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이것은 조례안이 아닌 결의안이기 때문에 지방사무의 구분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도구가 바로 정치 아니었습니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결의안을 발의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모두 지방의 사무를 뛰어넘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의

결의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 속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다른 겁니까? 현재 등록금 반환에 대한 사안은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 사항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전용기·이용선, 국민의힘 윤두현·윤상현, 정의당 배진교 등 여러 의원들이
재난 상황 속 등록금 환불과 합리적인 책정에 관련된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지방의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능을 잘 발휘한 좋은
선례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는 이런 현실 앞에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그중 하나다. 1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가는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아들딸들이 바로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대출받고 자투리 시간에 알바하며 없는 돈 모아서 납부한 등록금이 온전히 제대로
된 교육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또 이 나라의 엄청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에 이렇게 인색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까? 청년이 우선이다.

청년이 잘되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주창하던 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는지요?
한편 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속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선별하여 8월 한 달 동안 국민 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문제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대학 측의 입장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조정으로 인해 벌어들일 수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고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도 생각하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님 중에 가장 일리 있고 합리적인 말씀이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대학의 재정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지난달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제 사립대
교육 적립금은 총 7조 8117억으로 전년 대비 약 1000억이나 늘어났으며 사립 전문대 또한 50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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