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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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본회의 제2차





            지금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 안극수 의원  답변이 안 되잖아요. 준공 연도까지 치면 전부 다 지금 16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24년도에서 끊었잖아요, 임의대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4년도 맞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도정법대로 하지를 않은 거잖아요. 도정법에서는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그런 공동주택들은 전부 다 정비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24년도에 노후건축물 연도가 지금 30년에 도달하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 안극수 의원  그 뒤에 것도 포함이 된다니까요.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본 의원의 말씀 이해 잘 안 가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
            ○ 안극수 의원  이거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러든지 주무관을 오시라고 그러든지 이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오라고 그러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4년도에 노후건축물 연도가
            30년에 도래하는 것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10개가,
            ○ 안극수 의원  30년이 도래되는 것 같으면 지금 6개 단지가 다 30년에 전부 다 지금 포함이
            된다니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무슨 확인을 해요.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뒤에 것은 경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저 표시해 놓은 게.
            ○ 안극수 의원  도래해 오면, 10년 단위로다 하기 때문에 도래해 오는 단지들이 다 포함이 되면 저
            16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4년 이후가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 안극수 의원  24년 이후 거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니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준을 그러니까. 24년도에 30년이 도달하는
            것만 저희는 산정 기준을 했다고,
            ○ 안극수 의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그 기본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이 포함되는 그 기간까지 저 16번까지 다 포함이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 안극수 의원  뭘 다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니까요.
            ○ 안극수 의원  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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