이터 구축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양기  관광…….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한선미위원  예,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분야여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도시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의 그런 아카이브 용역을 하는 것이고 관광은 저희가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여서 성격이 좀 달라서 따로따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다르게 보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결국은 문화예술이 관광이랑 연결이 되고요, 관광 안에 또 문화예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완전 다른 공간에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화예술을 잘 구축해 놓고 기반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관광이랑 접목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함께 담아내서 함께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빼낼 수 있는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도 분리해서 하더라도 한 카테고리는 같이 들어가줘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좀 도출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러니까 각각의 용역을 진행하지만 그 용역 안에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 분야가 같이 접목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과 또 그 특장점을 관광에다가 어떻게 또 도입을 해서 접목시킬 건가. 또 반대로 관광에 연관되는 거를 문화예술에 어떻게 또 이렇게 담아내서 많은 외부인들이 관광을 올 수 있게끔 할 것인가는 충분히 상호,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고 함께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용역 수립하는 걸 보면 거의가 다 따로따로예요. 물론 독립성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같이 담아서 녹여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이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
○한선미위원  아카이브 데이터 구축하는 예산.
○관광과장 김양기  그 예산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거 용역 추진사항 있지요? 추진사항하고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이거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가 비전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만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이제 벤치마킹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성남을 특화할 만한 관광명소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과업지시 내용을 봐도 ‘성남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지요, 대표할 만한 게?
○관광과장 김양기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 뭐가 관광자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주로 내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남한산성이나 모란시장 주로 많이 얘기하는 정도고요.
○한선미위원  참 굉장히 미흡해요. 참 답답하실 거예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만한 그런 유물적인 것도 되게 미흡하고. 우리 광주대단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다고는 하지만 자료들이 없어요, 1세대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또 이렇게 넓게, 폭넓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 1세대분들이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의 것들이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문구, 말로는 너무 그럴듯해요. 말로는 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광과장 김양기  그래서 저희도 그 나름대로 성남에만 있는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또 앞으로 박물관이든 뭐든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걸, 전에 저희도 판교라든가 그쪽 업체들하고 게임산업이랑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관광도 좀 개발하려고 지금 진행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성남이 그런 인프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많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지자체가 담아내는 부분이 되게 아직까지는 미약하거든요. 그 부분만 잘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성남시도 대표할 만한 관광명소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랬을 때 우리 성남에는 상권활성화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하고도 잘 소통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인분들도 정말 다들 죽지 못해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뭐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로 다들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시고 우울해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의료관광 이거 하나만 잘 기획을 해놓는다라고 그래도 그 주변의 지역경제는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연계 부분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런 쪽으로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백현마이스사업 관련해갖고 이거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도로, 공원, 무빙워크, 공중보행데크,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김양기  예, 반갑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뉴스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단계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노래방 다 9시 이후로 지금 다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노래방 같은 데는 어떻게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양기  어차피 저희도 지금 중앙,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노래방협회라든가 얘기 들어보면 사실 많이 어렵다고 많이 하소연 저희도 들어옵니다.
○박영애위원  어려워도 지킬 건 지켜야지.
○관광과장 김양기  그래도 어떻든 법은 지켜야 되니까 저희도 저녁에 나가서 점검하고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는 하는데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보니까, 어디 기사도 보고 또 누가 이렇게 페북 올린 거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 수고하시는구나’. 그래도 물론 요즘 여기 얘기하고는 별개지만 식당 같은 데도 자진해서 9시 이후로는 문 닫고, 안 그러면 본인들도 “아유, 벌금 냅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냥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시에서는 그런다면 구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 쪽으로는?  
○관광과장 김양기  구에서, 실제로 관리부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박영애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지도,
○관광과장 김양기  저희는 총괄 부서이긴 하고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각 구별로 표본조사만 좀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아, 실제로는 각 동에서,
○관광과장 김양기  각 구에서.
○박영애위원  각 구에서 나가서,
○관광과장 김양기  예, 구청 직원들이 조를 짜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도 하고 또 주민센터에 동장님들,
○관광과장 김양기  주민센터까지는 안 나가고요.
○박영애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거기서?
○관광과장 김양기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집단적으로 불특정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남시에서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우리 여기 부서에는 유일하게 노래방 또 다른 데는, 다른 건 없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박영애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관광과장 김양기  저희가 PC방, 게임장까지,
○박영애위원  아, PC방도? 아, 여기까지.
