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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수정구(신흥1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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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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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신흥1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과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임철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행정지원과장 임철

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가정복지과장 이우근

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신흥1동장 이기화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임철 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부서장의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철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께서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직무대행인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숙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기화 신흥1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수정구청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1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또 더구나 청장님 상까지 당하셔서 과장님이 총괄 답변해 주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공기가 늦어져서 아직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거기가 굴곡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야간 통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을 내셔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주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야간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흥1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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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흥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7분)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신흥1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화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흥1동장 이기화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장 이기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1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숙 행정팀장입니다.
  권오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신흥1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동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동장님 사실은 크게 질문할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흥1동이 2030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제 곧 재개발이 이루어지지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마선식위원  요즘 거기 뭐 민원은 없습니까?
○신흥1동장 이기화  예,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조합 설립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신흥1동장 이기화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 회의가 두 개 정도 구성은 돼 있는데요, 가칭.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마선식위원  그건 가칭이기 때문에,
○신흥1동장 이기화  예, 가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마선식위원  그걸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연번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우위를 점하고자 마구잡이로 주민들을 선동해서 서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작용,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음 달이면 거기가 재개발 지구 지정이 되고 승인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신흥1동 같은 경우는 180페이지에 특수시책이 있어요. 특수시책 ‘따뜻하고 사랑담은 밥상배달 사업’ 했는데요. 신흥1동에 지금 우리 봉사단체, 그러니까 시에 등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런 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대략?
○신흥1동장 이기화  봉사단체는······.
○마선식위원  예를 들자면 도시락 나눔 봉사단체, 반찬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파악된 게 혹시 있으세요?
○신흥1동장 이기화  봉사단체는 파악된 건 없고요, 이 도시락 배달 사업은 지역사회,
○마선식위원  이거 상인회에서 해주는 거지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하고 같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 직접?
○신흥1동장 이기화  예, 15세대, 그러니까 풍물길상인회에서 15가구에 대해서 직접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보니까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까?
○신흥1동장 이기화  지금 재개발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는 우리 동의 주요 민원사항은 사실은 심각한 주차난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임시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제 중단되었어요. 근데 재개발사업 협의 시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 재개발이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있냐 이거지요.
○신흥1동장 이기화  지금은 유신회관 자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그걸 철거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정비하고 최대한 주차를 확보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성남시의료원하고 주소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로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앞쪽에.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의료원에서도 주민 개방하는, 주차장 일부 개방하거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신흥1동장 이기화  일부······.
○이준배위원  하여튼 파악하셔가지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홍보라도 하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동에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의료원은 태평동 주민에 관해서.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위원  사실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장님 동이라고 너무 성의있게 질의해 주시는데.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동장님, 신흥1동 보니까 일반현황을 보면 참 열악한 환경의 동 중의 한 동이다,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신흥1동장 이기화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아까 재개발이 들어가고 이렇게 앞으로 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굉장히 뭐…… 거의 세대주의 한 과반 정도가,
○신흥1동장 이기화  예, 기,
○박영애위원  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복지수급권자나, 그곳에서 동장님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겠어요.
○신흥1동장 이기화  (웃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또 특히 엄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동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은 편안하지만 어쨌든 좀 보니까 차차차 좋아지고 환경도 나아지겠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또 동장님 열심히 힘 발휘하셔가지고 동 행정 잘 부탁드립니다.
○신흥1동장 이기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어쨌든 지금 신흥1동이 수감 동이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조정식위원  글쎄, 뭐…… 어떻게 신흥1동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관단체 회의는 많이 못 했고, 그렇지요?
○신흥1동장 이기화  아니, 저희가 지금 비대면 회의로,
○조정식위원  아니, 모여서.
○신흥1동장 이기화  모여서는······.
○조정식위원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시더라고.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카톡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어때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좀 적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신흥1동장 이기화  카톡이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 아주 잘, 성남시에서 으뜸으로 해서,
○조정식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저희 성남시 저기도, 새올에도 다 떴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줌(zoom) 같은 거로 하는 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편하다는 사람도 많아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비대면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착시켜서, 사실 어색할 수 있는데 진짜 실질적인 그런 회의가 되도록 가이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지요?
