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정원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에 반발해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파업에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등이 주도한 소위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발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3일,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3일 개천절에 휴대폰을 끄고 참가하라 등 지침까지 하달해 가며

2차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왔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초의회 본연의 책무를 확연히
벗어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적절한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부결을 요구했고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을 대변하고자 하는 청년 의원님께 의원님의 진정성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청년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년 의원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현 110번지 청년 공공임대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담겨 있는 전단지가 분당지역에

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을 난민촌에 비유한, 거기에는 청년 임대도 포함되어 있죠,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요. 어찌 되었든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된 이 수업 환경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등록금이 책정돼야
된다 해서 지금도 동의하고 그렇게 꼭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4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등록금 관한 거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 제의로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성남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작은, 크지 않은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직도 본 의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아쉽지만 또한 안타깝지만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발언하겠습니다.)
(○ 이기인 의원 의석에서 – 정당 간에 이견으로 비하됐다라는 것을 유감으로 표명했는데 만약에
당론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을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저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서 당론의 눈치를 안 보게 자유롭게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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