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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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인 발의)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함으로써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독도를 가장 먼저 병탄(倂呑)한 영토이고,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한이 서려 있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지리적으로도 또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사용해 왔다.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다.
다만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한 단일팀이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려 했으나 일본의
항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영토주권 침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침탈 행위를 중지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침묵하지 말고 올림픽 지도의 독도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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