○신흥1동장 이기화  일자리는 시에서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건 많이
○조정식위원  관리는 동에서 하잖아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조정식위원  보면 일자리, 긴급 일자리가 있고 또 방역 일자리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선발이라든가 또 운영 이런 부분에서…….  
○신흥1동장 이기화  접수를 저희가 받으면 시에서 명단이 검사해서 다 내려옵니다. 저희가 뽑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저소득층 일자리도 만든 거고 또 방역 일자리는 소득에 관계없이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청소를 하든 방역을 하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디를 해라’, ‘어디를 해라’ 뭐 이런 노선이 있을 거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신흥1동장 이기화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저희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가 있어요, 동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나가다 보죠.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은. 일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공공일자리가. 근데 보면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흥1동장 이기화  저희 현장행정 하다 보면 저희 신흥1동 방역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웃음)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격이 있게 좀 해달라. 아침에 교육도 좀 하고 화이팅도 하고 그다음에 일할 때는 정말 일을 하고 또 빨리, 추우니까 그런 것도, 방한 이런 거 유의해서 많이 좀 일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신흥1동장 이기화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흥1동장 이기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동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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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복지 발전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미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해서 사회복지 7급 신희원 주무관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아까 중원구 구청에다가도 말씀드린 건데 결식아동 급식사업 관련해서, 이게 원래는 청장님한테도 같이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 9월에 인천에서 형제가 급식 관련해가지고 조리하다가 화재 사고가 나서 결국은 둘 중에 형제 하나가 저세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 성남시도 결식아동들이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돌봄에 대한 공백도 어느 정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같이 모자가족이나, 거기에는 한부모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손 이렇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손가정.
○한선미위원  예,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 부모님이 양육을 잘하려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약간 돌봄이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대한 지속성, 연속성들이 현행대로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우리 수정구 지역구 안에 있는 결식아동 이 친구들이 많은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돌봄을 하고요, 저희 한부모나 부자가정은 또 저희 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워낙 잘하고 계시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나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꽤 그래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주는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조금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 잘 논의하고 또 가정복지과하고도 잘 협업해서 좋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앞서 중원구에도 했는데 경로당별 지원현황에 보면, 수감자료 여기 36쪽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2020년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부양곡’ 해갖고 4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저희가 36쪽에 정부양곡, 경로당에 양곡을, 예산의 주관처가 우리 국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는 주·부식비를 지원하고요, 정부양곡은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2월 3일부터 코로나로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은 저희가 1월 달에 바로 경로당에 배부를 했습니다, 1/4분기 거를. 근데 국도비사업은 연간 6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 중에 이 부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000만 원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6포를 한 곳에도 지원을 못 해서 2020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양곡, 부식비 등, 어쨌든 2020년도에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국도비사업이라 저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불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불용을 하게 되면 국도비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주머니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불용 처리를 합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청은 또 그러지는 않아요. 분당구청은 예산을 아예 반영 안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추후에 제가 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경로당 시설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45쪽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시설보수를 했는데 특히 21번에 보면 ‘신흥1동 팔각정경로당 등 8개소’ 해가지고 8983만 7000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통 다 건별로 해놨는데 이렇게 8개소를 한꺼번에 예산을 썼다고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저희가 연간 시설 개보수비가 한 1억 2000입니다, 94개 경로당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노후 보일러라든가 창호, 이런 부분 보수하기가 사실 모자라는 예산이라서 이 8900만 원은 2019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특별교부조정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조정금으로 우리 수정구가 그동안 못 했던 경로당에 노후되어 있던 도배, 장판 이 사업을 특별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1동 팔각정경로당 등 해서 싱크대 교체까지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뭐, 잘하셨겠죠? (웃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잘했습니다. (웃음)
○이준배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추후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추후에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잠깐 드리겠는데요.
  경로당사업을 보면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운영비, 취미교실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식비·부식비, 운동기구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빠르게 제공은 되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점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곳, 대한노인회에서 인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난방공사에서 어떤 보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중복, 그것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가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또 항간에 얘기가 보면 일종의 바깥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뭔가를 보조할 때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한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안배력도, 안배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측에서도 정리해야 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저희가 총괄로,
○박영애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취합해서 한번 저희한테 주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정식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예산이 지금 한 5억 4000 정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위기가정이요? 생활안정…….
