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안광림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끝없이 추락해 가는 일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사무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의 압수 수색으로 당시 A 인사팀장의 노트북이 압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압수된 노트북
속에는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 보고 파일 안에는 진급 대상자들의
업무 기획력, 협력, 추진력, 주변 여론 등 진급에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4~5개의 항목에 대한 각종
첩보들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인사팀장이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급 팀장이 상급자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을 인사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및 여러 인사 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2항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인사팀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아무
검증도 없이 시장에게 직보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는 것입니까?
6급 팀장이 어떻게 5급 과장의 업무 능력과 기획력, 추진력을 파악합니까? 그 업무를 한 번도 경험도
안 해 보고, 그때의 상황도 이해 못 하면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그 신상 보고를 작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상 보고는 업무에 대한 신상 보고가 아니라 5급 과장들의 동향 보고이고 업무에 대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은수미 시장의 압수 수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찰 보고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자료가 있거나 인사 규정 외에 이 건으로 승진 및 탈락된 것이
발생했다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이상한 SNS상의 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SNS상의 모임의 성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표와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이 많은 정치적 SNS 대화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입했어도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퇴해야 되는데 이런 SNS 그룹 모임인데도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었고, 얼마 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몇 공무원들이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방에 성남시 고위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99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