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보건소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1시 32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함현숙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일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다음은 함현숙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9구급차하고 보건소 우리 앰뷸런스도 운영하죠?
수정하고 중원은 자동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당만 지금 수동이죠?
빨리 해주세요, 빨리.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그렇게, 한 몇 분 정도가 하신다고요?
그것도 지켜보시고, 진짜 그렇게 나올 때는 참 보건소장님도 일을 하시다가도 많이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신데 또 행감하고 예산 때문에 오시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웃음)
그런데 그걸 우리 사회에서 다 입혀야 되는데 우리 공공행정, 이 부분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회복지, 공공보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그냥 일상적인 비대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접촉을 못 하기 때문에 다 원격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원격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다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하고 있는 행정이 디지털화되면서 시스템화되는 거, 이거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을 무슨 이렇게 기본계획 세워서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또 국가도 안 해본 겁니다. 국가에서 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우리시에 맞게 하나씩 시험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테스트베드(시험대: testb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바이오헬스 하면 전부 그냥 제약회사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임상하고. 그러면서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웃지 좀 마세요. 디지털이라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숫자라고 할까요, 그러면?
(웃음소리)
하여튼 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보건행정도 해야 된다. 예?
어찌 됐든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백신 나온다 그러지만 아마 올겨울이 제2차 굉장히 좀, 감염이라 그러나, 하여튼 간 되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날씨가 좀 따뜻하면 실외에 있다가. 그래서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런 실내감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수감자료 199쪽이요.
이 대상자가 한 몇 분이나 계셨나요? 이거 확인 좀 해주셔서 자료 주시고요.
201쪽에, 죄송해요. ‘대상자 순위별 등록관리가구 및 가구원현황’ 이 대상자 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수급자 이 관리대상인지 아니면 그,
총괄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 사안이 있어서 그냥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서비스 업체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본 위원도. 지역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이고 분쟁 중인데 우리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우리 공직자로서 해야 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해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이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사실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고요. 이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중에 건강관리사가 이 당사자 산모 댁에 한 3일 정도 서비스를 지원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쪽 산모 측에서 건강관리사를 교체해달라고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같이 교체 요청해달라는 전화 통화 중에부터 감정이 서로 언쟁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감정이 발생돼서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체 관리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서로 쌍방 간의 주장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분쟁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중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냐 이거지요, 이런 분쟁을.
이게 처음이에요, 소장님?
또 하나는 우리가 인허가 사항, 이 업체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런 데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3일 하다가. 그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산모가 그 와중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산모·신생아서비스라는 데가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보건소 담당님들한테 얘기를 했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분쟁했는데 저는 이 분쟁에 대해서 생겼다, 어떻게 중재를 하라, 해결하라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산모나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안내를 받을 때 충분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부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나눠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홈페이지에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나 여러 가지 사례도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같은 안내를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그리고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전에 자가격리 관련해서 제가 항상 그때 이슈 있은 다음부터는 좀 체크를 하는데 혹시 자가격리 위반이나 이런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없었지요?
소장님, 자가격리 중에 분당구에서 사망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3분)
제259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서성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을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규린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사용실태 조사 지금 다 끝내셨나요?
그리고 청소년하고 유아동은 그…….
아까하고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출산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올해 뭐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까 민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애를 낳겠어요. 이렇게 국가에서도 방관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으로만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분들이 어떠어떠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적절하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금액과 올해 예산 사용한 것 좀 설명해 줘보십시오.
좀 자세한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것도 추후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이걸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담배를 사면요, 많은 세금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지금 담뱃세가 한 500억 이상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담뱃세 안에 담배꽁초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세금에.
글쎄, 이게 뭐 여기 과 아니라면 할 말이 없는데 청소과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역세권에 이 담배꽁초만 치우는 그런 청소하시는 분을 역세권에 따로 두든지라도 해서 이걸 바로바로 치워야지, 아침에 가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빗물받이를 다 막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되나 보세요, 우리시 담뱃세 중에 폐기물 비용이 얼마나 돼 있나. 그러면 그 비용은 담배꽁초 처리비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건강증진과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 하고 있지요? 올해 못 한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당구보건소가 관리하는 의사선생님, 치과, 한의사 이렇게 3개 있나요? 그냥 의사, 의사협회,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해서 저희가 의사협회랑 한 거 있는데 사실 의료기관도 어느 분이 진짜 발열 환자가 감기 환자인지 아니면 코로나 환자인지 문진만 하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거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상입니다.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에 우리 직원들이 다 몇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보건소가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일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건소에 계시는 이 공무직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시간을 좀 늘려서 충분히 보건소에도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그 역할 만큼의 보상은 또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소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요, 성실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폴라리스빌딩 흡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보건소 지소는 지금 어디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5분)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석남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좀 더 잘 세밀하게 이렇게 하셔서 우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소장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세요? (웃음) 소장님,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잠시 계시고요.
저도, 자가격리자 전화는 보건소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시에서 하나요?
함현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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