○조정식위원  안정 지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이요?
○조정식위원  예. 긴급지원, 뭐 무한돌봄 이런 게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긴급지원이…….
○조정식위원  올해 집행된 게 얼마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8500만, 8억 5000인데요.
○조정식위원  8억 5000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잠깐만요. 긴급하고 무한돌봄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긴급복지는 18억이고요, 무한돌봄이 1300만 원이, 아, 1억 3000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총 합쳐서 16억을 집행했습니다.
○조정식위원  16억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정식위원  그 숫자가 맞는 건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건 내년 추경…….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단위가요, 무한가정, 무한돌봄사업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다른 건가? 차상위가 아니고 위기가정 생활안정 자금…… 뒤쪽인가? (자료 확인)
  예, 제가 다음에 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중원구 잘 보셨죠? 중원구 할 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잘 봤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또 뭘 질문할 줄도 아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기록을 다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럼 안 물어볼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남용삼  22쪽에 보시면, 22, 23쪽에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수정구가 17개 동에서 94개 경로당.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남용삼  근데 불편사항이 제일 많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남용삼  2019년도에 117건, 2020년도에는 197건.
  다른 구, 중원구·분당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는 이 불편사항을 항상 전수조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연초가 되면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조치하고 또 수시조사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많다고 보는 거는 저희 경로당이 이제 좀 노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도 많고, 또 여기에 보면 ‘쌀 부족’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쌀 부족은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부족하다는 데는 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이 지원을 했고,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을 통해서 또 동에서도 불편사항을 좀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분당구 같은 경우는 22개 동에 204개 경로당이 있는데도 34건밖에 안 돼요. 19년도에도 34건, 20년도에도 34건 해서 영점, 평균 한 경로당에 0.3건인데 수정구는 3.3건이에요. 항상 우리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하지만, 수정구가 열악한 건 알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민원사항이 있다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남용삼  33쪽에 보시면 번호 149번 ‘수진3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오타가 나신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예.
○위원장 남용삼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수정구 열악하지만 또 열심히 좀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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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수당 지원하죠, 거기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아동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집행하는 데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집행하는 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잘 정착이 된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지금 아동수당은 저희들이 이제 보육수당, 아동수당 해서 지급을 거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거의 733억 정도 되는데 일단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서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체크카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조정식위원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성 체크카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체크카드로 해서 한 2만 원 더 지급되는 건가, 3만 원 지급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체크카드에서 지급되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더 주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9만 원이었나요, 원래 10만 원이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건 제가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면 어떡하냐고. (웃음)
○수정구가정복지팀장 전태옥  아동플러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 아동플러스 2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아동수당은 7세 이하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서 2만 원 추가로 해서 이제 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까?
○조정식위원  우리시가 지금 독특하게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초기에 아무거나 쓰게,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 안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토털 지역화폐가 1300억이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문제 없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중에 지금 거의 1명, 2명 정도 현금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체크카드 2만 원 제외하고 10만 원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현금으로도 줘요, 그럼?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한두 명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조정식위원  처음 듣는 얘기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는 어느 업체가 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우리가,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아니, 근데 이거 뭐 업체 이름이 1개인데 그걸 몰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니,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구청마다 1개씩이니까. 수정구청은 지금 1개일 거예요.
  아이, 과장님이 진짜 일반직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팀장님들이 다 일반행정직이니까…….
  아니, 뒤에 팀장님도 몰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행복도시락하고 만남의 장…… 예,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제대로 알고 하세요. 구마다 1개씩 있다니까. 왜, 2개잖아, 지금.
  아니, 진짜 뭐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를 모르면 현장도 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하고요, 행복도시락 이렇게 2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확실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확실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업체에 한 번도 지도감독을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제가 지금 여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럼 담당, 이게 매일 결식아동들 1년을 갖다가 식사하는 건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현장에도 안 가보고…… 저희가 가야겠네요. 예? 거기 가서 반찬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현장 부모님들은 “현금으로 줘라. 우리가 사먹겠다”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 원하지 않는 민원이 있대요, 그게 뭐 소수 민원인지 다수 민원인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저희한테 온 그런 큰 현안이에요.