○관광과장 김양기  예, 다.
○박영애위원  아, 관계되구나.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예, 저희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방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잠깐 먼저 묻고 싶은 거 한번 물어볼게요.
  ‘백현 마이스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추진현황’ 책자 이래 보면 참 오래 끌고 지내왔던 사연이 많은 사업이 드디어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따로 조그마한 책자나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해준 적은 없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백현 마이스에 대해서는 전시컨벤션이 저희 과에서 주력으로, 저희가 그거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박영애위원  그거만 담당이고.
○관광과장 김양기  예, 전체적인 클러스터 조성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전체적인 거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구나.
○관광과장 김양기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부채납 시설로 이렇게 해가 공공기여금액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걸 기부채납 받아서 컨벤션을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관광과가.
○박영애위원  아, 이미 다 조성되고 나면 운영권만 우리 여기서, 관광과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전체적인 사업 흐름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거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박영애위원  다 지어졌을 때 이것만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광과장 김양기  이 자료도 거기서, 이 분석 결과도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박영애위원  예. 그럼 더 이상은 얘기하실 건 없네요, 이 과에서는.
○관광과장 김양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대비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연구용역하는 게 몇 개나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과장님하고 해서 각 문화예술과, 관광과 해가지고 연구용역하는 걸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두 분밖에 안 계셔요. 다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조금 요점정리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백현 마이스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스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공간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나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양기  저희가 전시컨벤션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는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당초부터 도시균형발전과랑 얘기한 게 전시컨벤션 당초의 공간이 한 1만 500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그런 제안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1만 5000 규모하고 그다음에 한 5900 정도, 가변 회의장을 포함해서 한 1만 5000 정도 확보하고 나중에 그 유휴부지 한 5000평방미터 정도는 더 확보해달라고 저희가 도시균형발전과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실 그 확보가 쉽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땅이나 뭐가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추진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일단 되게 좀 용이하지 않은데다가, 지금도 굉장히 거기 정체구간이거든요, 아주 상습적으로.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출퇴근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거기가 좀 병목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이스가 다 들어와서 조성돼서 끝났을 때 도로를 더 이상 이렇게 확보해갖고 뺄 공간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백현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들 하세요. 좋은 기반시설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외적으로 또 우려되는 부분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왜, 거주하면서 계속 내가 이제 맞닥뜨려야 되고 부딪혀야 될 현실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강구책은 전혀 지금 우리시가 주고 있지를 않거든요, 답을.
○관광과장 김양기  그거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계속 교통 문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아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이 일단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만 있지. 그리고 이제 뭐 하면 계속 도시균형발전과에 연관된 거다라고 조금 회피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관광과장 김양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여기에다가도 이제 우리 주무부서가 건의를 좀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게, 또 지역주민분들하고 간담회든 공청회든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궁금사항이라든가 마음을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공중보행데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그건 제가 잘…… 죄송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대신 좀 설명을 드리면,
○한선미위원  예,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공원, 무빙워크, 공중보행데크 등 이런 부분, 여기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백현이 개발됐을 때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도시균형발전과에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희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탄천을 통해서 보행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무빙워크라고 그래서, 이 무빙워크가 걸어서 백현 마이스를 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공중보행데크는 육교라든지 이런 형태로 연결하는 부분, 스마트모빌리티를 연결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통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로를 또 새로운 우회도로를 만들어내거나 지하철역을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되는 공중보행데크는 탄천을 넘어서 가거나 탄천 때문에 단절된 부분들을,
○한선미위원  약간 브리지 개념인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런 형태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 설계하실 때 조금 도시미관 관련된 부분도 같이 기획을 해서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저희도 도시균형발전과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리 하면 굉장히 좀 고정화되어 있고 딱딱하고 조형물들이 이렇게 굳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마이스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조형물들과 잘 어우러져서 미적 감각도 함께 좀 고려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현 마이스 명칭변경 관련된 부분도 판교 마이스로 바뀌는 부분을 명칭변경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전체적인 백현 개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처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성 분석 안에 ‘준공시점 이익’으로 해서 ‘전체 분양수입에서 근로자주택 분양분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과장 김양기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수감자료 261페이지를 보면 사업성 분석 안에 준공시점 이익 해가지고 근로자주택 분양분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709억 원.
○관광과장 김양기  예.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많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아니면 도시균형발전과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한선미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오리역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관광지가 될 건가요? 그쪽에 하는 복합문화시설들이?
