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0회 본회의 제2차

타 공설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자동화된 무인 정산기로 교체하고 주차차단기를 3층에서 1층으로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성남시 담당 부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또
투입돼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윤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판교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의 핵심은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으로써 주거 안정과 대도시급
도약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있어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마쳤고 혁신적인 공급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대책 5가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주택정책은 어떠한가요?
우리시 특성이나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함 없이 국토부나 LH에 그 역할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한 성남시 소재 직장인 주거 실태 수요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 약 50만 명 중에 약 60%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2·3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완성되어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여 주거, 교통, 도심 공동화 문제 등으로 실리콘밸리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무색합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직주근접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직주근접이 아니라 관내 사업체 종사자들이 일정 물량을 배정받아 실제 거주하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직주근접 주택공급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행 방안으로서 먼저 성남시의 과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 자본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남부의 중심축으로서 가용성이 매우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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