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3회 본회의 제3차

○ 이준배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올해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꼭 3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하기까지 거친 암흑기도 꼭 30년이었습니다. 1952년 첫 지방선거를 치르고 1960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룩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채 1년
되지 않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며 사실상의 지방자치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제는 87년 6.10 민주항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45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역사적인 제1대 성남시의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8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여야가 정쟁과 대립이 아니라 상생과 협치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는 공존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꽃피운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전할 수 있는,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을 보좌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정책을 특별히 제안합니다. 성남시의회 차원의 ‘의정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지방자치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정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의정평가제도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참다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입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