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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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결과를 부정하는 군부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현재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군부독재로서의 회귀를 의미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뜻하고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의미의 세 손가락 경례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하나. 성남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의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군부의 폭압적 탄압으로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UN과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
(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4인 발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코로나 민생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직자·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자 공정의 원칙이라는 준엄한 가치를 최우선하는 사회 통념과 윤리
규범상 용서할 수 없는 일탈 행위이다.
특히 일선에서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권 취득을 자행한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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