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백현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8시 00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백현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혜경 청장님과 각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위생안전과장 김성태(식품위생팀장 김수정)
백현동장 김금용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성태 위생안전과장을 대신해서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금용 백현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7쪽,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제 고생 많으셨는데 다 음성으로 나타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조속한 그런 조치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복기간이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좀,
이상입니다.
49만 분당구민의 행복권, 건강권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1년 농사도 잘 지었어요? 1년 농사.
우리 분당구에는 주민자치회가 금곡동이 지금 시범 동으로 정해져 있죠?
물론 이게 청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동장님의 책임인데. 자, 소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꽤 오래전부터 이 일이 흘러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서 서로 소통해서 서로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싸우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서로가 동네 잘되자고 하는 건데.
잘 살펴주셔요, 청장님.
이상입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당 어린이공원, 소공원들 있죠? 소공원들의 재정비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한데, 다만 그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안전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역의 민원들이 지금 다치는 사례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저 개인적으로 오고 있어서. 만들 때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다 조성이 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놀이기구가 들어가고 이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해보고 나서의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게 그걸로써 끝나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새로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후속으로, 그러니까 AS기간이 있는 거죠?
지금 주말에 분당 모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환자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각 반마다 이거를 글쎄요, 청장님이 재난안전과의 어떤 기금을 이용해서 재정을 조금 부담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코로나 관련한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니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볼까 하고, 교육청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식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민원이면서 이매동, 삼평동의 최대 민원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을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수서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매송2교 구간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추산은 공사비가 약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요,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 매송2교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입장과 의견은 어떠신지 우선 피력해 주십시오.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또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현재도 배출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 한번 챙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원구, 수정구 때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 분당구에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아마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국가 중앙공무원 시험과 지방 시험의 차별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어떻게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어떻게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물론 시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관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일반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고 이내 중앙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합격이 지방공무원이 먼저 되니까 배치를 받았는데 그 뒤에 중앙공무원 합격증이 나오니까 그냥 간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부분도 저도 같이 지역구가 겹치다 보니까, 나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도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한데 시에다가 얘기를 해도 메아리가 안 들려오고 말만 하는 걸로 끝이 나고, 좀 뭔가가 이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아마 이준배 위원님도 구청장님한테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중간에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느 틈에인가 그게 공사가, 설계가 뭐, 공법이 바뀐다, 변경한다, 이러고는 8개월이라는 공사가 더 지연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은 왜 빨리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지 주민들이 다 몰라요. 먼지를 더 마시고 있고 더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청에서도 보면 돈도 많이 더 투자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은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물론 결과는 좋아서 큰 공원이 형성돼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는 큰 이익이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겪고가는 이 민원의 고충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주민의 간곡한 민원으로 제기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발생됐을 때 리더의 자질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고혜경 청장님에 대해서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았고요. 또 3개 구 보건소가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조기에 마무리가 잘된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판교 버스노선 관련돼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가 버스 증차나 신설 또 노선 변경, 연장과 같은 이런 요청 건들을 경기도하고도 좀 논의된 바가 있나요?
이런 추진사항들을 사실 우리 청장님이 항상 이렇게 현장 나가서 민원인들도 살피시고 또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데, 노면이 망가진 데 계속 현장 가서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운중동이나 판교동 쪽에 주민들 되게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같이 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도 또 우리 주무 부서하고도 잘 논의해서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되는 부분들 또 준공영제 이관되는 것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교통대책 수립을 좀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학로 확보도 확보지만, 또 후순위로 산책로 연장선까지도 민원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 거기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도 민원을 접수한 거 같은데 아마 답변 준 게 경관녹지로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리고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경관녹지에 별도의 산책로를 설치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협소해갖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안을 찾으면 방법은 분명히 나올 거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청장님 행감이랑 예산 수립되는 거, 이거 다 마무리되면 저랑 한번 현장 같이 가서 안 되면 약간 연장할 수 있는 데크를 깐다든가 이런 대안을 좀 찾으면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방울공원, 백현동에 있는 물방울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 아마 이번에 용역 수립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건의가 돼서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여기 설계용역 하는 데 3억 7600만 원이 수립될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이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되나요? 9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될.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예산에 보면 급식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다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들을 반찬 쿠폰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한번 3개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내년에도 계속, 1월 2월에도 이게 금세 낫겠어요? 가장 늦게 열어야 될 데가 내가 보기에는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6월, 7월, 8월 달까지 경로당 못 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올해 지금 예산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내년 거.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 글쎄 뭐, 아마 동장님들이 전화 한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청장님이 어쨌든 분당의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경로당이 분당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임차를 많이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분당구보건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3개 구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 우리 간호직은 보건소에 배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현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백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48분)
김금용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행정팀장입니다.
허수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서은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께서 질의한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물방울어린이공원 주차장 건립을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가 또 아이들하고 수요조사도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어르신들 거주하는 거라든가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용역 수립할 때 전반적인 걸 다 담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한 3억 정도로 했는데 3억 7600에 수립된 거는 조금 더 총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담고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됐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행정팀이 신설됐죠?
