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2회 본회의 제2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보의 유출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감사원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제공됨에 동의함을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성남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1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제안설명

○ 이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남시의원 이기인입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의원 1명, 깨어있는시민
연대당 1명 등 총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불거진 전직 시의원의 성남시 관내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집행된 건축 인허가 과정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해 그 적정성을 따져보고 신규 공공주택 지구뿐 아니라 재개발구역,
공원 일몰제 사업 등 성남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사업지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개입 의혹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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