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3회 본회의 제3차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그 조직의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 모임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SNS 그룹 모임의 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영전하여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SNS 그룹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청장, 국장,
소장, 주요 과장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이 SNS 방의 이름은 ‘은수미 시장을 위한 모임’, 즉 ‘은사모’였던 것입니다.

이 은사모 SNS 방은 2016년 11월경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부터 이 SNS 방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은 시장 주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평가해 주세요.
비선 실세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업무를 기획,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정치인의 SNS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주고 팬클럽을 조직하는 이런

집단과도 단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어젯밤에도 야간 근무하느라 잠든 아이들 얼굴을 못 보신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창선 의원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2021년도도 어느새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그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해 오셨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9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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