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7회 본회의 제2차

늘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학점·강의·자료 구입비 감액, 교수 연구비 감액, 비정년 계약직 교원 채용, 신규 교수 채용 최소화 등
애초부터 비싼 등록금에 더해 적립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하 또는 동결로
손실된 재정을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진단하는
대학들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런 현실들이 바로 거리로 청년들을 뛰쳐나오게 할 계기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학들의 80% 이상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학교들은 고작 10만 원 5만 원 그렇게 생색내기용 반환으로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닌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만 담긴 이 결의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비화되어 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면서 학교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고 부실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우리 시의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발언

○ 최현백 의원

우선 우리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을 대변하고자 다시 한번 대학생 등록금 반환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 발의한 이기인 청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중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중요하죠.
우리가 또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고 또 전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될 사항이라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방금 표현하신 거 중에 정당 간의 어떤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또 SNS를 통해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의사 파업에 대한 결의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결의안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조금은 황당한 주장을 하더군요.”라며 우회적 비판을 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결 의견을 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도 한 일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선은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의회 기초의회 본연의 책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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