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0회 본회의 제2차

내려꽂기 식 낙하산 인사로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선거캠프와 인수위, 팬클럽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임용되면서 공정성 및 임원의
자질 검증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부실과 대시민서비스에
치명적 상처만 주었습니다.
은수미 정부도 출발과 동시에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의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타 기관으로 이직하려고 하고, 전문 분야도 아닌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등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7대 은수미 시 정부가 안착하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인사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빠른 시기에 협약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고 6개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12개 기관으로 인사청문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도의회와 협약식을 통해 15개 기관으로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시행하는 것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 검증을 통해 시민의 공감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한 세상, 시민을 위해

일할 대리인을 검증하는 자리로 만들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훌륭하고 적합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장에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객관성, 신뢰성 없는 인사로 인해 피해는 시민께 돌아오고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산하기관의 채용 문제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현직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친인척들의 산하재단에 채용되고 있는 명단과 채용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종 이권과 개입 여부까지 공개해서 더 이상 산하재단에서 부정을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와 채용, 각종 이권까지 투명해진다면 산하재단의 건전성 및 공정성은
확보되어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창선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폭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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