  지역에서 편의점은 안 되겠지만 ‘식당에서 선택, 자유롭게 먹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지금 자활이든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이든 이런 데서는 ‘우리가 양질의 해썹(HACCP)을 인정받은 그런 도시락을, 건강한 도시락을 배달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당 과장님이 현장에도 안 가보고 그런 민원도 모르고 무슨 업체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냐고, 그게? 아이들 먹는 거예요, 이게. 저녁때 배달해서 아침도 먹고 그러면 하루에 도시락이 2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찬밥이 되는지 반찬이 제대로 보관이 되는지, 그런 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보시고 점검 좀 하세요. 예? 그냥 위탁 줬다고 그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과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현황 파악을 해야지.
  과장님 그쪽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됐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구에서. 아이들 먹거리를 갖다가 그러면 어떡해요?
  아, 좀 실망스럽고…… 하여튼 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항목에 안 들어가 있으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일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여기 항목에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총예산하고 지급한 것은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2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시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원,
○이준배위원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질의를 하냐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알고 있어야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아동시설 복지관계자들이라든지, 어떤 간담회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고, 이런 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목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다음, 또 내년에 행감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일단 알겠고요.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시비·도비 관련해서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추후에 자료 요구할 테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6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별 기부금 모집현황이 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도 기부금을 많이 모집들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라 보고요.
  5번에 성남 우리공부방은 2019년도 5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1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기부금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이준배위원  어떤 사안의 특성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이 기부금 자체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공동 저기로 해서 지정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기부도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정기부로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 같고,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기부한 거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이렇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아니, 그래서 기부를 많이 잘 받아서 좋은 현상이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좋은 사례로 돼서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센터들도 이렇게 좀 기부를 받았으면 하는 것에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도감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좀 있으면, 팀장님들 중에 아세요?
  다음에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센터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원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지원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지원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사용처는 목적 사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환경 속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지역아동센터 중원구 할 때 바깥에서 혹시 들으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들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나름 오랜 세월 그 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봉사해 주시는 그 시설장님들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또 아까 중원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애들 식사 안 빠뜨리고 제공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정구에도 아까 했던 그걸 그대로 그냥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거 잘 챙겨봐 주시고 먹거리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아까 중원구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수정구 체육시설업에 대한 설립자하고 운영자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지도점검 한번 나가셔가지고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위원장 남용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행정조치가 어떤 식으로 나가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체 점검표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근데 지금 자격요건을 안 갖추시고 다른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실태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분들이 다른 데 어디를 갔다, 출장을 갔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면피한다고 그럴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영자하고 자격증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조를 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비자격자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구에 신고하지만 비자격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 걸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정구도 어린이집 휴게소가, 27개 어린이집 중에서 5개 어린이집이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다른 사항은 중원구에서 마찬가지로 질문한 사항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보면 유독 ‘고려인삼창영’이라는 데서 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 고려인삼,
○이준배위원  무슨 인삼 회사에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닙니다, 우리 연금매점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조정식위원  우리 2층 매점이에요.
○이준배위원  아, 2층 매점입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뭐 인삼 회사인 줄 알고. 인삼 회사에서 무슨 사무용품을 구입한 줄 알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여성기업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용품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골고루 구입하세요, 지역에서. 중원구 그 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수정구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수정구입니다.
○이준배위원  수정구면 수정구 관내에서 이렇게 여성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좀 해주고 하세요, 골고루.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를 아예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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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7분 22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숙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유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 2단계라서 지금 바쁘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많이 바쁩니다.
○조정식위원  9시 영업제한이나 이런 거는 단속을 어떻게 나가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을 다 동원하고 그 외 대체인력 2명, 희망일자리 근로자도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가 굉장히 넓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 안 해줘요, 인력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주민센터에서도 희망일자리 근로자들이 있어서 간단한 것들은, 일반음식점 낮에 지도점검 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각 동에 야근들 하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매일 하잖아요, 뭘 일부가 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요즘은,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커버하게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에서 다 어떻게 구청, 구를 다 합니까?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인력 지원이 필요할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인력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노래방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될 가게가 지금 몇 개예요, 수정구에?