우리 백현동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되죠, 수요가? 숫자가?
제가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동에 한 분 계셔서 그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저희 동에 한 80여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취약계층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은 10여 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백현동에 특수시책사업을 두 가지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좀 다양한 주민분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이나 아동이나 영유아 관련되어서 많은 정책들을 좀 더 지역사회에다가 녹여낼 수 있게 동장님이 조금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더 많은 후원해 주는 기업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필요에 의하면 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이 기업들 유치시키는 부분 조금은 더 현실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58분)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성남시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경로당별 지원현황 및 시설보수현황에 보시면 수감자료 28쪽인데요. 다른 구청에서는 정부양곡을 금액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만 몇 포냐, ‘포’로 단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2020년도 연도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지원 예산도 지금 아마 자세하게 현행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단위나 예산 사용금액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두 군데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 내역을 보면, 수감자료 46쪽인데요. 작년에는 54개소에 약 24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올해 수감자료에는 35개소 1억 8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1단계로 했을 때 어떤 경로당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또 어떤 경로당은 그런 연락을 아예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웃음소리)
하여튼 연락은 다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내 말이 맞죠?
다음에 이렇게 제출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잘 챙겨보세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 중에서, 지역마다 좀 양상이 다르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인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용을 하시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은 좋은데 이용률이 적고 한데 그러면 프로티지로 전체 213개 100%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 조금 여기는 공간만 있고 어르신들의 이용이 적다 하는 데는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전체 점검하면서 좀 파악이 되셨을 거 같아서.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면서 그 부분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로당 관리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들 하는데 디테일하게 경로당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보조하고, 보조하고, 보조하고 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사회복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일 노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데가 경로당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경로당, 위원님들 다 가보시면 고스톱 치시고, 그렇죠? 연세 굉장히 많은 분들만 경로당 가요.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그래요. 젊은 노인들은 안 가세요, 거의 75세 이상이나 되어야 가시지.
그래서 그 안에서의 경로당, 저는 그래요.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경로당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가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분들끼리 이렇게 놔두면요, 그 안에서의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왜, 어르신들이 생각이 단순해지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런 거 하여튼 간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의 명예를 가지시고, 성남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거 몇 개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 제가 현장에서 다 들으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용역을 주든, 여기 많잖아요, 을지대나 이런 데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 문화를 좀 바꿔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딱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진세력들이 거기 진입이 일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총무, 회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회계 정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귀찮아하시고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소멸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운중동 두 곳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건지. 백현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플러스 노인인구도 현저히 없으시거든요. 많이 모이셔야 한 열댓 명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단지에서만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근본적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과장님, 분당에 204개 경로당이 있는데 불편사항이 제일 적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이라 그래서 지적사항만 했는데 경로당 건수로 보면 0.3건 정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분당구의 경로당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21분)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쪽도 결식아동 관련되어서 관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고장이 가끔 나고 이럴 때 지도점검에 걸려가지고 좀 애로를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여부와 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조금 고장이 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시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 전체에서 어린이집 270개소, 280개소 CCTV를 어떤 한 업체에다가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새 CCTV들은 괜찮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원장님이 가까운 이런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셔서 그 비용은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뭐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건 구청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당구청,
근데 이거는 분당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청 전체 자료에서 다 똑같은 업체들 나오거든요? 뭐가 이유가 있나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정말 특수기기나 이런 것들이면 이해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경쟁이 없어도 되는지.
그리고 여성이면 대한민국에 반이 여성기업인데 사실. 이게 CEO만 여성, 대표자만 여성이면 여성기업이잖아요.
이거 뭐 하루이틀 지적이 아니었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무튼 간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31분)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있는 자료는 11월 2일 자 조직개편 전 제출된 자료이므로 전 부서인 ‘식품안전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개편 후 부서인 ‘위생안전과’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 세부 설명을 해주시고요, 같이 오신 팀장님 있으면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장 김수정입니다.
위생안전과장님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보고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최나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는 아닌데요, 식당 저희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서 늘 생각했던 건데 우리 분당구청에서, 아니면 우리 성남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식당에 가면 저희가 손을 씻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무기도 뿌리고 젤도 바르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식당에 가면 물티슈 아니면 물수건을 주지 않습니까? 특히나 물티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질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에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냥 손보다 거기에다 닦아가지고 유해 약품이 묻는 게 저는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안 하나요? 이게 위생안전이니까. 그게 분명히 화학약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점검은 없습니까, 기준이나?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챙겨보셔요. 거기가 밀봉은 되어 있지만 그게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형광물질들이 많이 약품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피시고 향후에라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전한 물티슈, 안전한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나 봐요?
그 사례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이나 일반 휴게음식점 이런 저기들은 또 코로나 2단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역물품 지원내역을 보니까 2월 달하고 3월 달에 했고 음식점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뭐 지원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저희 위원들한테 온 행정감사 관련 시민제보 의견이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성하신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백현동장 김금용
분당구식품위생팀장 김수정
백현동복지행정팀장 허수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