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성남산업단지의 관리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우리 성남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 기업 지원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단 한 차례만
실무자 회의만 진행하였는데 실제 꼭 필요한 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세관, 카이스트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출규제피해신고센터 실적 파악은 처음부터 잘못 집계되어 8월 9일에는 7개 기업이라고
발표하더니 16일에는 1개 기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성남시에서만 파악한 것이라서 경기도와 중앙정부 부처로 직접 신고된 현황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내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했지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기업이라고 신고된 1개 업체와 피해예상기업이라고
분류한 6개 업체 모두 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전화 한 통 없었으며, 성남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간담회에
온 기업들은 대부분 ‘상당히 심각’, ‘큰 고민’ 같은 표현을 쓰며 일본 수출규제를 우려했으며,
제품을 어렵게 개발하여 일본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면서 회사의 존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피해 사례 경청하다가 중간에
퍼포먼스 사진 촬영하고 도시락 먹으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기업들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간담회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불만을 들은 본 의원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기업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그리고 시의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의 지원책과 대응전략은 중앙 부처에서 오늘 나온 얘기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달하셨습니까?
개선과 지원책은 중앙부처와 타 기관과 공유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검토 언제 끝납니까?
기업들은 이번 달에도 인건비, 각종 세금 다 내야 합니다.
간담회는 꼭 필요했지만 대체 부품과 판로를 찾아서 정신없이 뛰는 기업들 모아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간담회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들의 아까운 시간을
절약해 주었을 뿐 아니라 특별지원기금 30억을 긴급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사진 찍기 급급한 이런 간담회, 알맹이 없는 간담회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R&D, 기업운영자금 지원
인프라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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