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둘째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부동산의 특성을 인지하여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국지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주거 유형의 다변화를 통해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직장주택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성남시 관내 이주 수요는

약 6~8만 호에 달하기 때문에 인구수의 역진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 운영을 위한 미래상과 정책
방향이 연동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성남시 주택정책을 연구하는 주택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산하기관 등의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성숙되었을 때 성남시의 주거, 교통 등 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시정발전연구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택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성남시 고유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때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현백 의원

먼저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취약 시간대에 6.5cm였죠? 강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과 3186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발 빠른 제설작업에 대한 대처로 오늘은 출근길이
상당히 원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년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비 총 1조 7738억을 투입하여 생산유발

3조 5924억, 소득유발 7603억, 세입유발 1938억과 3만 37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