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성남여중 서쪽 태평4동 일원과 중앙동 단대동오거리 남쪽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평균 119% 수준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실성과 사업성, 난개발을 우려로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연번 부여 동의서를 제때 내주지 않아 5년여간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비하면 상반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성남시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 현황 상황을 보면 중앙동·금광동·
양지동 등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개 구역이 접수되었고 이 중

조합 설립인가 3개 구역을 제외하면 30개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번 동의서를 극도로 미루어 왔던 집행부가
갑자기 연번 부여 동의서를 내주기 시작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의 투쟁의 성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이 없는 행정이 시 집행부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본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응당 그에
따른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과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현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을 보자면 사업 부서의 인원의 집중 배치와 재생센터의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나 2018년 이후 국가 공모사업 미정 등으로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소규모 가로주택 전담
부서로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순환보직이 없는 개방형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 특별회계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주택공급 지원 대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2014년 말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인 등을 위한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주택공급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적 측면에서의 주거
약자를 고려한 매입임대주택 등 시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3가지 제안을 시 집행부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본시가지의 양적성장이 아닌 균형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9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