○관광과장 김양기  어떻게 주변하고 연계하면 관광지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데 어차피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한다? 아, 목표가 뚜렷해야지요. (웃음)
  이게 지금 복합문화단지를 만드는 건지,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관광단지를 만드는 건지. 그런 부분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양기  일단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마이스도, 마이스단지는 관광과에서 지금, 그 용역을 그때 어디까지 했다 그랬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마이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관광과장 김양기  지금 용역은 거의 아마 12월쯤에,
○조정식위원  왜 용역 중간보고를 해달라니까 안 해줘요?
○관광과장 김양기  아니, 그 마이스는 저희가 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용역이 있고 마이스 안에서 마이스 구성은 뭐가 될 거냐, 이런 거지요. 마이스는 지금 관광과라면서요, 또.
○관광과장 김양기  저희는 전시컨벤션에 관련된 운영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시컨벤션이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조정식위원  그거는 또 관광지니까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김양기  보통 마이스는 관광과에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정식위원  아, 예.
○관광과장 김양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맡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 조성은 어차피 거기서 하더라도 전체적 운영 면은 나중에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전부 마이스단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관광과장 김양기  조성은 거기서 하고요, 사실 운영은 저희가 나중에 조성이 되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마이스단지를 출연한 건가요? 공유재산 관리처분이 통과된 거 아니야, 지금.
○관광과장 김양기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출연했어. 그래가지고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컨트롤해가지고 SPC로 넘기는 거지요? 사업자 선정해서.
○관광과장 김양기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절차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잘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용역을 바탕으로 그 단지를 구성해서 마이스단지만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 그래요, 자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마이스단지가 성공을 하려면요, 글쎄요, 분당이니까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라니까? 마이스단지의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인기도? 아니면 그 유용성? 이런 것들이 검증돼야지요. 그 주위에 그냥 분당이니까 호텔을 짓든 오피스텔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업무시설을 짓든 이건 무조건 분양이다, 성공이다, 이런 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러면 마이스단지에서 과연 어떤 마이스를 구성할 거냐, 그리고 이게 연간계획에서 전부 찰 거냐. 우리시에 정말 테크노밸리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마이스 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라 그러면 그 마이스단지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또 이런 전략적 포지션이 뭐냐, 이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지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도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우려돼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용역한 거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커다란 마이스단지 조성사업에 이 마이스라는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전혀 관광과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마이스단지인데 그 주변이 개발되는 게 몸통이고 꼬리인데 오히려 몸통, 꼬리에 이 머리가 지금 잡혀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이스산업단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목표? 개발수익? 그거에 마이스단지가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거기서 개발수익이 안 나오면 마이스단지 뭘로 조성해요? 그 개발해서 수익이 나와야 그 돈으로 단지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 단지도 그게 최첨단으로 갈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갈지 그런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요새 4차산업 시대에 빅데이터와 디지털과 AI와 AR, VR 뭐 기타 수많은 그런 디지털기술들이 융합된 그런 최첨단 마이스로 갈 거냐, 아니면 사업자가 했는데 ‘어? 분양 안 되네? 개발에 실패했네?’ 그러면 뭘로다가 그거를 갖다 조성할 거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관광과장 김양기  저희들이 그런 운영 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래서 다른 시군에 좀 많이 다녀보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왜 답이 시원하게 안 나와. 마이스는 분명히 과장님 관광과 사업인데 그 안에 그려지는 마이스의 그림이 바로바로 안 나오고 뭐…….  
○관광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저희도 준비단계라 아직 저도 공부를 더 못 해서요. 일단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준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은 좀 이따 인사발령 나면 돼요. 국장님은 은퇴하시면 끝이고. 이 마이스단지요, 제대로 안 가면 성남시가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관광과장 김양기  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또 훨씬 밀도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아시고 주장을 하셔야지요. 이게 무슨 도시개발사업에 이만큼 개발하는 거에 돈 벌어서 거기에서 개발이익으로다가 이천몇억짜리 마이스 하는 거 아닙니다. 용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요. 왜, 계량적으로 건축물 분양수익하고 해서 하면 그게 나오니까. 그런데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과가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과장님이 잘 몰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관광과의 마이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는데 국장님은 알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좀 답변을…….