  행정지원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수정구에 가게가 몇 개냐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 저…….
○조정식위원  잘 모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자영업 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환경위생과 직원 몇 명인데 그걸 다 거기서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한 60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6000개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환경위생과 직원 몇 명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현재 6명입니다, 팀장 포함.
○조정식위원  그 6명이 6000군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오늘 오백팔십몇 명이에요. 계속 늘어날 건데. 그래도 전시행정이라도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가게 주인들도 잘 지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환경위생과에다 맡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무튼 적정하게 인력을 배분해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아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청장님 안 계시니까. 역할을 나눠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갑니까?
  지금이 굉장히 긴급한 시기라는 건 아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뭐 맨날 그냥 와서 지금 대응하느라고 바빠 죽겠다는데 어떻게 현장에 가게에는 6명, 환경위생과에서 몇 명 더 뽑아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말이 안 맞잖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요, 어떤 방법을 찾아갖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구청에 직원 몇 명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직원이 200, 한 30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직원이 각 과별로 그냥 6시에 칼퇴근해서 집에 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근데 부서별로 저녁에 근무하는 환경들이나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야근하는 거 말고, 단속하는 부서 말고요. 단속도 야간에 뭐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원래 하는 거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한 시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중한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놔둬요? 도대체 대책회의는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식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대할 때는, 분당에도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9시 넘으면 과태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지금 보면 과장님 혼자 하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근데 실제로 워낙 매스컴에서 홍보도 많이 돼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준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지금요, 500명이 넘어가는 거는요, 겨울철이 돼서 심화될 수도 있지만 방심한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 방심하지 않게 홍보하는 게 누구예요? 저희 시의원들이 갈까요, 35명이서? 왜 집행부 300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3000명 공직자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다가 지금 지역사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위기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남의 일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칸막이 행정이잖아요, 맨날.
  행정지원과장님이 구청에 제1, 보직 1과장이면요, 청장님이야 초상 중이니까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대책회의 하세요. 그러고 안을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조정식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또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내역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마선식위원  시의원 한 분 그리고 조리사 한 분, 음식 영업자 둘, 소비자 세 분, 관계공무원 두 분. 이게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선식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일단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명단을 송부하고 공무원과,
○마선식위원  마이크 켰어요? 잘 안 들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좀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명단을 보내고 저희 공무원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해서 최종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수정구는 총 몇 개의 음식점이 있어요, 대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2262개소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2200개. 그래서 모범음식점 선정을 몇 군데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저희가 재심사 외에 추가 들어와서 총 78개소였는데 심사하다 보니까 점수가 미달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업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최종 지정업소 수는 2020년 69개소였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에 대한 불만 있는 업소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불만이요?
○마선식위원  불만을 갖는 업소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어떤,
○마선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선정에 대해서,
○마선식위원  사실은 제가 이걸 자료 요청했던 게 왜냐하면요, 선정기준 내역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해요? 결과지 보내서 그냥 다 받잖아요. 그렇죠? 형식에 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공정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점수대로,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투명하게 좀 해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위원을 해봤어요. 해봐서, 참 모순점이 있더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치시라고요. 아시겠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살펴봐서,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들은 모범음식점이 돼서 뭔가 혜택도 좀 받고 자부심도 좀 느끼고 자긍심도 좀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수정구에도 현장들이 꽤 많아요, 건축현장들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민원도 많고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에도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미세먼지 지금 하고 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마선식위원  몇 군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3군데 설치해서,
○마선식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3군데 설치하고,
○마선식위원  3군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해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중원구가 수정보다 훨씬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6군데예요, 측정구간이. 그런데 수정은 왜 적어요? 3군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저희가 현재 신흥2구역 재개발구역 주변으로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산성지구가 다시 개발되면서,
○마선식위원  그러면 개발지구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순환로 같은 경우도 다 했었어야죠, 공사가 거기는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점별로, 이게 현장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기후변화 대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당연히 해야죠.
