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의 고용 상황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5.2%인가 그렇던 걸로 기억을, 왜 그럴까요, 고용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지 실업자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 한 76%, 경제활동 인구 대비 76%인데 수원이 한 55%인가 그쯤 될 겁니다. 고양이나 용인은
그 이하 40대, 30%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저는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안 되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은
100%, 전 국민 고용보험의 취지가 그런 건데 가입을 해야지 실업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을 하실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할 수도 있고 생활수당을 드릴 수도 있고 취업에 연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나마 76% 정도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시는 너무 낮아서
사실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덜 위험하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이준배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뭐
남용삼 의원님도 아마 5분 발언 때 예술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술인들은 이 고용보험 내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일자리 잃었는데.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 축제성 행사가 350건 정도가

되는데 그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어디선가 축제성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지원하는 돈이
150억이었습니다. 150억이 누구한테 지원이 되냐면 뭐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 분, MC, 지역 트로트 가수
이게 싹 사라졌거든요. 도대체 그분들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술인 지원 문제라든가,
예술인 DB,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분들 어떻게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근거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독자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국비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독자적인 연구 심지어는 통계조차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노동통계를 드디어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사각지대 통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래도 좀
실업률을 대폭 떨어트리거나 고용률을 대폭 올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안전한 그래서 실업이 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좀 타격이 덜 할 수 있는 방식의 안전망을 만들고 취업
연계를 하겠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청년들이나 여성, 취약계층 쪽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최근에 맥킨지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 최근에 8개

나라 800여 개의 일자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나마 한국이 조금 낮다고 나오긴 하는데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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