○조정식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단 진행되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결정이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SPC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비전, 콘셉트,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 그 4가지 전략과 지금 1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마이스산업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해서 많이 덤벼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마이스산업 하는 것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뛰어들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성남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회의가 전국에서 10위권인데 고양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고양도 18건이 열렸고. 성남이 마이스산업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저희는 마이스산업단지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양과 같은 정도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고, 저희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런 수요 측면에서는 수원이나 고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스산업의 어떤 비전은 4차산업형 마이스특화도시를 구현하자라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콘셉트는 초연결 솔루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융합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마이스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콘셉트입니다.
  추진전략은 마이스산업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마이스산업의 기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마이스의 어떤 시장을 개발해내는 것, 그다음에 관광과 산업과 문화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초연결 마이스 도시브랜드를 구축해가는 것, 이 네 가지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초연결이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하이커넥티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 그거 몇 분짜리 동영상에 초연결이 연결되는 하이퍼커넥티드(초연결: hyper connected) 그거 광고 나오는 건 다 봤어요, 저희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사실 초연결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전달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같이 융합한다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추상적인 얘기 겉돌아야 시간낭비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끝나고 예산도 할 거지만 보고를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지금 보면 몇 평, 몇 평, 몇 평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 용적률에, 마이스단지에 들어오는 용적률이야 뻔하죠. 수원 마이스 안 가보셨어요? 수원 마이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조그맣잖아요. 1층 있고 2층 있고 그런 거지, 뭐. 회의실 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런 것과 다르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진짜 AR룸일 거냐 VR이냐 뭐냐,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에 무슨 전기차 시대잖아요, 또 자율주행이고. 그러면 진짜 무슨 맨날 오토쇼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율주행 전기차가 무슨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그런 거면 우리가 그런 모터쇼를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특화된 뭐가 있다든가 이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죠. 그냥 ‘우리만 믿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세부적으로 준비한 계획들, 초안들이 있는데 별도로 그 초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여태까지 용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섹션, 이 섹션, 이 섹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용역 중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는 뭐하러 여기에서 다 의결해줘요, 다. 사업계획이든 예산이든. 여기 깜깜이 의회입니까? 보고를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도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여기에서 용역하는 회사들 제가 맨날 그 회사 다 뒤져보고 갖고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복합단지, 그거 제주도에서 하죠? 그렇죠? 에이치컨설팅인가 뭔가. 제주도에 보니까 거기 사업내역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제주도에 경관거리 조성하던 회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해가지고 했다 그러지만 그런 회사가 그게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하는 복합단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전문가들 자문받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시는요, 지금 몇 개 안 남은 부지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 쏟아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성남시 그러면 맨날 일등도시고 판교테크노밸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바이오밸리든 마이스단지든 복합단지든 가장 최첨단의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깜깜이에,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냥 계속 믿어줘야 돼요?
○관광과장 김양기  저희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따로 보고드리지 마시고 진짜 위원님들 모시고 여기에서 PT라도 과장님이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못 해요? 자주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용역업체 불러가지고 하라고 시키든지. 그러면서 자꾸 논의하면서 하는 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치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위원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최종보고서 가가지고 듣고 그냥 의견 내면 그거 반영이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나중에 사업 타격을 받으면요, 정책실명제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다 책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논의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없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좀 더 테이블을 넓히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진짜 판교에서 사업을 하든 바이오헬스사업을 하든 뭐든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남들 욕 안 먹을 정도의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괜히 죄송한데 하여튼 간, 그다음에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양기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 국제의료관광이라는 게 해외하고 이게 다 연결돼서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할 거다, 하면 내년에는 홍보 부분에 집중할 거다, 비행기 타고 못 들어오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런 의료관광하는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내과든 무슨 치과든 한의사든 의료관광하는 데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큰 병원들이나 하지, 대학병원이나.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진짜 이 어려운 타이밍에는 의사협회든 뭐든 많은 사람들 진짜 모여서 성남시 의료관광도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수기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지나가야 이쪽에 있는 수많은 의료 인프라들이 의료관광도시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다른 도시에서 의료관광박람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제가 다른 만나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의료관광도시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십사.
○관광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을 끊어서 거기 이어서 할게요.
  근로자주택 분양분, 이게 조금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혹시 청년주택이나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공공주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시기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시균형발전과가 될지 도시개발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무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해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양기  예, 부서에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고요.
○이준배위원  10분만 정회를,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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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김양기
  관광산업팀장,  최미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