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7회 본회의 제2차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본 안건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기인 의원님 등 14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제안설명

○ 이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본회의가 격론 없이 투표 없이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지난 상임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다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부결되는 바람에 부득이 35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의사를 묻고자 그리고 또 제안 설명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박호근 의원, 이상호 의원, 정봉규 의원, 정윤 의원, 강현숙 의원, 임정미 의원, 안광림 의원,
최종성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 위기 속 합리적인 대학 등록금의 책정과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곳을 담당 상임위로 분류할 것인가였습니다.
집행부 그 어느 곳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또한 결의안을 전달받고 관련 부서가 없어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니 교육
파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청소년과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투표까지 가며 5 대 3의 결과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통과될 수 있다고 짐작하지는 않았지만 정당 간의 이견으로 비화될지는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지금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찬성표와 반대표를
행사한 분들의 주장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표를 행사한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문제를 거론할 거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협회의 파업이나 광화문 보수단체의 무모한 집회들에 대한 결의문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에는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파업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이며,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들은 왜 또 등장하는지를요. 그리고 동의하지만 적절치
않다라는 말이 제일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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