○마선식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정구 전체 포지션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점별로 또 현장은 현장대로 별도로 현장에 요구해도 됩니다, 현장에 요구해도.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 소음, 진동,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민원들은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부서에서 세게 가면 다 지켜집니다. 느슨하게 가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자, 현장 하루 세웁니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왜, 아파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익 창출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겁을 먹는 거예요. 힘들게 가지 마시라고요.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불이익 주는데 자기들이 안 따라와요? 그렇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분들이 가서, 과장님이 가서 목소리 높여서 난리 쳐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그냥 흘려버려요, 현장 모면만 하려고. 그렇죠? 정말 행정적인 조치를 한번 딱 취해보세요. 제대로 듣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음식점들에 보면 일회용품들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그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그게 식품위생법보다는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자원에 관련 그런 법률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일회용품이 사용 빈도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그게 위생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강력하게 지도점검 하던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건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건 그냥 일반음식점들 다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규모가 큰 사업장이죠.
○조정식위원  큰 곳에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보면 일회용품 폐기물의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이게 배달도 그렇고.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위생점검은 위생점검인데 그래도 가게들 그렇게 위생점검하는 부서가 식품위생과지 자원순환과에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나가나?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나갑니다, 청소행정팀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배달 용기도 다회용 용기를 쓰자, 이런 어떤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식당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회용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3개 위생과장님들이요, 자원순환과하고 해가지고 한번 현황 점검을 하고 현재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그런 동향 같은 걸 좀 파악해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이 일회용 폐기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좀 의견을 모아서 3개 과장님들이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확인을 좀 해볼게요.
  78쪽 아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관련한 건데요. 모범음식점에 선정되고 싶은 식당들이 신청을 먼저 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나가서 여기에 있는 기준에 의한 점검을 받는 건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 중에서 되지 않는 비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2020년도에는 9개소가 신청에서 떨어졌거든요.
○박경희위원  몇 개 중에서요? 19년에 72개면 79개가 신청을 했는데 9개가 떨어진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72개소에서 6개소가 추가, 그러니까 이게 기존 재심사가 있고 신규심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72개소에서 6개소가 추가신청을 했고 심사에서 떨어진 업소 수가 9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6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는 알겠는데 이 점검표에서 일정한 점수 85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이거 플러스 그 앞쪽에 있는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는 항목이 한 20개 정도 돼요. 이거는 어떻게,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선까지 있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모범음식점 선정은 그 뒤에 80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고,
○박경희위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이 좋은식단 이행여부는…….  
○박경희위원  이게 왜 들어갔는지. 우리 성남시만 들어가나요, 이거는 모범음식점 선정이 되려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점검표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안에 6번 보면 부가점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내용들이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6번 어디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81페이지.
○박경희위원  81쪽에 6,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부가점수 가점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가점에 이 점수표가 그럼 추가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그게 맞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그중 가점이 되는 점수 중 하나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점검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만 해당하는 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똑같은 점검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이 점검표 이름도 ‘좋은식단’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아니, 이 내용에, 세부 점검항목에 들어간 내용과 제목이 조금 맞지를 않아서, 이게 뭐 식단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부 점검항목이.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착한 식당을 운영하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그것들인데 이게 식단이라고 그러면 영양이나 아니면 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용상은 그렇지 않아서 이게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거라면 저는 조금 이 제목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중복된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도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그런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용은 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태와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현황인데요. 아까 앞서 구청에도 좀 질의를 했는데 2019년도에 유독 건강식품 관련해서 한 50개 업소 정도, 50개 이상 되는 업소가 과징금이나 직권말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건강식품 관련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구청 할 때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좀 그렇고,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들은 대부분 직권말소거나 영업장 폐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실제로 영업 폐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멸실하고 사업장을 그냥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리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분당구청에 팀장님으로 계셨다가 이번에 가신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분당구청에서는 비슷한데 분당구청은 거의 없어요. 2019년도에도 건강식품 관련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원하고 수정을 보니까 좀 많이 있고, 2019년도에. 그래서 좀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2019년도에 혹시 뭐 특별 지도단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저희가 평상시에 지도점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업소들은 위생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교육을 받은 업소와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폐업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2단계로 올라가고 나서 빅데이터 업체들에 의하면 풍선효과로 음식점 9시 이후에 판매가 금지되니까 숙박업소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게 데이터 분석으로도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숙박업소가 사실 방역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좀 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나중에 따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성하신 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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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신흥1동장  이기화
  수정구가정복지팀장  전태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