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되고 2학기 학사일정이 막 시작된 지금, 여전히 대학생들은 평균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생들의 거센 요구에 못 이겨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고
나섰지만,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소액의 금액만 반환해 ‘무늬만 반환’인 학교가 대부분이며,
각 학교마다 명확한 반환 기준이 없어 등록금 환불 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우려해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 방식 비율을 대폭 늘리는 대학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대면 수업 방식만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드러난
부실한 수업의 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학교시설 이용에 있을 것입니다. 대학가가 이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수업 방식만 바꾼다면 등록금 반환 몸살은 끊임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 지급 등 대학들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따라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학교마다 적립금의 사용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단순히 적립금만을 기준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 모두 앞다퉈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부터, 각 학교마다 설치된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및 감액 범위를 결정하는 법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 각 대학들이 조속히
‘등록금 반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등록금 반환 방식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발의된 ‘코로나-19 위기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각 대학은 ‘생색내기 반환’이 아닌 ‘실질적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및 등록금 책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

2020년 9월 7일
성남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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